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스위스에서 이달 19~22일 개최된 ‘다보스포럼 2026’에서 인공지능(AI)이 모든 의제를 압도하며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의 중심에 섰다는 소식, 일본은 AI에 대해 산업 경쟁력, 문화적 가치, 실용적 규제 철학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업데이트 이후 윈도 11 전반에서 연쇄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인프라 도약과 글로벌 격차...‘다보스 2026’이 던진 질문들 ‘다보스포럼 2026’에서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의제를 압도하며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의 중심에 섰다. 이달 19일~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삼아 개최됐다. 지난해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초저가 AI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면, 올해는 AI의 실제 적용, 사회적 위험, 노동시장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장면이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기록 경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과 그 이전부터 축적돼 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증권가 전반에 확산됐다. 정책 발표보다 앞서 던져진 말이 기대를 만들었고, 그 기대가 숫자로 확인됐다는 평가였다. 시장 반응은 이미 하루 전부터 나타났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을 직접 언급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에 대해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개입 방식이나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급격한 변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관리 의지는 분명히 전달됐다. 이후 환율은 단기 상승 흐름을 멈추며 1400원대에서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 말이 방향을 제시했고, 숫자가 반응했다. 이 같은 효과는 취임 직후부터 예고돼 있었다. 2025년 6월 11일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다. 취임 후 첫 증시 현장 행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 흐름을 직접 언급하
올해부터 단일 의약품 기준 연매출 1조원을 웃도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70여 개에 달한다. 전체적으로는 약 200여 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0억~4000억 달러(약 294조~588조원) 규모의 시장 자금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은 20년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특허절벽(Patent Cliff)’으로 부른다. 특허 보호가 종료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과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쟁사들이 제네릭(화학의약품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대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는 대규모 시장 진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20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머크(MSD)가 개발한 키트루다는 지난해에만 295억 달러(약 40조원)의 매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내놓은 전망인 1.0%에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전년(2.0%)의 절반 수준인 데다가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경제 성장률 수치와 함께 청년 층의 실업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6년만에 7.7%P가 뛰었다. 10명 중 2명 이상은 직장이 없는 상태다. 이는 한은이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4분기 –0.3% 역성장...투자·수출 동반 부진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4년 초반 1.2%(1분기)를 찍은 뒤 –0.2%(2분기)까지 추락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지난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지난해 2분기에는 0.7%로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 1.3%를 찍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이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안 마련의 시작은 유럽연합(EU)이었다. EU가 먼저 AI 법을 만들었지만, 핵심 규제 적용을 2027년까지 미루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실제 지원·규제 체계를 시스템화한 국가가 됐다. AI 기술이 한창 꽃피우려는 시점에서 ‘법’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창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반대로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AI 기본법, ‘산업 진흥+안전 규제’ 불편한 투 트랙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이라는 지원책과 ‘위험 관리’라는 규제책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정부가 매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정화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AI 정책 움직임이 가능하다. 또 연구개발(R&D), 데이터 인프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추진하고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농협은 지난해까지 총 1241개 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했다.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지원 농가를 2000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농협의 지원 목표는 1600여 개 이른다. 보급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늘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돈 버는 농촌’을 목표로 농협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기후변화·고령화·노동력 부족 대응 위해 시작 농협은 지난 2021년부터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시범사업과 기술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초기에는 대규모 첨단 스마트팜 중심의 모델이 검토됐지만,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해 현장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협은 기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방식의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소한의 환경·관수·양액 제어 기능을 중심으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을 뜻하는 ‘블랙요원’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각종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 무렵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은 전 세계 4위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의 지도는 도로, 건물, 선형적인 요소들이 중심이었지다. 하지만 AI 시대 지도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출입구에 대한 아이디, 건물 관리 번호, 주소 아이디, 시설 URL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AI가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지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김태훈 한국측량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도를 ‘보는’ AI를 VLM이라고 본다면, 지도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AI를 공간 지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협회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정밀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도는 사람이 보는 정도의 지도인 휴먼 맵다였지만,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차와 AI가 쓰는 지도는 '머신 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붙지 않으면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분야도 스마트시티의 후속 개념으로 AI 시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자율주행을 도시 차원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AliExpress)의 판매자 계정이 해킹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16일 한국인 판매자 한 명이 정산금 미입금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총 80억원이 넘는 정산금이 판매자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분석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0월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해커가 무단 접근한 것으로 인지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약 86억원의 총 판매대금이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알리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를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ISA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일부 판매자로부터 정산금이 미지급됐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상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뒤늦게 판매대금을 정산해 판매자들이 금전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 그룹을 형성고 있다. 한국이 세계 3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주제(2026년 정부예산의 자율주행 R&D 방향) 발제에 나선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은 “각 부처 기술개발(R&D)를 다시 정렬하고 중복은 줄이되 상용화까지 가는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산업부는 차량(SDV), 과기부는 카메라 중심 E2E(엔드투엔드) 자율주행 AI 기술, 국토부는 리빙 맵(Living Map)과 서비스 실증, 여기에 경찰청·해수부로 나눠져 있는 자율주행 R&D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세계 3위권으로 갈 계획이라면 지금의 시스템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2018~2019년에 예타를 통해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를 출범시켰고, 5년 넘게 기술과 인프라, 범부처 협업 경험을 쌓아온 KADIF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와 ’그록(Grok)‘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대부분 복구됐다. 최근 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생한 장애라 이용자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접속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무렵부터 X 접속 불안정 보고가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한 시간 동안 약 8만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시간대 영국에서는 1만8000건, 캐나다 8000건, 오스트레일리아 6000건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확산됐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의 오류 신고는 1000건 미만으로 줄어들며 상황은 대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X는 이달 13일에도 약 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X의 자매 인공지능(AI) 서비스인 xAI의 챗봇 ‘그록(Grok)’도 오늘 오전 2000여건의 접속 불가 보고가 접수됐다가 정오 무렵 복구됐다. 잇따라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는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힌 후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 기후부,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하위법령 초안 공개...정부 역할 ‘허가’→‘설계’로 확대 - 계획입지 전환...입지 발굴부터 발전지구 지정·경쟁입찰까지 국가 주도 절차 가동 - 환경·수용성·계통연계 ‘선제 정리’ 선언...지반조사·환경특례·민간협의회 공백은 쟁점 “해상풍력은 이제 ‘사업자 각자도생’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판을 깔고, 주민갈등·환경·계통연계 리스크를 사업 초반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4일 서울여성재단에서 연 공청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의 핵심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역할을 ‘허가기관’에서 ‘계획·조정·데이터·인프라를 책임지는 설계자’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 시행일인 오는 3월 26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정’해 줄 것인지”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 ‘미비점 해소’ 여부 △지반·지질조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지 △민간협의회가 ‘부동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