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코엑스에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관련 기업관계자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신성장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26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기도시공사·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기업관계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산 테크노밸리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설명회장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주변사업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의 홍보부스 등도 설치돼 상담을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과 교통망 확보, 한강이 조망되는 입지조건과 주변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춰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양…
현대자동차 트럭 올 뉴마이티(QT) 포르쉐 파나메라, 푸조 등 10개 차종 3만8,117대가 제작결함 등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자동차 트럭 올 뉴마이티(QT) 3만2,637대의풍량조절 스위치 내부단자에 금속가루가 쌓여 오작동과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등 1,383대는 LED전조등 조사각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야간 운행 시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의 파나메라(970)와 카이엔(9PA) 등 2개 차종 3,239대는 변속레버 케이블 플라스틱 부싱(Bushing)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2008 858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의 임계값이 높게 설정돼 공기압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됐다. 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200-6000), ㈜에프엠케이 마세라티(1600-0036),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3일(화) 문화, 교육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전날(12일) 양평군을 찾아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청소년 교류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영성시 방한단은 13일에는 경기도의회와 관내 학교, 청소년 시설을 찾았다. 이번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오전 10시께 경기도의회를 찾은 영성시 방문단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안양시5), 김미숙 도의원(군포3)이 맞이했다. 송한준 의장은 “1,35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올해 개원 63주년을 맞은 경기도 의회를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산둥성, 아울러 각 도시 간 교육 및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국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장인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은 “영성시는 교육 분야 중에서도 청소년 교육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경기도내 지자체와 실무 협상을 진…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3일(화) 문화, 교육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은 가운데,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이 신성고등학교‧동안청소년수련관 등 시설견학을 함께 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중국과 우리 한국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외교 방안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시절부터 문화‧교육 등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견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미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있어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실무책임자급 9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청소년교육, 문화 교류의 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신성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선진화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견학했다. 하루간 시설,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간접 체험한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은 “청소년 교육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면서 “개별 학교간, 시…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지난 12일(월) 오후 경기영상위원회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2일(월)부터 13일(화) 양일간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 있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내 주요기관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문화·교육·관광과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9여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경기영상위원회의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도 꼼꼼하게 살폈다. 경기영상위원회 조재성 위원장은 “국가간 외교, 교류의 시작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그런 문화를 가장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드라마, 소설과 같은 창작물”이라고 밝혔다. 조재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 영성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통일신라시대 신라방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보고 장군의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이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시행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합동 점검 결과 A씨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총 70건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출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활성화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자동차 튜닝 업계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13일 입장문에서 "정부는포괄적 네거티브 발표라고 하지만할 수 있는 부품들을 나열한 사실상 포지티브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 협회는 "통 큰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 소음, 환경을 저해하는 금지 품목을 나열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차량이나 부품개발을 할 때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올 수 있고,신개념의 차량이나 부품개발이 가능해진다"며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에서의 튜닝 활성화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골 메뉴 소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진정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면 네거티브 방식의 튜닝산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 시 단골 메뉴로 내걸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위배되는 금지 품목을 조사해 발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수용해야 튜닝산업이 진정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협회는 정부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
정부가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일본을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시켰다.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으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와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적용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앞당기고,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11개월 만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사정권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전역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라는 필수 전제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 반영된 경우가…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거래와 상관없는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2억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을 맡겼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서면 없이 업무를 위탁한 뒤 2012년 12월 위탁 업무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호렛팩커드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6억4,900만원이었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또 다른 수급업자에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를 계속할 수 있고, 증가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서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세율이 6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 높은 OECD 국가 중 1위다. 김용민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반기업 할증 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 과세율 30%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1,7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익주에는 2개 단지만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광주역태전경남아너스빌’, 전남 광양시 성황동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이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힐스테이트과천중앙(오피스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더샵센트럴포레’ 등이 8월 중순 경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예고돼 있다.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의견과 신규 공급이 축소돼 집값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추후 계획된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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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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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