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 근거 마련 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및 청년농 농지 공급 활성화 기대 연세 든 농민이 소유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하여 농업을 은퇴하게 되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의 경우 당초 1ha 당 33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교토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세종,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르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은 내려 -서울에서도 강남3구 아파트는 오르고 노원, 도봉, 강북은 내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남과 서울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년 공시가격이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인 1.52%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3년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차이를 보였다. 세종(6.45%↑), 서울(3.25%↑), 대전 (2.62%↑)등 지역은 올랐고,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등지는…
악취 나는 가방으로 홍역을 치른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최근 갑질 논란 끝에 제품 교환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당초 구입 금액 보다 (제품 가격 인상분만큼 돈을 더 내고) 같은 제품을 교환했던 고객들에게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루이비통 가방을 구입했던 고객들은 “똥냄새가 난다”면서 가방을 교환하려면 구입당시보다 더 오른 만큼의 돈을 내야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했었다. 이를 테면, 판매가가 110만원이 올랐으면 그 만큼 돈을 더 내야 했다. 이 때문에 루이비통은 명품 브랜드의 갑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그러다가 최근 루이비통이 교환 정책을 바꿔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더 냈다면 환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비통 가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장이 3~5년 전부터 일어나자 회사는 해당 가방을 교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교환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생산된 제품 일부로, ‘마리냥’과 ‘포쉐트 메티스’, ‘알마BB’ 등의 가방 제품을 비롯해 ‘로잘리 코인 퍼스’ 등의 지갑, 카드 홀더 등 캔버스 소재가 적용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그동안
사과 값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산 사과 수입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본인들이 자국 사과를 선호해 수출할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차후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검역을 신청한다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에 사과 수입검역을 요청한 11개국 중에선 일본이 검역절차가 가장 많이 진전돼 있는데 그다음이 뉴질랜드와 독일이다. 미국과 호주, 중국, 이탈리아도 진행 중이다.”이라면서 “사과 수출량이 많은 네덜란드는 한국과 수입 검역 협상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또, “네덜란드와 같은 검역 미 진행 국가는 신청할 경우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혀 기후변화 등으로 사과 값이 또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참에 공급처를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장관은 “아직 검역이 개시되지 않은 국가와 신규 검역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해외 각국의 과일 도매상이 한국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과 가격 상승때문에 전체 물가가 들썩인다는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로 최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 성장의 상당 부분이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성장한 면이 있지만 말이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쓰고 생산기지가 발달하면서 세계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했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독자성, 경직성을 강조하다 보니 각종 제한 조치들이 많이 나왔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차별정책 등으로 기업들에 애를 먹인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도 지켜야 할 국제표준이라는 게 있다. 중국이 그런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하는데 주로 내놓는 조치들이 국제 규범과는 조금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주체들은 “과연 중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외 관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 시진핑 정부는 경제도 중요하나 안보와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누가 중국을 침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통계청 올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1조에서 2023년 6..8조로 전년대비 26.9% 성장했다.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분쟁 업무들 담당할 국내 대리점도 없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호소할 상담 창구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치 않던 정부가 뒤늦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올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차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국내 방송 장비 기업 지원해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방송장비 세일즈업 챌린지’는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업 지원분야는 크게 제품 개발 및 인증 데모제작 등 상품화 분야와 전시회 참가, 해외 마케팅 홍보 등 해외 진출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참가 신청 사업자 접수 후 기술경쟁력 평가 등을 거쳐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2024 NAB Show)에서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 차세대 방송시스템(ATSC3.0) 기술 등 우리나라의 방송기술 역량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시회에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미국 방송사(Sinclair)간에 차세대 방송시스템 실증, 세계 시장 수요 공동 발굴 등 해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 올해 우리나라 돈 총 9천억원 투자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 공유·인재육성 -한국·인도·호주·동남아 기술자도 초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사이버 방어 거점으로 일본 도쿄를 낙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도쿄 사무실 내에 개설한 사이버 방어 거점에서 구글 기술자가 다른 기업 담당자와 사이버 공격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소재 기업 기술자도 이 거점에 초대해 사이버 방어 대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구글이 도쿄에 마련한 사이버 방어 거점과 관련해 "관공서와 기업에 대한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의 부정한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기업, 대학 등과 대응책 연구, 인재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은 일본을 중심지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닛케이는 또 "구글이 올해까지 일본에 총 1000억엔(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며 "구글은 일본에서 데이터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명동 제친 북창동 상가, 월평균 임대료 1,087만 원 매출액은 시청역 상권 1위 매달 내는 월세와 공용관리비에 월 단위로 환산한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를 제쳤는데, 점포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임대료는 1087만원이다. 북창동에 이어 1㎡당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월 450만원,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600원), 신촌역(95만7700원), 대치역(88만5300원), 상수역(86만8500원), 삼성역(86만6000원) 순이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이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빌렸을 때 대출이자의 최대 2%p를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한 업체당 대출 한도는 100억 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해 기업의 은행선택권을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다. 대출은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7%, 신선식품지수는 20.0%올랐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 11.4%, 공업제품 21%, 전기·가스·수도 4.9%, 서비스 2.5% 각각 올랐다.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은 (1.4%), 교통(1.5%), 오락·문화(1.0%), 주택·수도·전기·연료(0.3%), 음식·숙박(0.3%), 교육(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보건(0.1%)은 상승했으나.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이 없었다. 이외의 기타 상품·서비스(-0.1%)와 주류‧담배(-0.1%)는 하락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6.9%), 음식·숙박(3.8%), 의류·신발(5.7%), 주택·수도·전기·연료(1.6%), 기타 상품·서비스(4.4%), 교통(2.0%), 보건(1.8%), 오락·문화(2.2%), 교육(1.6%), 가정용품·가사서비스(2.5%), 주류·담배(1.0%), 통신(0.3%) 등도 모두 상승했다. 상품은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전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