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9조9,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 12.7% 늘었다. 본 예산(268조1,000억원) 대비 국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9.4%로, 같은 기간 1.6%p 빨랐다. 세목별로는 3월 법인세 수입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는 전년동월대비 4조원 늘어난 18조4,000억원 걷혔다. 1분기 법인세 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많이 걷힌 세목은 소득세였다. 3월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수입은 3조1,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3월 누계 집행액은 87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31.0% 수준이었다. 정부
금융감독원이 오늘(9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 및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전체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점검은 오늘(9일)부터 6월1일까지 16영업일 동안 진행되며, 점검자문단·현장점검단 2개의 점검단 아래 총 4개의 점검반을 구성한다.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자문단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현장점검시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현장점검단에 제공하면,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현장점검단이 체크리스트를 확정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으로는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증자, 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8일 “지난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착오 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검사결과를 브리핑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4월6일 전날인 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해 발생했고, 관리자인 증권관리 팀장도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4월6일 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 배당금이 아닌 동사 주식 28.1억주가 입고됐다. 이후 9시35분부터 10시6분까지 31분 동안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크게 하락해 총7차례에 걸쳐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 국가정책 현안 등 핵심이슈와 그들이 성공스토리, 나아가 성공비결을 들어보는 M파워피플이 8일 4번째 방송을 앞두고 있다. 4번째 초대손님으로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거쳐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을 맞이했다. 이승훈 총장에게서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사립대의 현재 상황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해 인터뷰 했다. 또 이 총장은 현 정부의 사립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바람직한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아울러 M파워피플은 현재 총장을 맡고 있는 세한대학교의 이색적인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중합작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에 나서고 있는 세한대학교의 비전까지 들여다봤다. 이승훈 총장을 인터뷰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의 영상은 네이버TV M이코노미TV 채널(http://tv.naver.com/mex01)에서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함께 생산적 금융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금융애로 상담과 함께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남일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와 김춘태 기업여신심사부장은 KB국민은행을 거래중인 협력업체 CEO들을 만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해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KB굿잡’등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등의 차별적인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상담을 진행한 협력업체 A사의 대표는 “기업고객의 마음을 읽고 사업장까지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했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7년 10월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신청실명제’ 도입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통해 행정업무 운1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농산물과 외식비 등이 크게 뛰어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 오르며 7개월째 1%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17년 10월(1.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8.9% 올라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이는 2017년 8월 16.2%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그중에서도 채소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신선채소는 8.5% 상승해 작년 8월 2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감자가 무려 76.9%나 올랐고, 호박(44.0%), 고춧가루(43.1%), 무(41.9%), 쌀(30.2%)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산물이 크게 오른 모습이었다. 이밖에 생선과 해산물 등 신선어개는 전년동월대비 3.9% 오르는 등 채소와 해산물, 과일과 같이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오늘(2일)부터 인증업무가 시작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으나, 이후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39,927천㎡, 동수는 4.3% 증가한 62,155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8,636천㎡(1,501천㎡, 8.8%), 지방 21,291천㎡(△329천㎡, 1.5%↓)이다.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0.5% 감소한 28,655천㎡, 동수는 0.2% 감소한 47,06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994천㎡(747천㎡, 5.6%), 지방 14,660천㎡(△885천㎡, 5.7%↓)으로 조사됐다. 준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4% 증가한 38,803천㎡, 동수는 0.8% 감소한 45,41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322천㎡(3,230천㎡, 22.9%), 지방 21,480천㎡(3,062천㎡, 16.6%)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상업용 11,052천㎡, 문교사회용 2,358천㎡로 각각 4.3%, 15.2% 증가했고, 주거용 14,108천㎡, 공업용 3,518천㎡로서 각각 11.9%, 1.0% 감소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0,219천㎡, 상업용 7,799천㎡, 공업용 2,…
올해 1분기 서울 상권임대료가 2%넘게 떨어졌다.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 영향으로 외식업계 등 유통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연초 강추위와 미세먼지에 따른 소비위축 영향이 맞물리면서 주요상권 내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가 지난 2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평균 상권임대료는 ㎡당 3만2,7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多’...강남권역 내 주요 상권, 모두 약세 한때 외부 수요유입이 활발했던 강남 주요 상권들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남권역 내 주요 상권 임대료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약세를 보인 것이다. 삼성역(-2.7%) 상권의 낙폭이 가장 컸고 ▲압구정(-1.5%) ▲신사역(-1.1%) ▲강남역(-0.9%) 등이 뒤를 이었다. 신사역 일대는 국내 최초 애플스토어 입점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오픈 초기 입점으로 집객효과는 확실했지만 단발적 이슈에 그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임대인들의 눈높이만 높아지면서 일대 점포들의 임대 호가가 상승했고 이를 버티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겨 공실까지 등장하는 등 상권 분위기는 더욱 위축됐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면서 안정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하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다.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수준으로 둔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떨어지면서 지난해 9월 이후 3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0.02% 하락하며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저가 급매물 전세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주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봄 이사시즌 기간이 마무리 됐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세매물에 여유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8% 올랐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매도·매수인 눈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재건축도 0.04% 변동에 그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고 경기·인천(0%)은 보합이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전세수요가 크게 줄었다. 서울이 0.02% 하락했
부동산114가 1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5월은 전국에서 4만7,07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작년 동월(2만3,658가구)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은 2만8,062가구, 지방은 1만9,01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봄 분양 성수기에 맞춰 분양을 끝내려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은 지난 2월 기준 미분양물량이 5만933가구로, 2011년 3월(5만483가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이현수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될 곳’만 되는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 신규 분양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기(1만8,787가구)에 분양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1순위 마감행렬을 보였던 과천시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성남시, 하남시 등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주공12단지센트레빌(100가구), 성남시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506가구), 하남시 감이동 하남포웰시티(B6, C2, C3블록, 총 2,603가구),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파라곤(925가구), 안양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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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6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