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전 인구의 20.3%, 2060년에는 43.4%가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한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일반적인 노령자가 노후를 보낼 주거지로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은퇴 마을의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11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성된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은퇴자마을(도시)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의 경우 70여 년 전부터 은퇴자 마을을 조성, 현재 3,000여 개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팀(제1저자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정연성 교수)이 지난 11월 SCI저널인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에 ‘임신 중 미세먼지 노출과 대사성 질환과 연관성’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이 연구는 임신 중 미세먼지 노출 정도와 임신 중 대사성 질환 지표의 변화들에 대한 연관성 연구이다. 김 교수팀은 7개 대학병원(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울산대병원)을 방문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입자 2.5μm 미만)의 노출량을 추정했다. 이를 위해 임신 초·중·말기별 실내 측정기를 배포해 최소 1주일 이상 농도를 측정하고, 실외 측정은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수집했는데 수집된 농도는 대상자가 작성한 미세먼지 노출 위험도와 실시간 노출 정도에 대한 설문지와 시간활동지(Time activity log)를 이용, 평가해 개인별로 임신 분기별의 노출 농도를 추정했다. 연구결과 33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 ~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 명 중 당일 예약부도수는 9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부도율은 7.1%에 해당한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대병원(10.0%), 충북대병원(9.0%), 전남대병원(8.0%), 서울대병원(6.7%), 경북대병원(6.6%), 전북대병원(6.0%), 충남대병원(6.0%), 부산대병원(5.8%), 경상국립대병원(1.2%) 순이었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작년과 올 상반기(1월 ~6월)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6.63%)보다 올해(6.41%) 0.52% 감소했다. 그 외 전북대병원(0.21%), 제주대병원 (2.37%), 강원대병원 (0.6%), 충북대병원 (
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 논란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정재현 공동대표가 9일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를 꾸리고 지은 지 35년 된 현재의 시청사 대신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는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다. ‘범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7일 청구인 1만 4444명의 서명을 받아 상주시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상주시 선관위는 서명부에 ‘허위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확인 안내문’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위원회에 제출됐으니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12월 4일까지 통보해 달라. 위의 기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범시민연합’은 지난 4일 “상주시 선관위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주민 소환 심의위원회(3인)'를 구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등기를 발송했고, 12월 4일까지 서명여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통보했다”며 단식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고형연료 적정 규제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가 열렸다. 고형연료(SRF)는 폐기물을 재가공한 뒤 이를 태워서 열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위협해 사업장과 인근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SRF 시설을 공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체연료 사용 금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한계가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연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고형연료의 적정 규제와 자원순환과 대기오염 방지의 합리적 절충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은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조영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최현정 SRF 발전소 및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설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셀프 연임 노욕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엔 농협 개혁의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과 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 셀프 연임 법안으로 인해 나머지의 농협 개혁법안, 진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2배 인상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지비 인상에 대해서는 농협도 이견이 없으나 매출액 기준의 부과방식과 점진적 상향이 아닌 갑작스런 농지비 2배 인상은 오히려 농민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최근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셋째주 기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2명. 그러나11월 둘째 주에는 2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감염환자도 1~12세 아동 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코플라스마 폐렴은 잠복기가 2~3주로 다른 세균에 비해 긴 것이 특징이다. 건강한 소아나 성인(5~25세)에게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난치성 마른기침, 발열, 가슴통증 등의 임상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은 지난 8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와 같은 제4급 법정 감염병이지만 코로나19와 달리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좋아, 적절한 항생제 투여시 임상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시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 재감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전문의 박영아 교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진단되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우선 투약하는데 이 때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최근 입원 치료했던 소아들은 마크로라이드에 내성을 보
국민의 78%는 일회용품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사)미래소비자행동과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11월 27일~29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해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3%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했으며, “적게 사용한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의 78%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49.6%)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 2%와도 유사하다. 환경부는 11월
2020년 정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계약서는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무용지물이다.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6일 배달 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은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배송업무 종사자들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
올 한해 어린이 안전에 가장 앞장 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행정안전부는 '2023년 어린이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및 민간·공공단체 등 공로자를 발굴해 오늘(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안전 시책 등을 전국적으로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돼 온 행사로,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안전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 규모는 정부시상2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5점 등 총 7점이다. 시·군·구 대상 본상 부문과 국민 대상 특별상 부문으로 구분해 8월 중 공모해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대통령상은 경남 통영시, 국무총리상에 서울 강동구, 행정안전부장관상에 부산 수영구와 전남 순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경남 통영시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통학로를 정비한 것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반상해보험과 달리통학로 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에도 부상 치료비를 지급 보장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가 실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이중 4%인 13명에 불과했다. 관련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한 현행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는 신청 자격을 어촌계원에 한정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실제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어 신청자가 저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