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오재원(39)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수면제, 항불안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23명과 필로폰, 에토미데이트를 제공한 3명, 병원 관계자 2명,오재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 A씨 등 총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필로폰 등을 판매·제공한 사업가 이모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또 다른 지인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건넨 23명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오재원이 투여받은 에토미데이트의 공급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이씨(구속)가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천개를 정상적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고 프로포폴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수원에서도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8시 23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이후에도 그대로 주행해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이 사고로 A씨, 모닝 차량 탑승자이자 가족 관계인 50대 여성 및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준영의 출소 후 근황이 전해졌다. 9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프랑스 리옹에서 정준영을 봤다”며 “현지 여성과의 대화에서 인스타 주소를 주고받고 앞으로 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Jun’이라고 칭하고, 한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는 해외에서는 전자발찌 채워야 한다”, “사람 안 바뀐다” 등 재범에 우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앞서 강경윤 SBS 기자는 “승리는 사업을 계속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BBC뉴스코리아의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간 버닝썬 사태 관련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체 대화방 속의 적나라한 대화와 범죄 영상들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과 평창군 진부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남한에서 9번째로 높은 산(1561m)이다. 그런데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활강경기를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그 결과 500년 이상 지켜온 보호림의 13만 그루 가까운 나무를 벌채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올림픽을 마친 후 그곳에 설치된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해체하지 않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케이블카 시범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하봉 정상에 케이블카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하봉 케이블카 운영구간이 산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곳엔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케이블카 중간정류장 지점으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코스는 30°를 넘나드는 급경사 구간으로 이어져 있는데, 산비탈 양쪽으로 군데군데 복구용 방수포를 덮어 놓거나, 계곡부에 노출된 토석류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계곡부의 토사를 그대로 쓸고 내려와 케이블카 시설을 포함하여 국가정원을 만들어달라고 고집하는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시간 당 30~40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정에 부담에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
대한축구협회의 삼고초려에 홍명보 감독이 결국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을 승락했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축구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에 홍명보 울산HD 감독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8일 오전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HD는 홍명보 감독의 남자 축구대표팀 부임에 대해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고, 억지로 데려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경질되고 무려 5개월 만에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됐다. 2013∼2014년 대표팀을 이끌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홍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됐다. 애초에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 사령탑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매력적인 외국인 지도자는 연봉 등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데려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홍명보 울산 HD 감독, 김도훈 감독 등 국내 지도자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 축구협회 최고위층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위원장이 물러
-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표심은 뜻밖에도 조봉암 후보의 선전에서 나타났다. 조봉암은 216만 표를 획득해 이승만의 504만 표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지력을 증명했다. 당시 자유당이 자행한 관권과 금권 선거를 감안한다면 놀라운 득표였다. 이것은 자유당과 민주당 등 보수당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조봉암은 3년 뒤인 1959년 간첩 혐의가 씌워져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염증은 1958년 5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압승하여 79석을 얻었다. 자유당의 126석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 이 한층 밝아진 셈이었다. 제4대 국회 때부터 양당 정치 시작 한국 정당 정치사를 논할 때 한민당과 민국당 등 초기 당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서술된 측면이 크다. 제헌 국회의 의석을 보면, 무소속이 85석으로서 전체 득표율의 40.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순이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신탁통치
-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4 .19혁명은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에 저항해 일어난 것인데, 이를 정치문화와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타협과 양보를 할 줄 모르는 정치문화와 국가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 리더십 및 행정 거버넌스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정치 파탄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단독 선거로 수립되자마자 정국을 주도했던 이승만과 한민당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당시 제헌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정부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당 지도부는 대통령제를 독재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내각제를 선호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꾸지 않으면 정치 일선에 물러나겠다고 하자 한민당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마침내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헌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이 선출됐다. 이승만 대통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쯤 8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몰던 소형차가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나와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은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보행자 2명을 치고 건물 벽에 들이받았다. 사고로 다친 보행자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 연령 제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3일에도 70대 택시 운전자 차량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코레일 서울본부 3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전 9시45분경 현장에 도착해 장비 46대, 인력 177명을 동원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배관을 타고 건물 상층부까지 번졌으며 발생 1시간 20여 분 뒤인 오전 11시 3분께 큰 불길이 잡혀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코레일 자동발매기 장애가 발생해 발권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측은 "열차 이용 고객은 역 창구 대신 코레일모바일 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