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액 감소세는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심화됐다. 더욱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2.1% 하락했다가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7.9% 하락해 수출 하락폭이 좁혀졌다.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1.7% 하락했던 것이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4.7% 하락하면서 수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홍정민 의원은 얼마 전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도 만나 고양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경기지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아세안 펫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회 아세안 K-펫푸드 페어’를 최초 개최해 총 527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아세안 펫푸드 시장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료 수출 또한 2018년 400만 달러에서 2022년 4100만 달러로 4년 만에 10배 급성장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미래클 프로젝트 유망품목’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선정하고 유기농·기능성 프리미엄 상품을 발굴해 해외 마케팅에 주력 중이며, 올해 최초로 ‘K-펫푸드 페어’ 행사를 기획·추진했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B2B 수출상담회는 국내 우수 수출업체 31개 사와 베트남 등 아세안 각지의 수입 바이어와 벤더사, 대형 펫샵 체인 등 106개 사가 열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총 527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상담회장에서 25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상담회장에는 유기농 사료, 펫헬스케어 제품, 기능성 간식 등 프리미엄 펫푸드 특별홍보관을 설치하고, 아세안 펫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한 세미나, 수출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지난 5월 하순 히로시마 G7회의 마지막 날 전격 제재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기업이다.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해도, 재고 물량이 쌓여있는데다가 자국 메모리 기업인 YMTC와 한국 양사의 중국 내 생산물량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중국시장에 대한 과다한 의존임이 명백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중국 의존 체질에서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창설하고 주요 광물 및 물자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G7정상들은 지난 달 20일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특히 경제 강압의 대상이 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상들은 경제안보 성명에서 중요 광물, 반
지난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5천6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75만 4천789명) 대비 11만 9천137명 급감한 수치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8월(-2만 2천152명) 이후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11만 8천554명), 2월(-9만 8천76명), 3월(-4만16명)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지며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 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K-디자인'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 혁신전략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K-디자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K-디자인 혁신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인공지능(AI) 디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자인 부상, 디자인과 기술 융합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자인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 △지역별 디자인 협업 공간 조성, △디자인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제품개발,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등 K-디자인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디자인 산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 규모를 돌파하는 등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 친환경 디자인, 제조업과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 경쟁력 확보 등 도전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자인 진흥기관장들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디자인 진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디자인 창업 및 기업 지원 확대, △디자인 권리보호 문화 정착, △K-디자인 브랜드화와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등 정책 지원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부는 디자인 점프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민간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Agri-Future(애그리퓨처)’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업 관련 기술기반 농산업체이며, 총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사회투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Agri-Future 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선정하여, 팀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16주의 기간 동안 총 7,000만 원(총 10개 팀, 각 700만 원)의 ‘기술사업화 지원금’, 지원 업체의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분야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사회투자는 총 1억 원의 투자를 통해 농식품 분야 지원 업체의 사업 확대와 성장 극대화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8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 평가와 대면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 혹은 노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농산업 생태계 구축과 농산업 업체의 육성을 위해 Agri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708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지난해 378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까지 총 12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706건, 품질AS 관련 1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411건으로 58.1%에 달했으며, 계약불이행이 237건(33.5%), 청약철회 59건(8.3%) 순이었다. 한편 2022년 기준 렌터카 등록수는 총 1,060,810대로 국내 렌터카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맹 의원은 “코로나 상황 종식으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대부분
상호금융업권의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졌다. 발제는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핵심 쟁점 현안을 짚었다. 토론자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조사하고, 혼잡도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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