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천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조달청은 13~17일 한주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청북IC-요당IC 도로확장공사’ 등 총 41건, 716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청주시 수요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등 집행건수의 약 66%(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45%인 32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9건, 152억원에 달한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406억원(이 중 170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250억원, 충청북도 177억원, 경상북도 147억원, 그 밖의 지역이 142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709억원)와 수의계약(7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리콜 조치 대상 BMW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리콜 대상'을 명시해 차량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자동차 365'에 긴급 알림창을 띄워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알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연일 폭염에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아울러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 저소득층 및…
이번 달 2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1일이면사용량 400㎾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의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
국내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닭고기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우회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영업이익을 늘려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교촌치킨, BHC, BBQ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국내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BBQ치킨(6.8%)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 가맹본부의 경우 14%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BHC는 26.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네네치킨이 5년간 연평균 31.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5개 업체 모두 연평균 5% 이상씩 증가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유사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3개사(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의 손익구조와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치킨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이익률(14.7%)이 피자 가맹본부(3.1%)보다 4.7배가량 더 높았다. 물가감시센터는 치킨 프랜차이즈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신메뉴 출시 등 우회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HC와 BBQ치킨의 최근 3개년도의…
서울시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신설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하 이룸통장)’이 8월부터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시작된다. 서울시는 30일 용산구·종로구·중구·금천구·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복지재단과 각 자치구청 등에서 통장 참가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약정식을 열고, 약정을 마치는 대로 8월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매칭저축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중중장애청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룸통장의 참가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956명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명, 청각장애 40명, 시각장애 41명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이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해당차량은 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기획재정부는 아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중인 김동연 부총리가 21일 스티븐 므누친 美 재무장관 및 김용 세계은행 총재, 베랏 알바이락 터키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이번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취임후 6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통상·외환정책·이란제재 및 남북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美 상무부가 진행중인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한미 FTA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간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정책과 관련해서는 美측은 지난 5월 발표한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환영하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최근 對美 무역흑자 축소 등이 10월 발표될 美 환율보고서에 적절히…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네이버’가 꼽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휴학중인 남녀대학생 1,531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고용브랜드를 조사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네이버’를 꼽은 대학생이 복수선택 응답률 23.4%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카카오’(22.6%)로 ‘네이버’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CJ제일제당(18.2%) ▲아모레퍼시픽(14.2%) ▲삼성전자(12.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이들 기업의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직장인들이 워라밸을 위해 직원복지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관심이 높은데, 대학생들 중에도 취업선호 기업을 선택할 때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취업선호 기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기업을 선택했다는 응답자가 응답률 6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 수준이 높은 기업(59.0%) ▲고용 안정성이 높은 기업(45.3%)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43.7%) ▲기업 대표의 대외적 이미지…
기업 10곳 중 3곳은 기업 홍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홍보 방안으로 ‘SNS를 운영’(31%)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보도자료’가 26.1%로 뒤를 이었고, ‘따로 없다’는 의견도 21.7%나 됐다. 이밖에 ▲취업/채용 박람회 참여(6.1%) ▲서포터즈 또는 홍보대사(5.2%) ▲홍보대행사 이용(5%) ▲TV/동영상/라디오 광고(3.4%) ▲인터뷰(1.5%) 순이었다. 홍보활동 시 겪는 어려움에는 응답자의 56%가 ‘비용문제’를 1위로 꼽았다. 이외에 ▲저조한 홍보 효과(19.5%) ▲홍보 수단 및 방법의 한계(13%) ▲기업 인지도 부족(8.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 상반기 직원 채용규모가 지난 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채용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직원채용 여부를 묻자 기업 80.1%가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19.9%로 나타났다. 채용 이유 중 상당수는 이직 및 퇴사 등 기존 직원의 이탈 탓이었다. 잡코리아 조사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한 기업의 38.3%가 ‘결원에 의한 채용’을 진행한 반면 ‘신규채용은’ 31.6%에 머물렀다. ‘신규 채용과 결원에 의한 채용’을 모두 진행한 기업은 30.2%로 집계됐다. 경력별 채용여부에서는 신입직 채용이 경력직을 앞섰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중소기업 42.2%가 ‘신입직’을 채용했으며, ‘경력직’ 채용은 절반 수준인 23.7%에 그쳤다.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채용했다는 기업은 34.1%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54.4%는 올 상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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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