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급격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치만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 또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유동성과 공급부족, 전세제도와 학습효과 등이 뒷받침 하고 있는 한 우려하는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이후 저가매물 등의 주택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은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 수도권은 강보합세, 지방권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강보합세는 떨어지지 않고 강한 상승압력을 받는 과정이다.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더라도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시장이 복잡한 국제 정세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로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 투자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1부…
앞으로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 CPTED(셉테드)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의미한다.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설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셉테드를 주거용 건축물에 의무로 하는'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셉테드를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셉테드는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5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창문을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
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며 거래 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듀오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검출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Methylisothiazolinone)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 분사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
최근 57만여 건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에 카드 교체와 해외 거래 정지 등록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1)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56만8,000여 건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카드 정보는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었으며, 비밀번호와 CVC,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 정보는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포된 이씨는 지난 2014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했으며.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며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 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 5점을 넘었다. 한화시스템은 구 한화에스앤씨㈜가 지난 2017년 7월 시정조치를 받으며 지난 3년간 부과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같은 해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해 신설 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 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 11.75점이 적용됐다. 벌점 총계 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해 누적 점수는 10.75점으로 최종적으로 산정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금)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 등 신뢰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오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 가입 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 판매 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현재 소속 회사와 과거 소속, 제재 이력 등 기본정보를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 입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은 보험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GA의 경영상황, 모집실적 및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정보도 조회 가능하며,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간의 비교 조회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회시스템은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이던 기존의 '모집경력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3,95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쉘’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8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신도시리슈빌’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센트럴자이’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범위 내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자신들이 만든 타이어나 수입한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28%~40%의 할인율 범위를 지정해 통보한 후 이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해외브랜드 타이어를 수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브랜드별로 할인율을 지정해 통보한 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이런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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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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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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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