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 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비율을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39.3만 톤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 규모의 소나무 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
미세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소성로를 보유한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7일 국민환경과학원은 해당 지역의 공장 밀집도, 주민수 등을 고려해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영월･제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이며,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이달 영월과 제천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지역별로 2년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해당 지역 6곳에 대해서는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대기,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체내(혈액･소변)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무심코 특정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다가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되버리는 이른바 스미싱(smishing)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피해는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097명, 2021년 1,321명, 2022년 807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5년간 총 3,800명으로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 금액은 2018년 2억 35백만 원에서 2019년 4억 19백만 원, 2020년 11억 7백만 원, 2021년 49억 85백만 원, 2022년 41억 3백만 원으로 5년간 총 피해액이 108억 4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50대의 스미싱 피해는 1,017명으로 전체(3,800명)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2.3%(848명), 20대 18.6%(705명), 60대 이상 15.9%(603명), 30대 13.3%(504명), 10대 1.1%(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사칭
환경부는 내일(7일) 제주도 소재 라마다 제주함덕호텔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 8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8개 우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인천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등이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8개 유형별로 나눠 △녹색제품 구매금액 연속 증가여부,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제도 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우수기관 중 전년도 대비 구매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다. 이 기관은 정부간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한 보건의료물품 지원사업 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녹색제품을 구매·지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운영시설 재건축(리모델링)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을 사용하여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일환으로 복사용지, 화장지 등 사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했다. 또한, 8개 우수기관 모두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노쇼)' 표가 5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 매이다. 결국, 50만 매는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 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노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은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지난 2018년부터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넓혔다. 출발 3시간 전~출발 사이 취소·반환되는 표가 20%가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출발 3시간전~출발 반환 매수가 36만9867매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반환매수의 22.1%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수요자들의 명절 승차권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노쇼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2020년부터 중단된 명절…
숨진 고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추모집회가 열렸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이 붙인 이날 상당수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지난 7월 에 숨진 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추모집회에서 교사들은 고 서이초 교사의 '진상규명'과 5개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교권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30곳이 이날 재량 휴업(임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지역에서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학년 통합 수업 등을 고려하는 학교도 있었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추모집회에 집결하지 못한 교사들은 전국 12곳 이상에서 자체적으로 추모집회를 진행했다. 추모집회가 열린 지역은 강원(강원도교육청), 충청권(교육부), 경북(경북교육청 솟을대문), 대구(대구교육청 분수광장), 울산(울산교육청), 부산(부산교육청), 경남(경남교육청 앞 큰 도로), 대전(보라매공원),…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를 맞아 4일 ‘공교육 멈춤의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남양주여성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의 문제 또는 교권과 청소년인권의 문제가 대립인 것처럼 가르고 있다. 학부모는 어느새 악성민원인이 되고, 학생들의 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진상규명과 교육권·생존권을 요구하는 추모집회는 서이초교사의 죽음이 ‘나의 일’ 이라는 같은 경험에서 오는 분노와 슬픔"이라며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는 각오로 지금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교사들의 노력에도 교육부는 49재 추모의날 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고,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 협박 하고 있다"며 "오히려 교육부의 방침이 학교 혼란을 초래하고,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여 교장과 교사의 싸움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을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입수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철도 역사 및 객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는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또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옆좌석에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다음으로는 폭력이 305건 발생해 뒤를 이었다. 올해 4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경부선 SRT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검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절도(256건), 철도안전법 위반(92건), 상해(52건), 재물 손괴 등 기타(432건) 순이었으며, 살인 및 살인미수도 1건 포함됐다. 또 2018년 2093건이던 철도범죄는 2019년(2459건) → 2020년(2198건) → 2021년(2136건) 등으로 2000건대에 머물렀
제주도 액화천연가스(LPG)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가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소재 4곳 LPG충전사업자들은 지난 2020~2021년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하는 등 공동 대응 공감대를 마련했다. 또 이들 중 3곳은 매입 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을 시작한 LNG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같은해 8월경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2020년 11월에는 한라에너지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2020년 10월경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안가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24분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해안가로 밀려온 여성 시신을 확인하고 인양했다. 이 여성의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으며 상·하의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이 여성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시신의 소지품으로 휴대전화가 침수된 상태로 수거됐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49명, 체납액은 총 1조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 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2%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실적을 놓고 보면 최저치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 등으로 대부분 저조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 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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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30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