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4일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빨리 추진해, 올해 8월부터 적…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EU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3일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경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2016년 對EU 수출: 5.34억불, 881천톤)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우리 기업은 연5.34억불 규모(2016년 기준)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외공관 소재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수…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을 조장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면서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점검을 진행,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 ▲실제 이상 과열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추가 대책 강구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높은 긴장감을 갖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녹즙이나 과일즙을 찾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영양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분자, 아로니아, 오미자와 같은 신선한 재료에 과채류가 갖는 세포벽의 2차 구조 중 외층 세포벽만을 파괴해 세포 내 물질을 보호하는 특허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영양 손실과 파괴를 최소화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유지해 내는 서순창농협의 특산품 ‘효소가 만든 발효진액’을 만나보자. 복분자(覆盆子)는 “이것을 먹으면 요강이 소변 줄기에 뒤집어 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고운 빛깔의 기력보강제인 복분자 섭취방법은 엑기스로 먹거나 술로 담가 먹는 게 보편화된 섭취방법인데 궁합음식은 장어다. 이 둘을 함께 먹게 되면 비타민 A의 작용이 더 활발해져 기운을 솟게 한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복분자는 덜 익은 상태에서 말릴 경우 한약재 재료로 쓰인다. 또 중세 유럽왕족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왕의 열매로 알려진 아로니아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품이다.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많고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 있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42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400조5000억원이었던 올해대비 23조9000억원(6.0%)증가한 액수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을, 기금은 129조9000억원을 요구해 올해대비 각각 19.9조원(7.2%), 4조원(3.2%)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을,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선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했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늘었다. R&D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 국방은 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늘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했다. 환경도 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회복이 지속되면 통화완화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7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춰 당분간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년 째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조해왔던 이 총재가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은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해 12월 양정완화 종료를 선언하고 정책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3월 금리를 올렸을 때도 “경제회복세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로 가겠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하지만,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도 호조를…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보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보금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4대 그룹 상장사 유보금은 최근 5년 사이 146조원이나 늘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179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별도 기준) 기준 유보금은 3월 말 기준 69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 기업의 유보금은 2012년 515조4,000억원, 2013년 557조7,000억원, 2014년 602조4,000억원 2015년 655조원, 2016년 681조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5년 새 약 176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중 4대 그룹의 유보금은 146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유보율(유보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것)도 2012년 1,003.4%에서 올해 3월 말에는 1,233.8%로 무려 220.4%나 급증했다. 결국 더 벌어들인 만큼 임금 인상이나 배당을 늘려 부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곳간에 쌓아두기 바빴던 것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은 219조5,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6월12일부터 16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총 59건, 2,25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성남시 수요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6%(5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2%인 945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된다. 조달청은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5건, 354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1,242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638억원, 경기도 524억원, 대전광역시 369억원, 그 밖의 지역이 726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27%(615억원)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306억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309억원 상당의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다. 대형공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면서 “특히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으로,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Email-phishing”이라며 1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웹주소 링크 포함) 실행을 유도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는 실행파일(*.exe) 이외에 모든 파일(*.hwp, *.xls, *zip 등)을 통해 유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융감독…
신한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접 피해를 입은 양계업 외에도 음식점, 농축산물 도매 및 중개업 등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모든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 당 3억원 이내,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DMC타워 11층 / 전화 02-761-5272/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