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4일 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 GDP 대비 5.1%(20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17년 하반기 원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16일 00시부터 내린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된다. 먼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 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만1,100원 → 9,500원, (5종) 1만1,300원 → 9,6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이다. 공개대상이 2세대(2G), 3세대(3G)에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돼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지 않는 4세대(LTE) 원가 관련 자료도 추후 공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단이 4일(수)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8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단에는 마이클 테일러 아태지역 대표,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등이 포함돼 꾸려졌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는 6일 무디스 평가단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최근 북한 관련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공공기관 부채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전성, 최근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 대외 통상이슈 등 국내외 이슈를 총망라해 살핀다. 한편 무디스는 통상적으로 연례협의를 마치고 2~3개월 정도 후, 신용등급 리뷰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측량'은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해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 드론 측량도입을 추진해왔다.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은,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해 전체 측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체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적어 유인항공기 대비 약 30%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 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 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드론 측량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드론 측량 도입을 망설이고 있던 측량업계 전반에 드론 측량이 활성화 될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상 제한으로 그간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 이미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외에고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위임을 확대했고, 또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의 요건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올해 2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908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국내여객과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1.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연휴에 따른 방한객 및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686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15.6%)·동남아(11.6%)노선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노선은 감소(-21%)했다. 공항별로는 대구(49.7%), 무안(26.3%), 김해(6.3%), 인천(6.2%)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39.1%), 청주(-38%)공항은 감소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해 국적사 분담률은 68.9%를 기록했다.국내선 여객은 내륙노선에서 4.1% 증가했으며 제주노선에서는 –5.1% 감소했다. 공항별로는 울산(81.3%), 광주(16%)공항 등에서 증가율을 보였고 청주(-16%), 인천(-9.8%), 김해(-7.3%)공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봉구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 20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현 정부가 지지세력·계층만 보면서 정권 내에서 주판만 굴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음 정권·청년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중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GM사태 등 우리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 와중에 터져 나왔다. 배종호 앵커의 ‘대한민국 산업 구조조정의 이유와 해법’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전부 숨이 목에 차올랐다”면서 “해법을 짧게 말한다면 노조가 고통분담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IMF 이후에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심지어 IMF 당시에도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대마불사로 살려 놓은 것”이라면서 “대부분이 한계기업이 돼버린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에 의해 금융개혁 등 추진이 막혀 있듯이, 주요 산업의 개혁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하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2일(목)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21일(수)에는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돼,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암호통화’ 또는 ‘암호화폐’라는 말로 통일해 주기를 요청하며, 정확한 정명부터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에서 지난 1 월30일 범죄에 사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됨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재산’으로 몰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는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할 수 없다고 보면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관련법, 대법원의 판단 등 명확한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해외 서버, 도메인을 가지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22만여명에 달하는 회원들로부터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전자문화상품권 내지 비트코인 등으로 수익금을 받았다. 이외에는 다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범행을 숨겨왔다. 가상화폐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생애주기에 따른 목적자금 마련 등 돈을 모으는데 있어 보장자산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보험에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失效)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고나 사망 등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무방비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일 때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고 있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사례 #1)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하던 중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도로관리 예산으로 1조 6,536억원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올해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 원)하고, 낙뢰사고(2015. 12., 서해대교) 재발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해 개축, 성능개선 등을 실시(3,360억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 포장의 보수(1,651억원, 1,067km) 및 차선도색(400억 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원)했다. 사고예방 중점 도로안전 강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traffic calming)의 설계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하고, 보도(268억원, 51개소) 및 횡단…
5月 분양물량 쏟아진다...작년보다 2배 늘어
작년 서울시민 월평균 급여 223만원…자영업자 172만원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0% 유지…내년 2.9%
“미·중 무역전쟁, 무역다각화로 극복해야”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과제
국토부, 16일부터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법, “이동통신비 원가관련 자료 공개해야” … 통신비 인하 논의 탄력받나
[오피스텔 시장] ‘매매가’ 상승 ‘임대수익률’ 하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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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 경제, 완만한 성장세 유지…수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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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3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