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접하고,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총 9,215가구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자이아이파크’ 등이 연말 청약시장을 달군다. 위례신도시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자연&자이(B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등이 연말연초 릴레이 분양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투명한 회계처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명한 회계는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때문에 임직원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중소기업 A사의 사례로 중소기업을 경영자가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 A사. A사의 대표이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재무담당 임원을 두지 않고, 영업담당 임원 B에게 재무업무까지 겸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의 실질적인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A사의 회계 팀장인 C. 입사이후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고, 최근 8년간은 자금업무도 함께 담당 중인 C는 팀원 1명 없이 혼자서 A사의 자금…
정부는 우리 경제가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 경제 성장 지속,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지만, 10월부터는 이같은 표현이 3개월 연속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달성했다”면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금속가공,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9월 대비 1.0% 늘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감소, 금융·보험 등은 0.3% 증가를 기록했다. 10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0.9% 감소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10.0%)해 전월대비 1.…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주력 산업군을 다양화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는 베네수엘라는 국내총생산이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동안 3분의 1로 감소했고, 올해 137만%의 물가 상승, GDP의 1.6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정부 부채 등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자원 부국이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석유가 국가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재정수입의 50%와 GDP의 약 3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경우 경제 전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의존 경제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부족했다. 제조업 등 산업육성은 미진했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석유관련 산업조차 국유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했다. 과거 하루에 300만 배럴에 육박하던 생산량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호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 총 7동(지하2층~지상29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도 가까워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호 가운데 60% 수준인 1,259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호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는 청년 196호,…
내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2019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제조업 전체 이익의 87.4%를 차지하는 10대 산업의 향후 3년간 이익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4년간 증가했던 국내 제조업 영업이익이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은 2011년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 기간 생산능력도 크게 확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생산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2년간 반도체와 유가 등 가격효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제 더 이상 가격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완만한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침체기에 진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기를 거론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10대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진짜 위기는 수익성 하락이 아닌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분양 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21일 3만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그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000호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이다. 이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20-50 클럽’ 7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평가에서 10년 사이 한국은 대부분 노동시장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제외하고 모두 10년 전부 다 순위가 하락해 ‘20-50 클럽’ 중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 순위가 하락(124위, ∇29위)한 나라는 ‘20-50 클럽’ 중 한국이 유일했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114위,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노사협력’의 경우 그동안 대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순위가 각각 33위, 12위 오르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에도 ‘20-50 클럽’ 7개국 중 최하위였는데, 2018년에는 순위가 더 떨어져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유연한 고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계열 금융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지분율 40% 미만의 비상장 기업의 자회사 보유와 지분율 5% 초과 비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 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도 막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04년 5월 에어프랑스 그룹이 네덜란드 항공사 KLM그룹을 인수해 만들어진 지주회사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운영수입으로 세계 최대, 여객 운송 거리로는 세계 3위(유럽 1위)인 항공사다.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금융, 보험계열사를 보유해 항공 관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보유한 지주회사인 Investor AB는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그룹과 사모펀드 EQT Firm을 자회사로 보유 중이다. 뿐만 아니라 Investor AB는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
2019 크립토 시장 전망을 듣는다 … 암호화폐 전문가 지미 자오 인터뷰
‘M파워피플’ 김앤장 박차고 나와 정계 입문한 김관영, 이유는?
'M파워피플' 김관영 원내대표 "연동형비례제라는 역사적 첫 걸음, 반드시 내걸어야"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인당 연600만원, 돈 주는 섬 만들 것”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도시농업관리사·양곡관리사 등 농업 일자리 영역 확대”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3년 간) 지급한다"
조국 靑 민정수석, “현 사태 김태우 전 수사관 개인적 비위행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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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19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