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1,948곳을 점검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식챡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5,798가구가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디에이치라클라스’가 분양에 나선다.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3.3㎡당 4,687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된다. 11월 분양한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평균 분양가 4,489만원보다 약 4% 오른 가격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 외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경기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가 수도권 역세권 입지를 갖춰 눈길을 끌 전망이다. 내주에는 경기 성남시 ‘힐스테이트판교역’의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3만건 이상의 청약이 몰려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 중 가장 많은 청약건수를 경신했다. 한편 모델하우스 개관은 한 주 쉬어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9일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 해달라"고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 상행선에서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 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해 단전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또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선 "토지주택공사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8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3년 후 경쟁국에 크게 밀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수출 8대 주력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지난 11월7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8대 주력업종 중 2018년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업종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 등 총 4개 업종이었다. 최대 경쟁국은 중국으로, 현재 ▲선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고, 3년 후에는 철강에서도 최대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쟁력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중국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철강 ▲석유제품에서는 경쟁력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에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업종은 ▲선박뿐이었다.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서울시와 경상남도가 24일 제로페이(Zero-pay) 조기정착 등 7개 분야 상생발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상남시장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 시장과 김 지사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 등 소상공인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제로페이 활성화 ▲친환경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행정 혁신 선도 ▲문화·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및 도농 교류 확대 ▲친환경에너지 및 환경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서울 상생 혁신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후보 시절 체결한 협약 내용을 정식으로 이행하고, 양 시도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시장은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이든 경남이든 마찬가지"라며 "제로페이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도 제로페이 도입 노력 등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492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은 총 2,568가구, 지방은 2,924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힐스테이트판교역(오피스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미추홀꿈에그린’ 등 8개 사업장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편 12월을 목전에 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오픈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경기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대구 북구 복현동 ‘대구복현아이파크’ 등 총 8곳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올해에만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실질 기준 3.0%)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 가구와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0.2% 증가한 이후 올해 1분기 8.0%, 2분기 7.6% 주는 등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2015년 3~4분기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1분기 증가 전환한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4만2,800원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5% 감소하며 소득 1분위 가구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국가별로 FTA 통상협약이 진행되면서 세계 유기농 식품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도 유기농 식품의 수입은 늘고 있지만, 친환경 농가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농업의 발전이 시장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기농 비료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기질 비료의 정의가 뭡니까”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에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은 “무기화학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그런..."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 갔다. 김현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농 비료라고 명명되는 비료의 사용량 이 빠르게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기질 비료 라고 붙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의 정의가 무엇인지, 함유량과 성분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시점에서는 유기질 비료라는 이름으…
이제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도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을 통해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20일 KB국민은행 및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휴대폰 으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가 스미싱(Smishing)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KB국민은행 및 아마존웹서비스는 협업팀을 구성해 약 8개월간의 공동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스미싱 방지 AI 알고리즘 개발 완료했다. 금감원은 최근'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 안내'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소비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스미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이같은 예방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AI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분석해 스미싱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소비자가 스미싱에 현혹되어 발생하는 금융 사기 시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발된 AI 알고리즘은 핀테크(Fintech) 기업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cloud) 등에 무상으로 공개되고, 핀테크 기업은 휴대폰 앱(App) 등을 자체 개발하고 상업화함으로써 사업기회 확대와 고용…
캠핑이 대중화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에서 사용하는 캠핑 난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캠핑 난로 일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전도 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는 난로가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해 난로가 넘어지는 것으로 화재·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에서는 10초 이내에 난로가 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 대상 8개 제품 중 4개는 10초 이내에 불이 꺼지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연소 중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0.07 CO%이하)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경사진 곳에서 기름이 새는 현상을 보여 품질개선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3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했고, 사용 중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온도', 진동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내충격성', '연료 소비량(발열량) 차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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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1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