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일동상권과 오산문화의거리가 경기도의 2019년도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돼 상권 1곳 당 최대 10억원의 활성화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발 공개오디션을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올해 5월 발표한 ‘민선7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공모를 통해 희망 시군을 접수, 이들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벌였다. 평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했으며, 도내 4개시가 이번 오디션에 참가했다. 오디션은 각 시군 대표들이 발표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평가, 5명의 전문평가단 점수 60%, 40명의 청중평가단 점수 40%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중평가단은 도민들의 도정 참여 차원에서 오디션 참여 4개시를 제외한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중평가단점수…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런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이유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반출됐다는 의혹 제기에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만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긴급 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성 장관 브리핑 전문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의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하는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도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쟁점으로 ▲경제 회복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투자 희망 요인 ▲중년층 고용 부진 및 소비 제약 ▲수출 개선 가능성 불투명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 6가지 꼽았다고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하강세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경기 상승 모멘텀 역시 하강 리스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18년 1%p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 0%대로 위축됐다. 제조업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재고가 증가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성장률 하강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는 더 강해졌으며,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장벽은 창업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 목표 등을 강제한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의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 지역에선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며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이들은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했다. 또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의 저성장 기소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려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약 32조2,000억원)를 기록,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는 해외 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개인이 있을 정도로 해외직접투자는 더 이상 기업이나 영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만, 자본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만큼 금융당국에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투자 전·후 신고가 중요 사례 #1)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동업자 B씨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 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B씨가 투자 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내 용과 달리 지분율이 변경된 부분을 외국환…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6,561가구가 분양된다.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조례2차골드클래스시그니처’ 등이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이외에 파주운정, 화성동탄2 등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경제 시대 혁신성장의 주요 기반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한민국 혁신성장, 데이터 고속도로 청사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데이터 고속도로의 근간이자 데이터 산업과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혜준 사이앱스 이사는 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노하우와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 이사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대량의 질병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찾아낼 것”이라며 “다양한 사례의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해 최적화된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제도와 기술적 요소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에 이어 ▲통신 ▲문화·체육·관광 ▲유통·소비 등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분야별 발제도 이어졌다. 통신 분야 발제를 맡은 김혜주 KT 상무는 “‘New Data Eco 시대’에 걸 맞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전 단…
올해 일본의 반도체 장비 판매 전망치가 지난해와 대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제조장치협회(SEAJ)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판매액이 지난해 대비 11% 감소한 2조2억엔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조2,810억엔보다 3.6% 낮아진 수치다. 협회는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와 미·중 무역 마찰에 의한 세계 경기의 악화를 반영해 이같이 예상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시황의 회복도 기존 전망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수요와 스마트폰의 판매 감소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미·중 마찰 악화로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협회는 2020년 일본 반도체 장비 판매액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2조2,079억엔, 2021년에는 2조3,712억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강화한 점은일본 반도체 장비 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와타나베 키요시 일본 반도체제조장치협회 전무 이사는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앞으로 어…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실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 문제에서 근로시간(36시간 이상·미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7년 2,509만1,000명보다 무려 20만7,000명 감소한 2,488만4,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공식 자료상 취업자 수는 2,699만2,000명에서 2,732만2,000명으로 33만명 증가했다. 이를 통해 통계상 취업자 수 증가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견인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5,000명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 수는 100만5,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4,000명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는 36만3,000명…
[M포토/영상] 비 내리는 광화문 뒤덮은 ‘NO 아베’
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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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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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