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9호, 통권 제168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고, 지난달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가별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임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했으며,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세를 도입했다. 현재 OECD가 진행하는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조세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이고, 각국의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도서관 측 설명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OECD에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걸출한 왕의 후계자는 장남보다는 뛰어난 차남이나 셋째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일으킨 창업한 일등 공신이었다. 태조를 측근에서 보좌한 유학자 출신 관료들과는 달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제들도 죽이고 정도전과 같은 거물 정적을 제거하고 처갓집도 멸족시켰다. 양녕대군은 외갓집에서 자라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 등 4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랐다. 그 외삼촌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왕위에 올려 놓으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이런 무서운 집념의 소유자이자 잔인한 아버지 밑의 장남인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양녕대군은 공부도 게을리하고 주색을 가까이해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었다. 어느 집안이든 아버지와 장남 간 은 묘한 긴장 관계가 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바라는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왕조와 명문 가문, 부를 물려줘 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아버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면 순탄한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태종과 양녕대군의 관계가 점점 악화하기만 했다.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의 바
난해한 성리학을 쉽게 소개한 「성리학이란 무엇인가」가 6년 만에 증보판(새문사)이 나왔다. 저자인 안유경 박사는 성리학의 핵심인 경(敬)과 인(仁)의 이론 구조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성(誠) 세목 안에 악(惡)의 부분을 추가 기술했다고 전했다. 증보판 「성리학이란 무엇인가」의 주요 목차를 보면, 성리학의 이론적 체계, 성리학의 형성이 서론 격이고, 본문에 들어가서 이기론 중에서 리, 기, 리와 기의 관계, 이일분수 등을 다뤘다. 이어서 심성론에서는 심, 성, 인, 정을, 인식론에서는 격물치지를, 수양공부론에서는 성리학의 공부방법, 경, 인심과 도심, 천리와 인욕을 설명했다. 마지막 부분은 성리학이 유학사에 미친 영향, 부록: 성리학의 한국적 전개로 마무리했다. 성리학은 조선 500백년을 풍미한 사상인 까닭에 학설이 많고 내용이 깊고 복잡하다. 「성리학이란 무엇인가」는 처음으로 성리학의 주요 이론과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이번에 증보판이 나와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인 안유경 박사는 「유가의 형이상학」, 「주역전해」, 「퇴계학파의 심성론」, 「경이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를 펴내며 왕성한 학문 활동을 전개하는 중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주시지부가 ‘2021양주배리어프리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배리어프리 내용을 담은 작품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제는 자유다. 공모작은 최대 15분 이내 단일영상물로 극영화, 다큐,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와 관계없이 모두 출품할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작 완성된 작품이어야 한다. 수상작은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특별상 2명의 수상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는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품 파일과 함께 영화제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9월 24일 개막식되는 본 영화제는 첫날 시상식과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25일에는 수상작상영과 시네마콘서트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김영환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우리 양주시민들이 본 영화제로 마음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따뜻한 감성의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주
국회도서관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했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했다. 또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이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우동기) 연구팀(연구책임자, 정일환 교육학과 교수)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2개년에 걸쳐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소규모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2020년 7월～2022년 6월)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정일환·정현숙·전영권(대구가톨릭대학교), 김상규(전북대학교), 박찬호(계명대학교), 주동범(부경대학교),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이대희(광운대학교) 등 교육법 제도·정책,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교육정치학, 지역학, 행정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자와 외국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일본제도 : 츠쿠바대학 현재균, 영국제도 : University College London 강호원, 독일제도 : 서경대학교 정수정)가 참여해 학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인구치환수준(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로 2.1명 정도임)이 붕괴된 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2040년 학교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의 감소라는 미증
국회도서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6호, 통권 제165호)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봤다. 최근 인공지능은 자율자동차·가전제품·마케팅·고객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오남용 또는 오작동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인간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 규제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안)은 유럽연합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먼저 ‘금지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생체인식을 한 후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시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위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상품의 안전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항공기·자동차·기계 등에 탑재되거나 교통·수도·전기 등 중요인프라 시스템에 탑재되어 오동작을 일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2021-4호(통권 제88호) ‘친환경자동차’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자동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를 말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규제 등 엄격해진 환경기준에 따라 친환경차 신형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충전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올해 초 우리 정부도 2021년을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여는 원년으로 정했다”며“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팩트북이 관련 정책 검토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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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7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