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다.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형을 구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을 이어온 북한에, 현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묻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유용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내빈으로는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훈 의원, 강선영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형법에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있고, 국제기구인 유엔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유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마약범 혐의로 기소해 뉴욕 법정에 세운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후 석유산업의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정권 압박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미국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재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2026년 1월 기준)의 매장량을 보유해 사우디아라비아(2670억 배럴)와 이란(2090억 배럴)을 웃도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으로 꼽힌다. 그러나 하루 원유 생산량은 70만 배럴(2022년 기준)에 그치며 전 세계 원유 생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970년대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생산성이 급락했고, 1999년 반미 정치인 우고 차베스 집권 뒤 본격화된 정치 개입과 투자 위축이 산업 전반을 짓눌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정부군과 민병대 총동원, 석유산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의 군사화를 골자로 한 관보를 즉각 게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
지난 한 해의 핵심 키워드는 전 산업영역에서 ‘인공지능(AI)’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해 6월 초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에서 선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발표했다. 세부과제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기정통부)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기정통부) △초격차 AI 선도 기술·인재 확보(과기정통부)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과기정통부) △세계 1위 AI 정부 실현(행정안전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개인정보위) 등 6개를 선정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주요 기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IT 산업의 핵심 10대 이슈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있다. 올해 IT 이슈도 △AI 반도체 △FINE 데이터 △양자기술 상용화 △차세대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미디어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AI 사이언티스트 △디지털 안전·안보 등 10개를 선정했다. ◇ AI·데이터·양자·네트워크가 융합된 차세대 지능 인프라 시대 ‘AI 에이전트 시대’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의 본격적인 도입을 의미한다
2025년을 기점으로 지난 30여 년간 세계 경제에 풍미했던 글로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제 질서와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듯하다. 현재의 변신 과정을 정확히 진단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했던 미국이 관세와 무역 규제로 교역의 문을 선별적으로 열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과잉 생산과 제조업 경쟁국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미-중 대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편을 드는 중국과도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이도 봉합은커녕 트럼프 임기 중에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현재 정치 지형과 이념 색깔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까닭이다.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 대 일본과 미국의 대결 구도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 국지전도 그치지 않고 있다. 가자 전쟁이 끝나자마자 태국-캄보디아 사이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 피를 흘리는 군사 충돌은 한 번 일어나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은 군사력을 초월하는 무서운 힘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약소국을 쉽게 건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픈AI의 GPT‑5.2가 ‘전문가형 모델’로 한층 강하게 돌아왔다는 소식, 일본의 데이터센터 데봇에서 지갑 정보 유출로 25만 달러가 탈취됐다는 소식, 탈중앙화 지적 재산(IP) 플랫폼 언리쉬 프로토콜에서 390만 달러 암호화폐가 유출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오픈AI GPT‑5.2, ‘전문가형 모델’로 한층 강하게 돌아와 12월 중순 출시된 GPT-5.2가 연말에 본격적으로 기업·개발자 생태계에 퍼지면서 연말 최대 기술 화두로 떠올랐다. 오픈AI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GPT-5.2는 ‘전문 지식 노동을 위한 가장 강력한 모델’로 설계됐다. 초창기 컨텍스트는 40만개 토큰으로 구성돼 수백 페이지의 문서와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한 번에 처리 가능하고, 최대 출력 12만8000 토큰으로 긴 보고서나 애플리케이션도 생성이 가능하다. GPT-5.2SMS 장기 추론이 강화돼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 가능하고, 여러 도구를 연속해서 호출하는 에이전트형 작업에 최적화됐다. 또 텍스트+이미지+코드+데이터 분석을 통합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우리는 합의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영토 문제 등 풀기 힘든 쟁점(thorny issues)이 아직 남아 있다”고도 했다. 종전이 가까워졌다고 암시하면서도, 결론을 막는 핵심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러-우 전쟁 종전 실패의 공백을 메우는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다. 