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인천·충북 지역 등의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해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 최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해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충북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주말 직원 180여명이 참석해 수해지역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충청북도에 수해복구기금 3000만원과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열린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며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에서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의 메인스폰서인 KEB하나은행이, 박 선수의 US여자오픈 우승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손님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미국 여자프로골프투어(LPGA) US여자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기념하고자 ‘박성현 팬사랑 적금’ 특별판매 및 예·적금 가입손님 대상 경품행사 등의 이벤트를 마련했다. 박성현 팬사랑 적금은 1년제 정기적금으로 연 2.2%(세전)의 금리를 제공하고, 월 10만원이상 30만원 한도로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벤트 기간에 박성현 팬사랑 적금·하나머니세상 예금·하나머니세상 적금 중 한 상품 이상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해, 오는 10월 개최되는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VIP라운지 입장권을 비롯한 박성현 선수의 친필 사인 골프모자 등 다양한 골프용품을 총 1,111명에게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관계자는 “박성현 선수의 메인스폰서로서 이번 우승의 기쁨을 손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은행, K리그 타이틀 스폰서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연계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께 친밀히 다가가도록 노력하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SKT 및 LGU+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하고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어 재무제표 상 이미 손실 처리를 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채권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액이나 추심실익이 없는 경우 관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 상법상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로, 인증서가 없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고객은 로그인 후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감면 여부 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께서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떠나는 일이 빈번한 세상이 됐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키운 핵심인력의 유출이 막심한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은 더 그렇다. 이에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일이 원칙이 됐다. 하지만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김나래(학원원장) 씨와 최진숙(학원강사) 씨가 작성한 강사계약서 주요 조항 제12조(비밀유지) 7. (전직금지)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 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의 사업장 반 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3항과 4항, 제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 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79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국토는 국민의 집이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보금자리”라며 “따듯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조언에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토론회에 현직 장관이 참석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6·19조치로 국지적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가능성은 상존해있다”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교란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하고 9월4일까지 입안예고를 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이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매년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안정적이나 체감 생활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중심 범정부 물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7.15∼8.31)을 운영해 피서지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지자체,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피서지 순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자체 및 관광협회, 보건복지부, 관광불편센터 등과 협조 통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으로 업계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불만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백화점협회(회장 박동운)은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질적인 유통분야 현안에 대한 민간 자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판로지원 및 매입구조개선, 수수료인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백화점협회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대,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과 함께 통합품평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현안과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각 백화점에 설치될 중소기업상생관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리빙, 화장품, 쥬얼리 등 분야 116개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통합품평회를 가졌으며, 5대 백화점 전문 MD 심사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20%)로 상생관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구조, 높은 판매수수료,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출 계획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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