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해 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나 GA가 보장성 보험인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생명보험사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연(年)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했다.또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가입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
최근 몇 년간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누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대형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자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의 매매평균가격은 18억8,160만원으로, 지난 1월(18억1,961만원)에 비해 3.41%나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형아파트는 8억9,033만원에서 9억2,025만원으로 3.36%, 중소형 아파트는 5억8,291만원에서 6억254만원으로 3.37% 오르면서 모두 상승률이 3%대를 웃돌았다. 반면 소형아파트는 3억5,040만원에서 3억5,865만원(2.35%↑)으로 비교적 소폭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1~8월 서울 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503건) ▲송파구(368건) ▲서초구(291건) 등 강남3구(1,162건)의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다양한 아파트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실제 올해 상반기 분양된 오피스텔은 대다수가 청약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만 좋은 분위기를 보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아파트투유 자료를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 42곳 중 32곳이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수도권에 분양한 오피스텔 23곳 중 청약 마감된 오피스텔은 경기도는 12곳 중 3곳, 인천은 6곳 중 1곳 총 4곳에 그쳤다. 서울 분양 오피스텔 5곳 중 청약 내 마감된 오피스텔은 한곳도 없었다. 세종시,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도시의 청약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19곳의 분양 오피스텔 중 6곳만이 청약 마감을 했다. 청약 내 마감을 한 오피스텔은 대구광역시 2곳, 광주광역시 2곳, 충남 1곳, 제주도 1곳이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분양한 한 오피스텔로 평균 3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텔 공급 과잉,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공실 등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산동성인민정부에서 주관하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산동성 상무청, 칭다오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한 ‘제1회 칭다오 다국적 기업 리더 서밋(Qingdao Multinationals Summit)’이 10월19일~20일 산둥(山东)성 칭다오(青岛)에서 열렸다. 칭다오시 인민정부는 이번 행사에 35개 나라(지역)와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115개, 284개 업계의 선두기업이 행사에 참가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귀빈만 5,1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은 261개로 독일·미국·프랑스·일본 등 기업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로붓, 전기자동차, VR, AR, 5G 등의 제품을 전시해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진핑 中 국가주석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 40여년의 역사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은 중요한 참여자이자 수혜자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세계가 발전해야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이 발전해야 세계도 발전한다.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는 다국적 기업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한 산동성 궁정 성장은 “시진핑 주석께서 다국적 기업들과의 대외협력을 강조했다”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지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수와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수,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4개 지표가 7개국에서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실업률은 독일, 일본, 영국 등 4개국에서 개선됐지만,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는 악화됐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5개국에서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우미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 전환 후 같은 해 6월 금융업을 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낮은 2% 전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일 내놓은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보고서를 통해 “양호한 고용 경기 지속, 주택 경기 반등 등으로 가계 부분의 구매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되나 제조업 부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경우 점진적 둔화로 소프트랜딩이 예상되지만, 제조업 부진이 서비스업, 고용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경기 하강 폭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24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경기 후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인소비, 정부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고정투자, 수출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부진이 나타나면서 장단기 금리 차로 산출된 향후 1년 뒤 경기침체 확률은 30%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과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등 주요 기관은 2020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19년보다 낮은 1.7~2.0% 수준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은…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 1만2,219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스위첸포레힐즈’,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2차SK리더스뷰’, 대전 중구 목동 ‘목동더샵리슈빌’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북구 고성동1가 ‘대구역오페라W’, 경남 거제시 고현동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 등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이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다시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의무고발요청 대상이 된 4개 기업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지만,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받았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최근 6년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강화가 규제 완화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정부 기조와 반대로 규제 완화 법령을 줄여가는 모습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6년 6월25일까지 개정했던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는데,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 완화 32건, 규제와 무관한 것은 139건, 제재 강화 23건, 제재 완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 완화 법령 대비 규제강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 2018년 5배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규칙은 규제강화와 규제 완화 법령 모두 감소했다.…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효과성과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냈고, 총자산 이익률(ROA)은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로 분석돼 실질적인 영향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효과성과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NHN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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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3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