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에 접어든 21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대정부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를 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는지,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명암이 있다. 최저임금을 임금근로자에 국한하면,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격차도 완화됐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직접 임금을 줘야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부담을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경기도가 북·동부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향후 5년간 4,123억 원을 투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 오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비전을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포용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공간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공간 등을 실현해야할 3대 목표로 확정했다. 사업 유형은 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로 이뤄지는…
승차 거부 없는 '플랫폼 택시'가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플랫폼 택시는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타고솔루션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Waygo Blue)' 시범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다.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2월1일 서울시로부터 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타고솔루션즈는 이날 국토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웨이고 블루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 거부 없이 즉시 배차된다.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 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2월22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경기도가 21일 개막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안전·정의·질서를 가치로 하는 민선7기 ‘양질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나선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유·벤치마킹을 촉진하고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3월 21~23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주제로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등 공공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일자리 창출정책과 경기도만의 새로운 일자리 행정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먼저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가 임명한 ‘행복마을 지킴이’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두 사업 모두 공정사회 가치 구현과 공공영역에서의 민간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정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 가운데, 직장인 및 구직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지원금 제도가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함께 지난해 7월19일부터 27일까지 회원 1,490명(구직자 46%, 재직자 34%, 재학생 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2%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는 18%였다. 세부적으로 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의 88%, 졸업생(구직자)의 85%가 찬성했고, 재직자 24%, 대학생 11%는 제도에 반대했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제도가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고, 30%는 구직지원금과 취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했었다. 그러던 것을 정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확대 지급하겠다고 발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사측과 연봉협상을 마쳤지만, 희망연봉과 큰 차이가 나 협상한 연봉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희망하는 연봉 수준과 협상한 실제 연봉 수준은 600만~800만원 차이가 났다. 19일 잡코리아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2,117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봉협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연봉협상을 완료했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44.7%는 ‘아직 올해 연봉협상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봉협상을 마친 중소기업 직장인 중 ‘연봉이 인상됐다’는 직장인은 50.7%였다. 44.2%는 ‘동결’, 5.0%는 ‘삭감’됐다. 이에 따른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인상률은 4.0%로, 지난해 같은 조사(3.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올해 협상 연봉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올해 연봉수준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15.9%(매우 만족 4.1% + 대체로 만족 11.8%)에 그쳤다. ‘보통’이라 답한 직장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9.8%)’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ㆍ민간 시범사업 정책공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3월18일부터 4월15일까지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참여평가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심을 보유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3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서비스 개발·체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평가단의 임기는 올해에 한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메일(bjpark@ki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와 소통의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수출입통계’를 이용해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IT산업 수출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IT 수출액이 2013년을 정점으로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뿐이고, 아직 규모가 작아 차기 IT산업을 이끌어갈 수출 유망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IT산업은 20년 넘게 우리나라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IT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2%, 2005년 37%, 2018년 36% 등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왔고, 수출액은 1996년 412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연평균 7.9%씩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16년 1,625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최근 2년 새 연평균 16.5% 늘며 수출 효자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IT산업 수출액은 922억 달러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4조원 넘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09%p)를 실시한 결과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2018년 연간 약 4조23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 약 1,586억원에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25.4일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응답자의 71.3%는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생산활동 제약 정도가 ‘5% 초과 10% 이하’라는 응답은 15.7%, ‘10% 초과 30% 이하’는 10.7%, ‘3% 초과 5% 이하’는 10.6%였고, 구간별 제약 정도의 중위값을 가중평균해 추산한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주 근무 장소별로 ‘실내 근무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과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진행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을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보면 한국남동발전은 모바일과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해, 협력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불량률과 원가는 낮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 시설을 개선·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5,0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562가구 지방 4,449가구가 예정돼 있다. 경기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신서혁신시하우스디어반(오피스텔)’,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1~4단지’가 청약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5개 단지가 오픈할 예정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안테라디움광안(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태왕아너스메트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M현장] 윤지오 “이렇게 많은 취재진 태어나서 처음 봐”...아쉬움 토로(현장영상)
2019년 암호화폐 시장 "통합중이고 다음 단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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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크립토 시장 전망을 듣는다 … 암호화폐 전문가 지미 자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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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4일 0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