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손실일 수, 쟁의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30-50 7개국 중 자료입수가 가능한 국가)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 수가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등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 발생 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 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였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 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만 사용하고 다른 경쟁 플랫폼에는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도록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이런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일부 중개업자들이 경쟁심화와 광고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 및 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했다. 결국 네이버는 시행 한 달 만에 제도 시행을 철회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자신들의 플랫폼인 '한방'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상의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중개사협회는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AI 인력 부족률은 6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AI 인재 경쟁력 또한 선진국인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한·중·일 3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인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교수진 확보 등 AI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데이터 3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주도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한경연이 AI 정책 등 관련 연구실적 발표자, AI 관련 연구기관·협회·기업·학계 전문가 등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AI 인재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AI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을 기준(=10)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AI 인재 경쟁력을 각각 8.1, 6.0, 5.2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현금없는 매장’이나 ‘신용카드전용 계산대’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사용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그런 만큼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요금이나 공과금, 세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당월 이용금액 중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만,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까지 활용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카드 포인트 쌓여봐야 얼마나 쌓이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신경을 안 쓰고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드포인트로 결제대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고,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받거나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호 에서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드 포인트, 적립률 외에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사례 #1) 대학원생 박민수 씨는 친구로부터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월…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11월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말 53bp에서 2018년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완화 등으로 2008년 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 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 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10년이 지나서야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로 피해를 본 4개 기업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손해액의 15%~41%,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이전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과 사기성 여부는 금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판단 기준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랐다.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100% 완전지배로 한정해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완전지배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23.5%)만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적용 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해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로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자가 적용되는 연결자회사의 적용 범위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 대규모 청년채용 올해 우리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 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
올해 1~10월 경기도에서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증여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진 와중에 정부의 온갖 규제책에도 서울 및 인접한 지역의 집값이 치솟자, 파는 것보단 증여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물 잠김과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증여 거래량을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기도 주택 증여 거래량은 2만4,5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2만1,648건)보다 1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시의 주택 증여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10월 243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2,1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외에 수원시와 안양시도 지난해 1~10월 각각 1,089건, 602건이던 주택 증여 거래량이, 올해 같은 기간 2,485건(128% 상승), 1,107건(84% 상승)으로 크게 늘어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올해 초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높이고 주택 공시가격도 올려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사고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를 운영 중이지만,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태스크포 스(TF)를 운영,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보험료 환급 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TF 운영 두 달 만에 2,500여명·14억원 환급 사례 #1) 보험사기범 A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의 보험사기 행각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적발됐고, A는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 징역 3년…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등 국내 8개 프로야구 구단들이 연간 시즌권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는 연간시즌권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했다. 또 키움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 등은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안 되도록 약관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시즌이 개막한 후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관중은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다만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KIA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KIA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
한국경제의 생산·수출·투자·고용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새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내수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수치로,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활용된다. 2019년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대비)은 OECD 31개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주가 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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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6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