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당도 지급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가 연평균 30명에 육박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등)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되어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경남 거창군이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13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인구가 8만2016명이었는데, 2000년 6만9744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거창군은 ‘인구 6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생 심화와 수도권 쏠림 등 여파로 결국 지난 4일 기준 5만9천989명을 기록했다. 24년 만에 5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군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을 3대 과제로 놓고 인구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구인모 군수가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정주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주춧돌과 같은 8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고 생산형 일자리도 늘린다. 등록인구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는 연간 100만명을 목표로 볼거리·즐길거리·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
산업단지에 조성된 차단숲이 주거지역의 미세먼지를 1.7배 빨리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 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고 12일 밝혔다.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을 말한다. 조사에서 이 곳의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년전인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가 각 낮아졌다. 또 차단숲을 조성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오히려 높았으나 차단숲이 조성된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차단숲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이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은 되나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상품화했다”면서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이원태 감독, 배우 김의성을 비롯해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배우 김의성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부터 2개월여 동안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 과정과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면서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도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했다”며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준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불법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모두 150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지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후지원은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는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한다. 후지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업무정지와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가운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곳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검사항목 생략이 19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호와 포상은커녕 신원 공개·경찰조사 -언론제보자에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전무...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제도 보완 절실 건설 타설 노동자인 김00씨(A씨)는 2022년 4월, 고층 건설 현장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경찰청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통보했다. 신고한 지 한 참 지난 2023년 10월경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에게 “제보 사진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 무단침범해 건조물침해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겠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박00씨(B씨)는 2023년 10월 경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건설폐기물 분리보관 의무 위반)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해당 공사현장 담당인 LH광주본부로 민원을 이첩했다. 그런데 LH본부에서 해당 원청사에게 B씨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넘겼다. 그에 따라 원청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했나?”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형틀 목수 노동자인 이00씨(C씨)는 2023년 6월경 휴게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키 크는 비밀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성장판(growth plate) 스트레칭을 하라 훤칠한 키에 대한 로망은 성장 발육 당사자인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다. 더구나 지난 30년간 서구화된 식생활로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키도 그만큼 따라서 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부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성장판 자극이 줄었고 수면 부족으로 성장호르몬이 적게 분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장판을 스트레칭으로 자극하면 키가 더 클 수 있는 것일까? 성장판 스트레칭으로 키 크는 비결을 알아본다.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시장은 소폭 커졌으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오히려 작아졌다. 2022년 우리나라 남녀중학교 3학년의 신장은 각각 169.6cm와 160.6cm로 2021년 보다 각각 1.2cm와 0.1cm가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의 남녀 평균 신장은 153.7cm와 153.5cm로 2021년보다 각각 0.1cm와 0.3cm만큼 소폭으로 커졌다. 그렇다면 영양은 넘치는데 어째서 신장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규정 등 33년 만에 현실화 ·체계화 - 의료인 및 인력 전문교육 지원, 중앙치료보호심사위가 기본방향 등 거시적 사항 심의 -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마약중독 2차범죄 막아야”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이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이 현실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 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을 일부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및 매매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재산신고 당시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가 장·차관 16명 중 12명, 대통령 비서실 17명 중 13명,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이라며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