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에 접어든 21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대정부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를 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는지,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명암이 있다. 최저임금을 임금근로자에 국한하면,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격차도 완화됐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직접 임금을 줘야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부담을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경기도가 북·동부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향후 5년간 4,123억 원을 투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 오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비전을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포용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공간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공간 등을 실현해야할 3대 목표로 확정했다. 사업 유형은 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로 이뤄지는…
경기도가 21일 개막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안전·정의·질서를 가치로 하는 민선7기 ‘양질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나선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유·벤치마킹을 촉진하고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3월 21~23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주제로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등 공공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일자리 창출정책과 경기도만의 새로운 일자리 행정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먼저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가 임명한 ‘행복마을 지킴이’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두 사업 모두 공정사회 가치 구현과 공공영역에서의 민간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ㆍ민간 시범사업 정책공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3월18일부터 4월15일까지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참여평가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심을 보유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3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서비스 개발·체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평가단의 임기는 올해에 한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메일(bjpark@ki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와 소통의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올해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월 생산의 경우 전월과 대비해 광공업은 0.5%, 서비스업 0.9%, 건설업 2.1%이 모두 증가해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비 0.8% 증가했다. 지출은 1월 들어서도 견실한 소비흐름이 이어졌고, 투자도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소매판매는 0.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3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수출은 시장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조정과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속에 2월 들어서도 전년 동월에 비해 11.1% 감소했다. 고용은 취업자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2월 취업자는 26.3만명 늘었다. 고용률은 65.8%로 전년동월과 동일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은 감소했다.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월대비 0.5% 상승에 그쳤다. 이는 30개월 만에 최저치다. 금융시장은 2월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2월말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약세),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나타냈다…
해외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통신 장애'로 인한 배상은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또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통신 장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지만 정작 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신 장애로 해외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27.6%(138명)였다. 특히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6일 오전 10시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이 경기도 브리핑실에서 임진각-판문점간 ‘평화 모노레일(가칭)’ 사업 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북쪽이 막힌 섬나라 아닌 섬나라였지만, 이제 북으로 길이 열리면 진정한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 모노레일은 그를 위한 디딤돌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새로운 관광인프라인 ‘평화 모노레일’을 정부에 정식 제안, 신속히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다양한 유적과 문화, 자연환경(생태)을 만날 수 있는 1,089km길이의 관광길을 개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2개 시군을 원형 형태로 경유하며 주요 관광지 50개소, 연계 관광지 147개소를 만날 수 있는 관광코스인 ‘경기그랜드투어’ 개발을 마치고, 5일부터 경기관광포털(ggtour.or.kr)과 가이드북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경기그랜드투어는 역사문화 관련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춘 일주형 관광코스로 경기도가 가진 고유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담았다. 역사, 문화, 자연, 평화 등 4가지 주제에 맞춰 내․외국인 모두 방문하기 좋은 수원화성,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 주요 관광지 50곳, 1,089km를 여행하는 관광코스다. 경기그랜드투어 홍보를 위해 도는 그랜드투어 지도와 50개 주요 관광지, 주변 관광지 147곳의 교통, 음식, 숙박 등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가족방문객을 위해 에버랜드, 의왕 레일파크, 서울랜드, 웅진 플레이도시, 원마운트 등 대표 테마파크 5곳과 경기관광 대표 15개 축제에 대한 소개도 곁들였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M이코노미 경제팀>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업황 부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월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투자·고용·수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자 해당 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019년 1월 주요 경제동향을 살폈다. 올해 경제·사회·문화 부문에서 예상되는 트렌드는? 현경연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은 1월27일 올해 국내 경제, 산업·경영, 사회· 문화, 통일 부문에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 빌드업 : B.T.S’로, 현경연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연한 대응 등을 통해 경제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빌드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과정은 반등(Bounce-back)을 모색해야…
지난 10여 년간 공전하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사업을 주관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사업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스타필드로 유명한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로 구성됐다. 테마파크 설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한 캐나다의 ‘포렉(forrec)’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조5,700억원을 투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315만㎡ 부지에 테마파크 시설과 휴양 및 레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 2021년 착공, 2026년 테마파크 1차 개장, 2031년 전체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직접고용 1만5,000명, 고용유발효과가 1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테마파크 방문객 연간 800만명을 비롯해 호텔과 쇼핑공간까지 합치면 1,900만명이 찾을 전망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첨단기술을 구현한 미래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월드(Future) ▲온가족이…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은행 추산 전세보증금 규모 687조원 가운데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보호받는 보증금 23조원을 제외한 664조원에 대해 보상반환비율 0.6%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반환사고 규모가 연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다음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집을 옮기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결국,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폭증과 비례해 법적 분쟁 증가는 물론, 소송 진행 중인 집이라는 딱지가 붙어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 보상반환 비율 2017년 0.29%에서 2018년 0.60%로 2배…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욕실세정제의 세정력, 용기 내구성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대형마트와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세정력, 용기의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유해성분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정력 및 용기 내구성 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액성 및 알러지성 향료 성분표시가 부적합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6개 제품은 무균무때 욕실용(피죤), 브레프 파워 욕실용(헨켈 홈케어 코리아), 슈가버블 친환경 욕실 세정제 솔잎향(슈가버블),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무궁화), 욕실용 세정제(금강하이켐),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엘지생활건강) 등이다. 유해성분 조사에선 전 제품이 납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CMIT/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세정력 등 품질·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욕실 타일 등에 묻어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정력을 평가한 결과, '브레프 파워 욕실용'과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용기의 튼튼한 정도를 평가…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2019 크립토 시장 전망을 듣는다 … 암호화폐 전문가 지미 자오 인터뷰
‘M파워피플’ 김앤장 박차고 나와 정계 입문한 김관영, 이유는?
'M파워피플' 김관영 원내대표 "연동형비례제라는 역사적 첫 걸음, 반드시 내걸어야"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인당 연600만원, 돈 주는 섬 만들 것”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도시농업관리사·양곡관리사 등 농업 일자리 영역 확대”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3년 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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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3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