트럼프는 전면전 양상의 러-우 전쟁의 종전은 늦어져도, 테러·마약·국경 이슈를 하나로 묶어 ‘전쟁’의 범주를 넓히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의 정의가 넓어질수록 군·정보기관의 동원은 일상이 되고, 외교는 가치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상호 거래가 된다. ◇ 러-우 전쟁: “종전 가까워졌다” 트펌프 수사(Retoric)에도 양국은 대치 중 최근 트럼프가 주도하는 러-우 전쟁 협상 흐름을 보면 ‘타결’보다 ‘조건 제시’가 앞선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와 만나 미군 주둔 가능성을 포함한 안전보장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도 지난해 12월 말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에서도 기내식 및 기내 판매 납품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규모는 3만건 남짓이지만, 공격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합병을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9일 오전 사내에 긴급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 대한항공은 통지문에서 “기내식 및 기내 판매업체 케이씨앤디서비스(KC&D)에서 최근 외부 해커그룹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당사 임직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KC&D는 원래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였다가 2020년 12월 대한항공에서 분리 매각돼 현재는 한앤컴퍼니에서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 측은 “회사는 최근 케이씨앤디서비스로부터 해킹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당사 임직원의 정보가 연루된 만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서비스 연동 안정성 점검 등 즉각적으로 긴급 보안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 회사 측은 이어 “현재
인하대가 28일 랜섬웨어 그룹 ‘건라’(Gunra)의 해킹 공격을 받아 650GB 상당의 내부 자료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에 따르면 건라는 학사정보시스템 해킹 뒤 이메일로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랜섬웨어 그룹 건라는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을 해킹한 뒤 이메일로 협상을 제안한 발신자로 파악됐다. 건라는 다크웹을 통해 650GB의 인하대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대학 구성원의 개인정보 목록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인하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무렵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9시 무렵에서야 홈페이지가 정상화됐다. 무려 14시간 동안 대표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인하대는 공격을 인지한 뒤 곧바로 교육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상황을 신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연락 조치를 취했다. 이후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학교 측은 인트라넷 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전화에 주의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내부 자료 탈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사고 원인, 피해 규모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실제 사고가 발생
한국경제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인 고환율이 최근 들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환율은 먼저 물가에 영향을 준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유부터 각종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고환율은 치명적이다. 정부가 강력한 개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때 1480원대 를 넘어설 듯하다가 주춤하는 모양새이지만, 비상 국면을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 즉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이다. 외국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 유수의 경제연구소, 투자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주요 해외 언론들의 기사들이 만들어 낸, 한국경제의 압축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평가와 비판을 본 해외 투자자들, 큰손들이 미국을 포함해 우리나라와의 경쟁국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현재의 고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당국자들도 ‘우리나라의 역량, 기술, 한류가 대단한데 별일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강한 편이다. 그래서 대외 평가와 시선에 둔감하고 무시하는 경향마저 있다. 인정사정 안 봐주는 외국 투자자들이 볼
신세계그룹 내 IT 계열사인 신세계I&C에서 26일 약 8만명의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의 사번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출 원인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지 내부자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세계I&C는 이날 배포한 공지문을 통해 “신세계그룹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사번, 일부 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그리고 IP 주소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회사 인트라넷 계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객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세계I&C는 설명했다. 신세계I&C는 “사고 인지 즉시 관련 시스템 및 계정에 대한 긴급 점검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마쳤고,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신세계 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메일로 들어오는 피싱 이메일에 주의하고 의심되는 접속이 발생하는 것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아직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이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외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 국영 우편 서비스 ‘라 포스트’가 네트워크 장애로 디지털 서비스 전면 마비됐다는 소식, 일본이 고령화·기술 격차 속 첫 ‘AI 기본계획’을 채택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AI 장난감이 기술 편의는 뛰어나지만 기술적·윤리적 검증 부족으로 아동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프랑스 ‘라 포스트’, 네트워크 장애로 디지털 서비스 전면 마비 프랑스 국영 우편 서비스 ‘라 포스트(La Poste)’는 이달 23일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디지털 뱅킹과 온라인 서비스 전반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블리핑컴퓨터 등 보안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장애로 주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 디지포스트(Digiposte) 문서 저장 플랫폼 등 다수의 온라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상태에 놓였다. 일부 우체국 지점에서도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지만, 라 포스트는 고객들이 창구를 통해 은행 및 우편 업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포스트와 산하 은행 부문인 라방크 포스탈(L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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