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며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농가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농식품부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에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해온 내용이다. 서 의원은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수리·관개 시설이 잘되어 가뭄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32회 대만식품박람회(FOOD TAIPEI 2022)’에 참가해 총 72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대만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식품산업과 신제품, 산업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만의 대표적인 식품박람회로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779개사가 참가했다. 한국관에는 캔김치, 삼계탕, 떡볶이 등 다양한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요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레토르트 삼계탕, 로제 떡볶이, 식사 대용 오메기떡, 곡물 쉐이크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팬데믹 이후 꾸준히 성장 중인 아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관에 홍삼제품과 생들깨기름, 건강음료, 건강젤리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전시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해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aT는 코로나19로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수출업체 대신 현지 파트너사 또는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온라인 화상상담실을 구축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출 상담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전 적자가 수십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해 인상 폭을 5원까지 올렸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도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은 222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른 것을 비롯해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러시아가 1918년 이후 100여년 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날까지 외화 표시 국가부채 이자 약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됐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1918년 이후 104년만이며,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 간의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의 불공정 해소,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이며,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되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이 2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22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중부내륙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어 차관에게 ‘충주 ~ 판교 직통열차 운행’, ‘중부내륙선 적기 완공’, ‘살미역 보도육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현재 충주역과 부발역을 운행하는 KTX 이음 열차를 판교까지 연장 운행시, 열차 이용 편의 향상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철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연장 운행을 지속 촉구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기존 판교역 스크린도어를 다중 슬라이드 형식 스크린도어로 변경하는 개량사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충주 ~ 판교 직통 열차 운행’ 요구에 대해 어 차관은 “부발 ~ 충주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 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판교 확대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판교 직통 열차 운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의원은 충주 역사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중부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의 개통이 다소 늦춰졌지만, 지역 발전을…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342.81보다 5.03포인트(0.21%) 상승한 2347.84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3일 9시 22분 기준 2341.27로 하락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1160억 원, 외국인이 975억 원 순매도 했고, 기관이 2143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23포인트(0.07%) 오른 751.19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738.92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337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62억 원, 기관이 37억 원 순매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9시 22분 기준 1300.80원으로 약 13년 만에 장중 1,300원대를 뚫었다.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408.93보다 8.18포인트(0.34%) 상승한 2417.11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2일 9시 36분 기준 2393.25로 하락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2960억 원 순매수 했고, 외국인이 1105억 원, 기관이 1884억 원 순매도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91포인트(0.63%) 오른 783.21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775.37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833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696억 원, 기관이 197억 원 순매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22% 떨어진 1290.60원이었으나 9시 36분 기준 0.12% 상승한 1295.00원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정유업계) 1분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요 둔화의 우려가 있긴 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세를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2100원대를 돌파해 최고가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라며 “상황이 이러니 택배화물차나 택시운전자 등 자동차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 소비자의 체감까지 이어지는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유가가 오를 때마다 기름값이 즉시 반영되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류세 인하의 시장적용이) 지체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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