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100대 항만 진입’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평택시를 스마트 항만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도 유일의 국제교통시설인 평택항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평택항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64만 TEU로 부산항 2,049만 TEU, 인천항 305만 TEU, 여수⋅광양항 223만 TEU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동차 물동량은 129만대를 처리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여객수송량은 48만명으로 부산항 118만명, 인천항 60만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평택항의 카페리선 화물 수송실적은 2017년 기준 22만 TEU로 2013년부터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평택항의 카페리선 항로는 인천항의 절반 수준인 5개인데다가, 5개 노선 중 월요일 운항이 4개로 몰려있어 주간 항차(航次 : 항해차례)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항만공사법에 근거…
M이코노미뉴스가 16일 창립 12주년 행사를 갖고 언론사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의 역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선동 한국당 의원, 조광희 경기도의회 의원과설정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는 기념사에서 "M이코노미는 지난 2008년 MBC경제매거진으로 시작해서 MBC이코노미, M이코노미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며 "우리 기자들이 현장을 뛰며 발굴해낸 생생한 사건 현장 보도와 민원 심층 기사들은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흘려 버리지 않으려는 보도국 기자들의 자존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M이코노미뉴스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M이코노미뉴스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혁신 기업인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입법 활동은 물론 국민의 편에 서서…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값 떨어질 때까지 정부규제 계속될 것”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 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 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서울지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346곳의 반경 500m에 평균 6.4개의 치킨집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나 위치한 단지도 있었다. 부동산114는 자체 보유한 아파트 지리정보 데이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업소정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500m 이내에 치킨집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관악봉천두산(24곳)과 노원중계3단지주공(24곳)이었다. 이어 ▲노원상계벽산(21곳) ▲노원상계주공6단지(21곳) ▲노원상계주공2단지(21곳) ▲강북수유벽산(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노원구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된 특징이 있다”며 “안정적 배후수요를 노리고 치킨집 창업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킨집 1곳 당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순위는 다소 뒤바뀐다. 예를 들어 61가구 당 1개의 치킨 점포가 위치한 노원구 중계동 ‘중계3단지주공’은 경쟁 강도가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70가구 당 1개의 점포가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과,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1차’ 등의 경쟁 수준이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아무래도 점포 수 대비 배후…
… 김낙년 동국대 교수, 통계청 통계 신뢰에 의문 제기 … 가계 중심 조사에서 개인 중심으로 소득 파악해야 … 국세청 행정자료 활용해야 정확한 소득 파악 가능 … “지금의 소득재분배 방식 불만…기초 데이터조차 없다” … 전체 계층별 소득 데이터 놓고 사회적 합의 거쳐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한국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공식 통계를 생산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 전 청장의 경질 배경에 일자리와 소득 분배 통계 악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 통계가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판론자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다. 김 교수 지난 10월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현 통계청의 소득조사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득 연구 분야 권위자인 김 교수는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이끌고 있는 ‘국가 간 소득과 자산 분배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참여했다.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청 통계 김…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한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그러나 이민이나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다. 지난 2015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된 이후 우리나라 가구형태 중 1인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와 30대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결혼 연령도 점차 늦어지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10월1일 발표한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지금의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역시 이런 추세를 반영해 1인 가구를 겨냥한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1인 가구가 대세 우선 1인 가구 현황을 보자. 통계청은 9월28일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을 발표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중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중 2015년 1인 가구가 27.…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및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위원 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고 싶을 때는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와 구성 등을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해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고, 얼마나 실적을 냈으며, 어디에 투자를 했고,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외에 포괄손익계산 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을 통해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특히, 주석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보충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때 반드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은 무엇이고, 각 항목 간 연관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분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재무제표만 확인 No! 다른 재무제표도 같이! 사례 #1) B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A씨는 B사의 최근 재무상태표를 보던 중 매출채권잔액이 전기 말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B사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전기와 당기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것을 확인한 A씨는 B사의 매출채권이 전기보다 빨…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고용참사’라는 말이 새롭지 않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통 30만 명대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는 표현도 과분하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한다.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7월과 8월,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 8월에는 그보다 2,000명 적은 3,0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고용 부진에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제품에 따라 최대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 6종 제품을 대상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품질 비교 대상은 최고속도,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등판성능, 내구성, 제동성능, 배터리 안정성, 가격 등 7가지 등이었다. 그 결과 6개 제품 모두 최고속도, 배터리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으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에서는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최고속도는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주행거리, 충전시간에서는 제품 간 차이 있어 소비자는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맀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각 항목을 제품별로 보면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미니모터스 제품이 65km로 6개 제품 중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고, 나인봇(ES2) 제품의 주행거리는 17km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충전시간은 나인봇이 4시간으로 가장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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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21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