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고, 역시 총수 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19개 계열사에는 별도로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계열사들과 이 전 회장,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휘슬링락CC는 강원도의 한 영농조합을 통해 김치를 위탁 생산했다.태광그룹은 각 계열사에 김치 단가를 결정하고 구매 수량을 할당해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더욱이 해당 김치는 식품위생법 등…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는 과세관할권, 조세조약 등 네트워크,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으로 평가한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는 하락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됐고,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아이슬란드△5) 순이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물러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지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하위권에…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7,42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 ‘파주운정신도시대방노블랜드’ 등 3개 단지가 동시 분양한다. 그 밖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캐슬&더샵에듀포레’,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연지어반파크’가 방문객을 맞는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3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단위 변경’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슈가 되자 이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며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나서 이 총재의 말에 힘을 실었지만, 이를 둘러싼 세 간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지면 통화·예금이 동결되기 때문에 달러나 금을 사둬야 한다’, ‘돈의 가치가 평가 절하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등 각종 괴담과 가짜뉴스, 심지어는 ‘화폐개혁(통화개혁)’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 혼재돼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을 가보면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 6.0, 12.0 등 1,000단위 숫자를 생략한 표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가계부 작성이나 회계업무에서 1,000단위에 대해서는 ‘0’을 표시하지 않고 ‘-’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이를 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수정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현경연은 16일 ‘2019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이 이전 전망 당시보다 둔화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 국내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경기 하방 요인”이라면서도 “적극적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전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현경연이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 전망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상반기 2.3%, 하반기 2.6% 성장을 예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경우 소비 및 투자 부진, 무역분쟁 지속 및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까지 낮아지고, 유로존은 수출 및 기업 심리 위축,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1% 초중반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미·중 무역분쟁 및 미·일 무역협상 등의 불확실성과 정부지출 확대 등의 긍정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의…
LED 조명 전문업체 '에이스LED'가 지난 8일 전남 진도군에 있는 대마도 주민들을 위해 LED 조명을 100여 개를 기부했다. 대마도는 진도 팽목항에서 배로 1시간 30분을 가야 다다를 수 있는 인구 100여 명이 사는 섬이다.이번 LED조명 증정은 M이코노미뉴스가 주관한 대마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증정된조명은 평판형 LED로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외 각 가정에설치될 예정이다. 에이스LED는 작지만 사회 공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전체 직원 17명 중 10명이 장애인이다. 김승열 부장은 "저희 업체가 사회적 기업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특히 직원의 70%가 장애인"이라며 "예전부터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과 장애인들의 조명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 좋은 취지의 일을 한다고 해서 LED조명을 기증하게 됐다. 특히 친환경 조명이어서 자외선이 나오지 않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시력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9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하고,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진단하면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만인 올해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선 평가에서는 생산과 투자, 수출 모두 흐름이 부진하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생산을 제외한 투자와 수출만 부진하다고 진단했고, “하방 리스크 확대”라는 표현 대신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세가 2개월 연속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은 3월과 4월 광공업(2.1%→1.6%), 서비스업(0.5%→0.3%)이 각각 증가세를 이어가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0.7% 증가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제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 달러로, 작년 1분기(97억4,000만 달러) 대비 44.9%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198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는 2018년 1분기 투자가 분기별 평균치보다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9분기 분기별 평균 투자 규모는 120억5,000만 달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0%) ▲금융보험업(33.7%) ▲부동산업(11.4%) ▲도매 및 소매업(4.9%) ▲광업(2.3%) 순으로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8년 1분기 24억1,000만 달러 대비 140.2% 증가한 57억9,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투자가 해외에 집중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
부동산114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다. 발제자로는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과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두 사람은 각각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차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내 주택·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3개 부처가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요구됐다. 1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앞으로의 농업은 공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와 관심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경기농촌지도자대회에서 “농업은 경쟁, 효율 중심의 산업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실업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그 경향이 더욱 심해질 텐데 농업영역은 그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며 “앞으로는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도래 하는데 농업영역이 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구호가 공정한 세상이다. 정책적, 재정적으로 억울한 사람 및 지역도 없어야 한다. 저는 그 중에서도 농업영역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농가기본소득에 관심 갖고, 농업영역에 대해 투자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안정적 공급처 및 가격확보를 위한 계약 재배 등을 그 과정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앤이헬스케어,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여성환경연대, 동아TV 등 6개 기관과 손을 잡고 인도산 공정무역 유기농 면화로 만든 면생리대 생산 및 확산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기도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12일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번 사업에 동참하는 6개 기관과 ‘공정무역 면생리대 생산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양극화 해소와 저개발국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윤리적 소비를 도모해 나가는 운동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장영민 ㈜지앤이헬스케어 대표,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란 동아TV 대표, 여성환경연대 김민지 활동가,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원미정 의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제조 및 출시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교육 및 캠페인 통한 공공 인식개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송강호 “‘기생충’,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
[M파워피플] ‘호남 SOC 지킴이’ 윤영일 의원 “‘호남’ 여전히 소외된 지역 많아, 균형추 역할할 것”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IMF 위기를 기회로’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약국 빈자리, 전문상담영양사로 채웠죠”
[M파워피플] 3천만원 창업에서 1천억 매출, 성공신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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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7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