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 300명 정도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윤지해 부동산114 수…
KB금융그룹이이달 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앱(App) 보안 솔루션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금융 App에 필수 탑재되는 보안프로그램을 개선해 고객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App의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새로운 버전의 금융 App을 다운 받아야 하지만, 이번 특허 기술은 해당 App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분리해 이를 App 실행 시마다 호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시에도 고객은 해당 보안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 분리된 보안모듈의 핵심인 암·복호화 키는 별도로 분리해 블록체인망에 분산 저장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보안성 역시 강화했다. 예를 들어 해커가 고객 휴대폰 App을 해킹해도 보안모듈은 분리돼 있어 부정 거래가 불가능하다. 설사 분리된 보안모듈까지 해킹한다 해도 암호화키는 보안에 특화된 블록체인망에 있어 사실상 App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이번 특허가 보안 솔루션 기술 자체 특허인 만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보안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환경이 취약한 동…
KB금융그룹이 15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앱(App) 보안 솔루션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금융 앱에 필수 탑재되는 보안프로그램을 개선해 고객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앱의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새로운 버전의 금융 앱을 다운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특허 기술은 해당 앱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분리해 앱 실행 때마다 호출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에도 고객은 해당 보안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분리된 보안 모듈의 핵심인 암·복호화키는 별도로 분리해 블록체인망에 분산 저장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보안성 역시 강화된다. 예를 들어 해커가 고객 휴대폰 앱을 해킹해도 보안 모듈은 분리돼 있어 부정 거래가 불가능하며, 분리된 보안 모듈까지 해킹한다 해도 암호화키는 보안에 특화된 블록체인망에 있어 사실상 앱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이번 특허가 '보안 솔루션 기술' 자체 특허인 만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보안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어 보안 환경이 취약한 동남아 시장 등 해외…
재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66개 법인이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 모두 찬성 이었다”며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운영되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다
금융감독원이15일 미래에셋대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15일부터 11월6일까지 17영업일 동안이다. 검사인원은 22명으로 5개 검사반으로 구성됐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내 2~3개 초대형IB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6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는 그동안 중복적으로 부문검사를 받았던 대형 증권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본격 도입에 앞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벗어나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해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 역대 정부의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짜인 ‘초(超) 슈퍼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오른 23조5,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초(超)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 포함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복지의 특성상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8월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대비 9.7%(4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
박근혜 정부에서 매매한 부동산을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72만4,443건에서 2016년에는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양도소득액은 같은 기간 31조에서 55조8,449억으로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늘었고, 양도소득액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급증했으며,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 폭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년 미만 보유거래건수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지만,…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과 가맹점을 차별해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14일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던 골프존은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골프존은 2016년 7월 센서의 정확도와 그래픽이 개선된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골프시뮬레이터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
가을 분양대전을 예고했던 위례‧판교‧과천의 신규 분양이 무더기로 연기됐다. 국토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시행 후 분양 하도록 분양보증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틈새시장을 노리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북위례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그 밖에 연내 분양 예정이던 ‘과천주공6단지재건축’,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분양 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올 가을 분양 성수기는 사실상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등 4,97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등이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정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서울의 경우 2013년 243만9,000㎡에서 2017년 302만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로 67% 늘어났다.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크게 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986만4,000㎡에서 2,164만7,000㎡로 119% 증가했다. 취득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3013년 6,348만4,000㎡에서 2017년 5,860만9,000㎡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레저용지는 361만5,000㎡에서 1,281만9,000㎡로 237% 늘었다. 암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용지도 1억3,459만2,000㎡에서 1억5,436만2,000㎡로 약 34.7%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의 대출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출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제외 대학생 대출은 차주의 연령과 상관없이 대출 시점에 차주가 직업란을 대학생으로 작성한 대출이다. 레지던트,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대학생들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대출한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말 6,193억원에서 4,811억원(77.7%) 증가해 2018년 7월 말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건수는 34,540건에서 68,215건(197.5%) 늘어나 10만건을 넘겼다.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까지 하락하다 다시 상승해 2018년 7월 4.3%로 4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대출 금액이 늘어난 비율에 비해 대학생들의 연체금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말 21억 원이던 연체액은 2018년 7월 말 55억으로 증가해 34억원(16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2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9월11일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BMW 118d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했으며, 흡기다기관 천공 현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리콜 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 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에 BMW는 지난 8일 추가 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 중이며,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다. BMW는 또 사고 예방 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해 대상 차량, 차량 대수,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부품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리콜 개시 시기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리콜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이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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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2일 2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