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해킹을 당해 350억원 규모의 회사보유 코인을도난당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5일오후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재도전 기업인의 투자 및 판로개척을위한 ‘재도전 한마당’을 개최했다.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최고의 창업정책은 재기지원”이라며“혁신 노하우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실패 기업인의 채무 부담 완화 및 폐업시 세무 절차, 임금체불, 신용 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창업 지원과실패 경험의 온·오프라인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고관계 부처와 함께 재도전 기업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실패 극복 경험을 나누기 위한 실패 컨퍼런스와 실패 인식개선 캠페인 공동 선포식, 재창업자 전용 지원행사 등이 진행됐다. 홍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한'실패해도 괜찮아'캠페인 공동 추진 선포식을 열고,9월에는 실패박람회를 함께 개최할 것을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개 차종 1,6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Mondeo 등 2개 차종 1,568대는 엔진 및 변속기를 제어하는 컴퓨터(Powertrain Control Module)의 소프트웨어 설정 값 오류로 엔진이 과열되더라도 제어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Arocs 63대는 구동축(프로펠러 샤프트)의 용접 결함으로 구동 중 용접부가 파손돼 구동축 주변 전기배선(브레이크 공기 라인, ABS, 후미등 등)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ABS, 후미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내일(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로 733억원을 부과하고, 26명은 형사고발한 바 있다.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어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연초 2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원으로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지역을 군산·통영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p 우대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은…
기획재정부는 5월 소비자물가가 석유류 가격 오름세에도 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1.5% 상승, 4월에 비해서는 0.1% 상승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됐으나, 사육마리 수 증가에 따라 축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며, 오름폭이 4.1%에서 2.7%로 축소됐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3.8%에서 6.0%로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5월 도시가스요금 인상(+3.1%)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폭이 확대(△2.5→△3.3%)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비는 전월 수준(2.7%)이나, 연휴에 따른 여행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2.5→2.6%)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4월보다 오름폭 소폭 둔화됐고,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는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향후 물가는 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겠으나, 채소류 가격 안정 등으로 1%대 중반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가격정보 공개 확대 등 석유시장의 경…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 예산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4월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6일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총 3조 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이 감액, 3,766억원 증액됐다. 추경 전체 규모는 219억원 순감액됐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안에서 총액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총 4만명 규모의 528억원이 반영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의료·양곡지원에 653억,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248억,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에 410억 등 민생관련 주요 정책에도 추경예산이 반영됐다. 다음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지조사는 물론, 전자지도 및 무인항공기도 활용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하고 지급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에 나선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1,186천명/1,212천㏊)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1천 필지(62천명/34천㏊)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조재호 농관원 원
외교부가 24일(목) 15시부터 17시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외교부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제12회 외교톡톡’을 연다. 이번 외교톡톡은 ‘지구청년’ 캠페인을 통해 외교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의 일환으로 충남대·전북대·한국외대·부산대·경기대에 이어 충북대(청주)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다룬 주제로는 한미동맹 60주년, 아프리카 바로 알기, 중동에게 말 걸다-앗살라무 알라이쿰!, 국제법,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번 외교톡톡은 제11회 외교톡톡에 이어 일본취업,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KF 글로벌 챌린저 인턴, KOICA 사업 등 외교부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관한 강연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김상욱 서기관, 문화교류협력과 김혜림 행정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사업부 안미희 부장, KOICA 글로벌인재양성실 박흥식 차장이 패널로 참여해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청년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10여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있…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를 기록했지만, 2018년 1분기 아르바이트 한달 평균 소득 성장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40~50대 아르바이트생의 소득 감소를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1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진행했으며, 2018년 1월~3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총 3,818명의 월평균 총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분석했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연령별 전년 동분기 대비 한달 평균 소득 증감률은 10대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14.5%)를 보였으며 40대는 가장 크게 감소(-20.9%)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중장년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하면서 40~50대 알바 소득 성장률 역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40~50대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1분기 40대와 50대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5…
[M이코노미뉴스 최종윤 기자] 구입한지 10일된 사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의 회사측은 사다리를 제조한 업체에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제조업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는 제조물의 특성상 피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지난 4월19일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봤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물건에 둘러 싸여 살고 있다. 잠시도 몸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스마트폰은 수면 중에도 머리맡에서 알람시계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거리에는 어느새 부터인가 반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고, 집안에는 냉장고·에어콘·청소기·드라이기 등 가전제품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대량생산된 많은 물건들은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지만,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증가 시켰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핸드폰 밧데리는 비행기에 들고 타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수년째 사용해온 냉장고가 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물건들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때때로 정상적인 사용범위 내에서도 물건이 하자로 인해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
피치(Fitch),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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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창업정책은 재기지원”...중기부, '재도전 한마당' 개최
취업자 수 7.2만명 증가에 그쳐…8년 4개월만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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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혁신역량은 일류…규제가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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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22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