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연체기간이 오래된 특수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34세 이하의 청년실업자 ▲창업 7년 이내 사업실패자 등이다. 특히, 상기 대상자 중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9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실업, 불의의 사고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채무상환과 함께 금융 울타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여신그룹 이용덕 부행장은 “본 제도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과거의 연대보증 제도로 현재까지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KB희망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여성·가족 친화 및 복지 제도들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한은행의 근무형태 중 하나인 ‘스마트워킹센터’를 돌아보고 육아휴직제도, Mom-pro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 선택 근무제도, 직원행복 행사, 여성우대 금융상품 현황,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을 포함한 스마트근무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여성·가족 친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재택근무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단축근무 중인 직원, 경력단절 후 시간선택제 재취업 직원 등 여성·가족 복지제도 경험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신한은행 직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 현재 이용 중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9월 18일 경제부처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4.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고급여성인력 중용을 독려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금융 공공기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현재 총 7개 기관에 95명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여성임원은 4명으로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그나마 상임이사는 2명으로 나머지 2명은 비상임이사였다고 밝혔다. 또한, 7개 기관 중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속도조절을 조언하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0%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여성인력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급 여성인력을 중용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 역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했고, 이에 따른 관광 손실액은 65억1,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5일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개인 관광객 중심의 중국인 방한 유도 활동 전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산업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급감해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한 10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방한관광객 감소 이후 첫 감소(전년동월대비 11.2% 감소)를 나타낸 올해 3월(123만4,000명)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원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수출·외국인투자·해외바이어 동향 등 분야별 영향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한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 6개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또 6개 대응반별로 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와 일일 동향보고체계를 가동 중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금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의 북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채택(11일) 이후에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반복된 도발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물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근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지배구조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 도입 증가 ▲여성이사 비율 증가 ▲주주행동주의 확대 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기배구조는 규모와 특성,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혁신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1.3%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은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 ‘VM웨어(VMware)’ 등이다. 박현성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장기비전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혁신기업에 한해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주행동주의의 증가는 주로 S&P100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져왔지만,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25개 차종 4,4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 컴패스 등 4개 차종 4,14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짚 컴패스 등 3개 차종 3,856대는 사고 시 차량충격센서 등에서 신호를 전달받아 에어백 등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탑승자보호컨트롤러(ORC) 내부회로가 잘못 제작돼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 288대는 스티어링 휠(핸들) 뒷면 덮개와 내부의 에어백 관련 배선이 닿아 배선이 손상될 수 있으며, 배선이 손상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및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C220d 등 21개 차종 275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 쪽으로 조여 주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잘못 제작돼 사고 시 안전벨트 프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벨트 프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90만6천채로 나타났다. 한명이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상위 1%가 37만채를 보유했었지만, 9년사에에 평균 주택보유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2007년 평균 2.3채에 지난해에는 평균 3.2채로 늘어났다. ‘땅부자’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들었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보합으로 돌아섰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약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매도·매수자 사이 치열한 ‘간 보기’가 지속되며 아파트 값 낙폭은 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되고 집주인들의 매물회수로 가격이 오르면서 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춰 선 것으로 보여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1주차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5%, 신도시 0.03%, 경기·인천 0.04%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시장의 매도·매수 간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일반아파트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9·5추가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 및 판교는 위축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8.2대책 이후 호가 상승에도 거래는 간간이 이뤄졌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문의 자체가 사라졌다.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이어진다면 가격 하락 조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 외 경기·인천은 0.04%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세시장은 서울 0.03%, 신도시 0.00%, 경기·인천은 0.01%를 나타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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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2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