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9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에는 정상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언급했으나, 한국 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마친 뒤,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가진 뒤 밤에 워싱턴DC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확정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남은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 및 자금 조달 기간이 최종 조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장’과 달리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로 보인다”며 “정부가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촬영 사진에는 작년에 설치된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식별된다. 가장 아래쪽 인물은 잠수복 차림으로 산소통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통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이나 산소통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인근에 관찰된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일환일 수 있다”며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1·2차 추경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0억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등 605억원을 제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시점에 감행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주목을 노리고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가 21일 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표를 얻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는 전체 465표 가운데 237표를 득표해 과반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도 별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두 결과가 엇갈릴 경우 중의원 결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로 확정됐다. 그는 곧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04대 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로 기록됐다. 중의원 10선 의원인 그는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거친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세습 정치인이 아닌 ‘비세습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 총리 등극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25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탈퇴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그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새 연정을 구성, 총리 자리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가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참여하기로 해, 연정 결속력은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는 기하라
우리 해군이 미국에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로 꼽히는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DDG-II·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CEC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미국 측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정책상 한국에는 CEC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EC는 전투함과 항공기 등이 서로의 센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하나의 통합 방공망처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 해군과 동맹국인 호주·일본은 이미 해당 체계를 자국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이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점증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CE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미 해군의 CEC와 국내 개발 체계 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스캠(온라인 사기) 단속과 한국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등 범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하며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송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부검 자료 및 수사기록 제공 등 형사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해 화장 및 송환 절차에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네트 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 구금 중인 한국인 약 60명의 송환 문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은 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를 예방해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전날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한국인 피해자 보호와 송환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팀은 이어 총리 직속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해 최근 급증한 온라인 사기·납치 조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총리 산하에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동에서 한국 측은 현지 당국이 단속 중 구금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송환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트스트림 폭파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인의 독일 송환 결정을 뒤집었다고 안사·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로마 최고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보안국(SBU) 장교 출신 50대 세르히 쿠즈네초우를 독일로 송환하라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이탈리아 사법 체계에 따라 다른 항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 올해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쿠즈네초우는 다른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2022년 9월 소형 선박 안드로메다호를 타고 발트해로 나가 노르트스트림에 폭발물을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부인한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약 1천200㎞ 길이의 해저 가스관으로, 2022년 9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발하면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대부분 차단됐다. 쿠르네초우의 변호인 니콜라 카네스트리니는 성명에서 "법원이 유럽 체포 영장의 근거로 쓰인 부분에 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그의 석방을 요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3천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다만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 의제 등은 조율 단계로 알려졌다. G20 및 IMF 회의 기간 양자 회담이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인사성 회동에 그칠지, 관세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심층 논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세부 투자 항목과 이익 배분 문제 등 구체적인 조율이 남아 있어, 양해각서(MOU) 서명은
북한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하고 극초음속탄, 무인기, 신형 전차 등 첨단 병기를 선보이며 군사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병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의 등장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사진으로 확인된 화성-20형은 작년 10월 시험발사한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trailer)에 다수의 차축을 가진 형태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설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발사관 덮개의 형상 변화와 중앙 기립장치 채택 등이 탄두 탑재 공간을 넓혀 다탄두(MIRV) 장착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화성-20형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중앙 기립장치를 쓰는 등 러시아식 설계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며 “발사관 덮개가 뭉툭해진 점은 탄두 수용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 방문단 인사들과 함께 정렬해 북·중·러 간 연대를 부각하는 한편,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화성-20형을 공개해 대미(對美) 압박을 노골화한 것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리 국면을 이어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추가관세 100%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두 조치는 모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항공기 같은 ‘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수출품을 검토 중”이라며, 보잉 부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톤당 400위안의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은 퀄컴의 오토톡스 인수 제동, TP-링크 영업 제한, 중국 항공사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 추진 등 상호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기존 ‘관세휴전’ 합의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전 합의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정상 공급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절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양국 모두 4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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