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던지는 의미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래 이번처럼 한꺼번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해고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정착이 이끌어왔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것을 종합해보면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아마존이 18,000명, 트위터 3,700명, 테슬라 6,000명 등 테크 기업들의 해고자는 7만여 명에 이른다. 빅테크 중의 빅테크인 구글의 해고는 의심심장하다. 구글의 해고자는 전체 직원의 6%에 이르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에 AI 부서의 직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구글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내 해고 조치는 즉각 실행하지만 해외 직원들은 현지의 법과 관행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리자 인재영입에 열 올렸던 구글이 갑자기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경영자의

[M포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중앙지검 앞 대한민국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수익률 높이고 연금형 가입 의무화 해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토론자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형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보험료의 충분한 인상이나 조세 투입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 보장성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연금재정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절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통해 자산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금형 퇴직연금에

40년도 남지 않은 국내 매립지 수명···주민 공포 줄여 시설 확보해야

국내 공공 매립시설 평균 수명이 3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덜어내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소장은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현대적 매립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붙어있는 경기 성남의 매립시설 잔여 수명은 14년이다. 경기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가평과 여주도 매립시설 잔여 수명이 9, 13년밖에 남지 않았다. 부족한 매립시설 탓에 타인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이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주민지원이 보장된 공공 매립시설과는 달리 민간 매립시설은 (주민지원이) 보장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한

與 경제안정특위, 정부에 부동산 현안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되며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

이재명 “검찰 주장 얼마나 허황된지 알 수 있을 것···봄은 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차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유동규·정진상씨를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해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을 공사가 갖고 가고 이후 초과이익은 민간업자(화천대유 포함)가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

중처법 시행 1년...양향자 “사후 처벌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오늘(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처법이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