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등 핵심 사업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계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탈탄소를 기조로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진행해온 만큼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표 정책 지우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평소 트럼프는 기후 위기에 대해 “역대 최악의 사기 중” 하나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과거 재임 당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을 재탈퇴하겠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이와 맞물려 자국 내 화석연료 산업의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축소 등이 트럼프 집권 에너지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보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공산이 커졌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1기 트럼프 정부 당시처럼 불도저식 정책에서 벗어나 우회적인 대책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에 화석연
최근 광주일보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력망 부족 등을 이유로 오히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축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요가 있는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이 부족한 탓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대거 조성해 자체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송.배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공동주최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기업들이 벤더사들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산업계 곳곳에서 압력을 체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일례로 구글은 2029년까지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삼성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금리와 환율, 물가는 물론이고 통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두고 미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62%는 트럼프 후보에게 배팅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 당선을 예측한 비율은 38%다. 하지만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공개한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부처인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했다. 종합해 보면, 미국 언론들은 ‘면도날 두께(razor-thin)’ 만큼 미세한 차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최종 개표까지 승리를 점치기 힘든 ‘데드록(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 측면에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는 유리해지겠지만 넓은 시각으로 보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
한국 농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수급 불안은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농업의 위기는 최근 수해와 폭염 등으로 현재진행형”이라며 “여기에 최근에는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지며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 가격폭락은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수급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기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정책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또 강선희 양파 생산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 여성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동해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된다면 우리에게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 석유 시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확실치 않으며 석유를 발견한다 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말에 너무 세뇌된 것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는 정부 방침을 사실상 거스른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했다. 다른 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제66조 1항)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등록 기간 연장, 학년제 전환 등을 담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방침을 7월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거의 호응이 없다.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이미 지금까지 밀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반면 교육부는 각 대학이 휴학을 허용하면 내
정부가 국군의 날(1일)을 임시공휴일로 급작스럽게 결정하면서 학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1만1319개교 중 2,685개교에서 시험과 현장학습이 취소됐거나 변경했다. 또 일부 학교는 그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사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날짜를 도저히 변경하지 못해 임시공휴일 당일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177개,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는 600개로 총 777개교에 이르렀다. 또 시험을 예정했던 전국의 1,608개 중⋅고등학교 중 177개교는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치르고, 1,424개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변경했다. 시험이 아예 취소된 학교도 7곳이나 됐다.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이 예정된 전국의 1,077개 초⋅중⋅고등학교 중 456개교는 일정을 변경했으며, 600개교는 예정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개교는 현장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을 변경한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243곳으로 가장
28일 서울과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진보단체 회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을 시작으로 퇴진 운동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한 뒤 3시 50분쯤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삼거리까지 행진했다.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며 "부자감세, 민생파탄, 반평화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 민주주의 훼손, 헌법 유린,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21차례 거부권 남발 등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달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11월 9일과 20일, 12월 7일 '윤석열 정권퇴진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