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8일(화)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확정했다.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 따른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를 반영하면 4,430,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2019년 월평균임금은 3,72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의 유명 논술 강사였던 B씨는 1회에 약 100만 원, 강좌당 4∼8회로 이른바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로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B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8년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임금인상률 결정시 영향요인으로 동종업계 임금수준이 62.8%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UN Comtrade 무역통계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상위 4개국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5년 10.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 8.5%로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표방하며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면서 2015년과 비교해 2019년 일본, 미국, 독일의 시장점유율 역시 하락했다. 일본은 8.5%에서 8.3%, 미국은 8.9%에서 6.0%로, 독일은 5.2%에서 5.1%로 떨어졌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각국의 위상 변화를 알 수 있는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16년 7.9%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8년 5.4%로 2.5%p 하락했다. 아세안은 2011년 10.2%에서 2018년 12.1%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액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도 감소세를 보였다. 재중 한국 기업의 투
지속적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저성장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 프랑스식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최근 프랑스병을 극복하고 유럽의 신흥 강자로 부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개혁 비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 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프랑스 경제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적인 요인으로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예측하지만, 코로나19의 악재로 예측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민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
KB국민카드가 EBS 소속 크리에이터 '펭수'의 모습을 담은 'KB국민 펭수 노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펭수 체크 카드는 펭수 특유의 인사법인 '펭하'포즈를 비롯해 펭수의 다양한 표정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카드 디자인으로 사용했다. 내년 2월 16일까지 한정 판매되며 카드 디자인은 '펭-카' 또는 '펭-모티콘' 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만 명에게는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재치있는 어록을 활용한 스티커가 카드 실물과 동봉돼 제공된다. 4월 말까지는 'KB국민 펭수 노리 체크'카드로 88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8명을 추첨해 300만원 여행상품권을 제공하고,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20명 에게는 추첨을 통해 '닥터드레 헤드폰'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 고객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의 통합할인한도 범위내에서 ▲대중교통 10% ▲CGV 35% ▲스타벅스 20% ▲롯데월드·에버랜드 50% ▲GS25 5% ▲통신요금 2500원 할인 등 노리체크 카드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및 영업점과 KB국민은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수출 한국’이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2019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94% 감소한 가운데 한국은 9.38% 줄어, 중국(-0.09%), 일본(-4.5%), 독일(-5.21%) 등 4대 제조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20대 교역품목(원유, 가스 제외)에서 이들 국가의 2008~2018년 시장점유율 변화는 한국 4.3%에서 6.58%로 2.28%p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4.02%에서 4.51%로 0.48%p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반도체의 경우 23.7%p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1.1%p 증가, 조선은 15.4%p 감소로 나타났다. 중국은 10년간 시장점유율이 2배 상승했다. TV, 화물자동차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했고,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는 20%p 이상 점유율이 늘었다. 일본은 승용차,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5,706가구(일반분양 3,898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뷰’,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유림노르웨이숲’ 등이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경기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등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회사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보유하고 회사((유)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유)지음은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의 지정자료도 누락했는데,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 역시 관계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했다.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015년 총 20개의 지정자료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18년 비금융업 매출 1,000대 기업 15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61.8%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가 사스(2002 11월~2003년 7월, 9개월 지속), 메르스(2015년 5월~12월, 8개월 지속) 사태처럼 비교적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간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8.0%, 9.1%씩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액은 12.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자동차 –13.9% ▲자동차 부품 –12.8% ▲석유제품 –12.4% ▲일반기계 –11.0% 순이었고, 수출액 감소율은 ▲석유제품 –17.8% ▲자동차 –14.5% ▲일반기계 –11.6% ▲자동차부품 –11.0% ▲석유화학 –10.0% 등이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적 단기간 내(6개월 이내) 진정돼도 국내 대기업의 올해 매출액은 ▲무선통신기기 –8.4% ▲자동차 –7.3% ▲석유제품 –6.0% ▲일반기계 –5.9% ▲자동차부품 –4.0%, 수출액은 ▲석유제퓸 –10.5% ▲무선통신기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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