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이자 이달 말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시가 인파밀집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모니터링 등을 펼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등 11개구 15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교통 통제 등에 나선다.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8곳에 설치하고 시·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현장상황실은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고 사고 위험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도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자치구도 비상근무를 한다. 또한 인파 감지 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시민에게 즉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와 학부모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교위 진보 측 자칭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실험을 일체 중단하라”면서 “미래가 달린 교육 문제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혁신학교 실험’에서 보아 왔듯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고장을 생략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학습 동기와 도전 정신 등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교육은 이념에 따른 교육실험이어서는 안 되며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저출산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국민 모두 고민하며 풀어가야 하는 필수적 과제다. 국교위는 합의체로서 교육정책에 있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 내느냐에 따라 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살인행위”라며 “시설이용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정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이날 “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시설 장애인 본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렵고 표현한다해도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그들의 신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가 없어 탈시설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탈시설 관련자들이 보호자임을 자처해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거나 서명을 조작해 시설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결과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 강제 배정된 후 돌봄 공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시설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주지은 씨 및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해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23일 제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9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이외에 주지은 씨 및 그의 지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한 원고들이 반국가단체 (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하는 등 비밀리에 사찰을 했다. 이는 4.10 총선을 앞둔 정치공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를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찰 과정에서 국정원은 원고들의 거주지, 근무지 등의 위치와 그 출입 시각, 함께 다니거나 만나는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에 관련한 정보들을 상세히 수집했다. 이러한 사찰 행위는 한 국정원 직원이 사찰 중에 주지은 씨의 지인들에게 우연히 붙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강 교수는 "전농여자중학교 초임 교사 시절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 하키팀을 창단했다. 좋은 경기 성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교사로 체육인으로 숙명이자 사랑을 느꼈다. 이런 경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육계 활동을 40여년간 이어오면서 소외된 체육인과 힘없은 체육인에 대해 좀 더 눈을 뜨게 됐다. 그렇게 체육은 꿈의 도구로 희망의 먹이로 평등과 공정의 저울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에게 체육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며 삶 자체"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 체육계는 혼란과 불명예의 중심에 서 있다. 조선체육회 창립 100여 년 이래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국민의 질타를 받고 변화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 국민의 보다 나은 운동 환경,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 개선,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 등 산적해 있는 선결과제를 앞에 두고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모든 체육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또 "우리 체육인들은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 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 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 곳이 총 1억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기유는 올 2 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 중 ‘콘텐츠 제작 지원’ 과 ‘온라인 홍보 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대구 달서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시장은 특수상권에 해당 될 뿐 아니라,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입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따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다. 실제로 현재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총 58개 중 77%인 45개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고,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15개나 된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는 ‘에스제이오
지난 주 국내에서 열린 KLPGA와 LPGA 동시간 대의 생중계에서 KLPGA가 시청률 우위를 차지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SBS골프에서 생중계한 KLPGA투어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평균시청률이 0.349%(이하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로 LPGA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0.220%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의 KLPGA와 LPGA 국내 동시 개최 대회에서 2022, 2023년은 근소한 차이로 LPGA가 앞섰으나 올해 경기에서는 KLPGA가 처음으로 LPGA 시청률을 뛰어 넘었다. 특히, 20일(일) 펼쳐진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최종라운드는 막판 버디쇼로 역전우승을 거둔 박보겸의 활약으로 평균시청률 0.508%로 LPGA 최종라운드 0.287% 대비 1.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2024 KLPGA 투어 평균시청률은 0.428%로 LPGA 투어 0.128% 대비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KLPGA 투어 시청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반면, LPGA 투어는 8% 하락했다. KLPGA 투어 평균 시청률은 2020년 이후 5년 동안 LPGA 투어를 앞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순혜택'은 생애 받게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뺀 것이다. 두 안 사이 순혜택의 차이는 젊을수록 컸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8일 정부와 공론화위의 각 안에 따른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두 가지를 두고 지난 4월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 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실과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해 양측 안의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을 398만원에 계약 체결했다. 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년 후 A씨는 직원 말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에게 일부 문제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연계열 수험생·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20대 A씨는 17일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분 전인 오후 1시 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수험생이 '양심고백'을 했다면서 총 6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그는 "메시지 내용이 문항에 대한 정보이지 문제 내용을 전부 공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어떠한 정보라도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현재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는 집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날까지 오후 3시께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약 100명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