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까지 포함해 5일간의 긴 추석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이 기간동안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해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은행점포는 어떻게 운용될까.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중이다. 연휴기간 동안 대출만기일이 도래했거나 대출이자 납입일이 도래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만기일이 도래했어도 연휴 종료 후인 27일(목)에 상환이 가능하고, 대출이자 납입일도 자동으로 27일(목)으로 연기된다.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해도 21일(금)에 해지하지 않았어도, 27일(목)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각 은행들은 연휴기간 중에도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바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12개의 프랑스 대표기업과 400여 명이 참석하는 '2018 커리어 포럼'이 20일 개최된다. 채용박람회 형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프랑스 기업에 관심이 있는 신입 및 경력 구직자들이 대상이다. 프랑스 대표기업인 아코르 앰배서더, 아지앙스 코리아,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D.P.J & 파트너스, 데카트론 코리아, DHR인터내셔널, 제이씨데코, 로레알 코리아, 럭셔리 비즈니스 인스티튜트, 나오스 코리아, 피앤이컨설팅, 티엔 컨설팅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인터뷰가 바로 이뤄지고 이력서 제출도 가능하다. 행사장 내에서는 기업 대표들의 프랑스 기업 취업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한불상공회의소,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 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는 좀더 신속한 시행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 3회 정기심사를, 상시심사로 바꾼다. 심사기간도 60여일에서 30여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해 조사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8월 한 달, ‘고용쇼크’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고용상황에 정부, 정치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정부였던 만큼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당정회의를 여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몰두했다. 2019년도 예산안 논의에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논의까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고용쇼크’가 휩쓴 8월 한 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떠올리게 해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고용쇼크’ 7월 취업자 수 증가 5,000명 그쳐 … 2010년 1월 이후 최소 7월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8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회사 배당 및 자사주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에 쏟아 부은 금액이 3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에만 15조원이 넘는 금액을 자사주와 배당에 쏟아 부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9조2,209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 자사주 취득금액의 9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11조5,797억)에 비해 149% 늘어난 28조8,008억원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117조393억)의 24.6%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조8,263억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권승계 전략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2.7%에 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분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가부양과 배당확대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영권 승계를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 대부분을 자사주와 배당 잔…
앞으로 TV홈쇼핑에서 '속사포 보험 설명'이 사라진다. 또 깨알같이 작은 자막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할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방송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받은 사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보험상품이나 의료보장 등을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2017년 말 기준으로 TV 홈쇼핑의 보험 광고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전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인 0.22%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 ▲현재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컴퓨터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AI가 금융약관을 심사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핀테크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이 10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핀테크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핀테크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핀톡에는 120명의 핀테크 업계 관계자와 금융회사 직원이 핀테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및 유관기관(코스콤, 핀테크지원센터,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감원의 인허가 처리 지연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규제 관련 이슈 등 애로사항부터 핀테크의 기반기술 육성 및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의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핀테크 이슈 관련 최고 협의체인 ‘핀테크 전략협의회’(금감원 부원장 전원으로 구성)와 ‘핀테크 현장자문단’(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전문가로 구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나빠진 고용상황은 이를 부추겼다. 정부의 시작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도 일부분에 불과하다. 실제 ‘소득주도성장’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8월,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8월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자리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시작부터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주목받으면서, 나머지 경제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에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여부가 불거지면서 큰 이슈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전부는 아니다. 대통…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여름 샌들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 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 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또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 연월과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만든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제품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해당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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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