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위섬 원주민,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가스전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도록 티위족을 지지해달라" 한국 정부·수출입은행은 호주 원주민 면담 요청 거절 장혜영 의원·청년기후긴급행동 연대, 공적금융기관에 투자 철회 촉구 호주 북부 노던테리토리에 있는 티위 섬 원주민 3명이 27일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티위섬에서 한국의 SK E&S가 가스전 사업으로 인해 해역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을 중지해 달라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잎서 방문한 일본에선 일본 정부 및 바로사 가스전 관련 공적 금융기관과 면담을 했지만, 한국의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에게는 면담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티위섬 원주민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후솔루션, 청년기후긴급행동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주민 대표로 온 무느피 부족의 장로인 피라와잉기(Pirrawayingi)는 기자회견에서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와 정신적 연결을 유지해왔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도록 티위족을 지지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라우 부족 지도자인 테레즈 부크(Therese Bo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구매 및 설비지원 '2024년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 공고문을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3월 25일~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품목은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으로 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금액은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이다.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을 구비한 후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
- 2월29일 : 안성 4402(동아방송대~강남역) - 3월 1일 : 평택 M5438(평택지제역~강남역) - 3월 4일 : 의정부 1205(송산동~상봉역) 고양 1000(대화동~숭례문), 남양주 M2352(평내동~잠실역)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서 서울 주요지역을 오가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안성 동아방송대~강남역(4402) 운행을 시작으로, 3월 1일 평택지제역~강남역(M5438(), 3월 4일 의정부 송산동~상봉역(1205), 고양 대화동~숭례문(1000), 남양주 평내동~잠실역(M2352) 구간에서 운영이 개시된다.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돼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에 따르면, 화성 4104(
- LNG코리아 등 3개사, 인도네시아 1300억원 규모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합작한 컨소시엄이 13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해양프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해양수산부는 LNG코리아와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니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와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했다.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인도네시아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약 1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해수부가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착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발전소 연료전환·공급망 구축 사업을 개발했다.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조사를 통해 사
임대료 상승 속도 크게 줄어들어 “공급 측면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근로자 중심의 연구 그룹인 엠프로이 아메리카「Employ America」의 전무이사, 스캔다 아마르나쓰(Skanda Amarnath)가 말했다. 다음에 와야 할 것은 올 것이다. 사실 오래 기다려왔던 디스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임대료 인플레이션이다. 새로운 임대료를 추적하고 있는 민간 부문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는 일찍이 펜데믹 때부터 상승했다. 하지만 그 상승 속도는 차츰 가파르게 떨어졌다. 많은 경제학자는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될 때 하락한 임대가격이 궁극적으로 공식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임대료에서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듯하다”라고 로라 로스너-워버튼(Laura Rosner-Warburton), ‘매크로 폴리시 펄스펙티브(MacroPolicy Perspective)’의 선임 경제학자 겸 창립 파트너가 말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더 큰 폭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품 가격 증가가 계속 느려질 수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정해왔지만, 오늘부터는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2,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오른 물가를 다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오른 가격에 익숙해져 있고,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일부러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뿐 아니라 원자재, 인건비, 물류비, 기타 모든 비용이 동시에 올라 물가가 내려가긴 힘이 든다.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아무리 폭락을 한다 해도 처음 올랐던 때의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래서 각국은 경제안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 세계 경제 1위, 미국은 어떨까? (뉴욕 타임스 2024년 1월 6일~7일 자 business 면에 실린 “Is inflation truly tamed? 인플레이션은 다스려진 건가?”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물가 상승은 여전하나 속도가 느려진 미국 미국 물가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급등했다. 이는 미국인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 그러나 물가 급등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시기보다 이른 2023년 후반에 진정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의 진전(進展)속도가 빨라지면서 사
- Buy American? Easier said than done 윤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은 어떻게 다른가? 제조업의 공동(空洞)화 책임은 자유무역 정책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경비절감을 위해서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시대에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만 사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목표는 제대로 된 것일까?-근로자, 소비자, 혹은 지구촌을 위해서 말이다. 저널리스트인 레이첼 슬레이드(Rachel Slade)는 메인 주에 있는 작은 의류제조업체를 연구 사례로 하여 “Making it in America, 미국에서 만들기”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슬레이드는, 미국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국내 공급 망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워 2015년에 아메리칸 루츠(American Roots)를 창업한 벤과 위트니 왁스맨(Ben and Whitney Waxman)을 따라가고 있다. 이 회사는 맞춤복이 전문이다. 티셔츠, 스웨터 그리고 언뜻 화려하게 들리는 시그니쳐 후디티(signiture hoodie, 모자가 달린 옷). 이 회사의 후디는 6겹의 천을 딱 맞게 접합시켜 다른 제품이 따라올 수 없을
시진핑 사상은 글로벌 질서·평화와의 정합성에도 맞지 않아 중국 지도부는 유럽이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는 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편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인지 중국 외교의 ‘실책’ ‘단견’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 집권 이후 외교를 되돌아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이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군사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기술을 이전하고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체제 특성상 경제와 기술의 향상은 곧바로 군사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동일 시스템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4일 중국이 신장 롭노르 사막에 있던 핵 시설에서 신형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심층 보도를 했다. 중국은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 롭노르 사막은 중국이 60년 전 최초로 핵폭탄 실험했던 곳으로 근래 들어 이곳에서 최소 지하 3백 미터 깊이로 구멍을 뚫는 굴착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신문은 전하고 있
-생성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4분기 영업이익 136억 달러 -고대역폭 메모리칩 공급사 SK하이닉스 주가 강세, 삼성도 맹추격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AI)시장을 80&이상 독점해온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매출 221억 달러, 영업이익 136억 달러의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자, 삼성. 구글, 메타, 오픈 AI를 비롯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이합집산이 가속화 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5%, 총이익은 769% 급증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매출도 월가 전망치를 8%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임계점(tipping point·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 전반에 걸쳐 AI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칩(HBM)의 주요 공급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은 여러 개의 D
22일 경기‧충남 등 8개 지자체와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 GTX-A‧C 연장구간도 신속 절차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22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연장사업을 신속한 절차로 추진,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TX-A 연장은 기존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노선을 동탄부터 평택 지제까지 남쪽으로 20.9km를 늘리는 사업이다. GTX-C 연장은 기존 ‘양주 덕정~ 수원’ 노선을 북쪽으로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9.6km, 남쪽으로 수원에서 아산까지 59.9km를 더 늘리는 사업이다. GTX-A 평택 연장은 2월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으로, 올해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한편, GTX-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와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