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인 것을 두고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에 했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펠리스’ 전용면적 19~24㎡ 36채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 사들였다. 분양가보다 15%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그대로 매입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떄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추첨 업무의 편의 개선을 위해 대구 소재의 전산추첨실을 추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2020년 2월 청약홈 오픈 이후 APT 및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발표 등 청약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을 위한 추첨실이 서울(강남구 역삼동 소재)에만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체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담당자의 입회에 거리적·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본사(대구시 동구 신서동) 소재에 별도 추첨실을 추가 운영하여 사업주체의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부동산원 청약운영 담당자는 청약 추첨일 전주에 사업주체가 추첨실 지역(서울, 대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입회할 수 있다
오늘부터 은행 이용시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간대로 정상화된다. 은행권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종료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BNK부산·경남·DGB대구은행, 전북·광주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원상 복구한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기존처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영업한다. SBI·웰컴·페퍼·OK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했다. 하지만 40여개 저축은행은 단축 영업을 해왔다. 재작년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안을 발표하며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5일 노사간 교섭이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30분(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고 있다. 영구임대의 거주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주거 관련 연료비 부담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비 및 생계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되며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
농촌진흥청은 24일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경북 군위·영주·청송, 경남 거창, 전북 장수, 충북 충주)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만원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적 씨의 '3만원권 지폐 발행 제안'에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가운데 나온 정치권의 화답이라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은 전날(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수 이적씨가 3만원권 발행을 제안했다. 적극 찬성”이라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만원 세뱃돈은 작고, 5만원은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3만원권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 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며 "연휴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적 씨는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만원을 주긴 뭣하고, 몇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의 등장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 ‘실속메뉴’ 또한 작년 여름 32.6% 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서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 개 품목 평균가격’ 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 (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 년 1 월 초(2023.1.1.~1.9.) 4,435 원으로 4.3% 올랐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 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계정을 도용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한 도용사례는 19일 일시적 로그인 중단사태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이에 G마켓은 20일 기자단 메일을 통해 외부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기술적 개선안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공개했다. 커뮤니티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는 “며칠 전 구입한 북 앤 라이프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게임머니로 사용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핀번호 노출한 적이 없는데 G마켓에서 컬처랜드 상품권 50만원이 털렸다” 등 다양한 사례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지한 G마켓은 이날 오후 3시 기자단에 대책안을 담은 메일을 송부했다. 외부계정이 도용되며 일부 고객이 구입한 전자 문화상품권 등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계정은 다른 여러 사이트에 가입된 특정 포털사이트 계정을 말한다. 네이버 계정을 다른 여러 사이트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때 이용 사이트와 네이버 간 연동이 돼 있어야 한다. 외부계정이 어떻게 도용됐는지에 대해 G마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89억원이 투입되며 ▲R&D기획지원(33억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R&D기획역량강화 교육(6억원) 등에 사용된다. R&D기획지원은 R&D 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11개 기획기관이 기술개발기획, 개발역량 확보,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 중기부는 총 663개 과제를 상반기(332개)와 하반기(331개)로 나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은 수도권(인천대·한성대·가천대), 충청권(한밭대), 호남권(전북대, 조선대), 영남권(금오공대·대구대·창원대) 등 권역별로 지정된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인프라를 활용해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며 상반기(100개)·하반기(67개) 등 총 167개 과제를 선정한다. 또 ‘R&D기획역량강화 교육’은 R&D 전 단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한국산학연협회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