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2만2,646가구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만3,806가구, 지방은 8,8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분양 연기를 거듭하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 분양에 돌입한다. 삼성물산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첫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는 8,033가구를 쏟아낼 예정이다. 경안시장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광주 경안동 ‘광주금호리첸시아’, 송내 제1-2구역을 재개발하는 부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원곡연립 2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안산 원곡동 ‘안산원곡e편한세상’ 등 정비사업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은 ▲부산(2,255가구) ▲경북(2,069가구) ▲전남(1,510가구) ▲경남(1,231가구) ▲광주(1,092가구) 등에서 분양을 개시한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전포1-1e편한세상(1,401가구)’,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975가구)’, 전남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64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8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BMW사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간 역학조사 등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7일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법령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뇌종양, 암 등 기존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연일 폭염에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아울러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 저소득층 및…
이번 달 2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1일이면사용량 400㎾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의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
오는 9월에는 전국에서 3만394가구가 입주한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체 입주 물량 중 91%인 2만7,651가구가 전용 85㎡이하 규모다.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중소형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가운데 면적의 획일화가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물량을 보면 경기 남부는 시흥시(2,483가구)와 평택시(2,436가구), 화성시(1,617가구)에 입주가 집중돼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은 대단지 물량이 대기 중이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시티(2,61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전량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 마포구 염리동 염리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자이3차(927가구)’,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751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충북(6,353가구)의 입주물량이 상당하다. ‘롯데캐슬더하이스트(2,500가구)’, ‘청주자이(1,500가구)’,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1,595가구)’ 등 충북 청주시에만 5,913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청약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없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 ‘서희스타힐스더베이2차’와 강원 춘천시 약사동 ‘약사지구모아엘가센텀뷰’, 전북 김제시 신풍동 ‘오투그란데김제신풍동’ 등 모델하우스 3곳만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주에는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두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있다. 평균 경쟁률 284대 1을 기록한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와, 241대 1을 보인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트리풀시티’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정부가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1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명의의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BMW 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크게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이번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기관과 BMW의 대응과정이 적절하였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날 BMW 차량의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10개월이 걸린다고 전망한 데 대해선 "조사 기간을 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있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섭취)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 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될 경우 현장 상황과 공정진행 정도를 고려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공사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발주 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2일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원을 지원한다.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 준비를 마쳤다.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에 들어간다.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 재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에 따라 제정된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협약제정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정된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며 “전체 가입률은 81.1%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가입률은 99.3%”라고 전했다. TF는 이날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보다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TF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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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8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