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큰형님이 출소했는데 이제 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큰형님은 수감 중이라 소송이 어려워 소멸시효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큰형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한다. 유류분 소멸시효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가 유류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유류분권자가 모든 사실을 안 상태에서 1년이 경과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즉 수감 중 유류분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재소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갑)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가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유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12일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리터)당 83원, 경유 가격은 L당 58원이 인하될 예정이다. 정유 4사는 지난해에도 유류세 20% 인하 시행일(11월12일) 당일부터 세금 인하분(L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을 직영주유소 가격에 즉각 반영한 바 있다. 다만,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 비율은 국내 주유소의 약 6.7%(760여 곳)로 일반 자영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영주유소는 유통구조상 공급받은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나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 랭킹에서 54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물산은 6일 건설워커 발표한 '4월 건설워커 랭킹'에서 종합건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2017년 11월부터 54개월 동안 건설사 취업인기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건설워커 랭킹은 '월간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차트'다. 건설워커는 △구인정보 조회수 △키워드 검색량 △기업DB 조회수 △회원투표결과 등 자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선호도와 관심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건설워커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 종합건설 부문 톱30 (괄호안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54개월째 1위 자리를 지켰다. △현대건설(2위) △GS건설(3위) △DL이앤씨(8위) △포스코건설(4위) △대우건설(5위) △롯데건설(7위) △한화건설(11위) △SK에코플랜트(10위) △DL건설(12위) 순으로 종합건설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1위~30위는 △HDC현대산업개발(9위) △호반건설(13위) △태영건설(14위) △대방건설(15위) △코오롱글로벌(16위) △계룡건설산업(18위) △한신공영(20위) △동부건설(21위) △금호
주요 건설사들이 상반기 인재 확보를 위한 공채를 진행한다. 1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금강주택,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등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에 나섰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그룹공채 형태로 2022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군은 삼성물산이 기술직(건축, 기계, 전기전자, 안전, 조경), 경영지원직(전공무관)이며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직(화학/화공,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토목, 건축, 산공, 환경), 안전관리직(안전공학, 보건학), 경영지원직·재무 등이다. 21일(오후 5시)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통 지원자격은 ▲2022년 8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2022년 7월~8월 입사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복무 중인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영어회화자격을 보유한 자(OPIc 및 토익스피킹에 한함) 등이다. ◆ 금강주택이 2022년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설계ENG, 품질환경,…
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주제: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에 참석한 정수호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인용하면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 및 기록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이 2024년까지 구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 및 기축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계획(2025년)보다 앞당겨 공공은 2023년, 민간은 2024년 시행 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정 담당관은 “(신축) 건물 부분의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 및 간소화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면서 “기축 건물에 대해선 우리나라 건물 총 700만 동 중 완공 후 30년 미만 건물 400만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확대 추
경제는 숭고한 행위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을 위해 가진 돈을 사려 깊고 지혜롭게 쓰는 일이다. 그렇다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경제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소한 일상에서도 보람을 찾으며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 이야기를 발굴해서 매주 1편씩 소개하고자 한다. 【제1편】 산야초를 심는 남자 10년 전 쯤의 초가을 어느 날,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오후 5시쯤, 전철이 충남 아산 역에 정차했을 때, 작은 배낭을 멘 장년의 남자가 전동차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온화한 느낌을 주는 은퇴 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머리를 절반 쯤 차지하고 있었으며, 등산복인지 일상복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재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내 옆의 빈자리를 발견한 그가 다가와 내 몸과 닿지 않게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자연산 더덕향이 솔솔 내 코로 흘러 들어왔다. 오래 전, 아는 형님을 따라 경기도의 깊은 산 속으로 더덕을 캐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15일 경북 청도군 소재 감 가공·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 네이처팜을 방문해 감말랭이, 반건시 등의 가공 처리 과정을 살펴본 뒤 가공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사장은 “청도 반시는 전국 유일의 씨 없는 감이자, 경북 청도군을 대표하는 지역 농특산물”이라며 “특히 감말랭이 가공식품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유망품목으로 공사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달성군 소재 문양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매장을 둘러보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한 김 사장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전날(10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인 홍주아리향딸기영농조합법인(대표 김규성)을 찾아 재배시설을 살펴본 뒤, 딸기 생산과 판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주아리향딸기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 지정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아리향’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아리향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신품종 딸기로 2017년 처음 현장에 보급됐으며, 과실이 단단하고 보존기간이 길어 수출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수출 첫해인 2019년 2만2천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 홍콩,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11만5천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국산 품종인 아리향 딸기는 충남 홍성군의 대표 특산물이자,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높은 수출품목”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수출 지원으로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3월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을 통해 발표된 공공기관 151곳의 올해 신규 인력 채용계획을 분석해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일반 정규직 및 고졸 채용이 가장 집중된 시기는 오는 3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별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박람회에 참가한 공공기관 대다수(150곳)가 올해 ‘일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 ‘고졸’ 채용을 진행하는 곳은 전체 50.3%(76곳)로 공공기관 2곳 중 1곳에 그쳤다.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곳은 83.4%(126곳)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시기는 일반 정규직과 고졸 채용의 경우 3월에 집중될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정규직 채용의 경우 3월(26.1%) 다음으로 4월과 5월이 각 15.2%로 뒤를 이었다. 2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는 공공기관은 13.0%였고, 1월 현재 원서접수를 진행 중인 곳은 8.7%였다. 고졸 채용을 원서접수 시작 시기는 3월(23.7%) 다음으로 8월(18.4%), 5월(15.8%), 4월(13.2%) 순이었다
부동산 산업의 미래라고 불리는 프롭테크 분야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8일 오전 한국프롭테크포럼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프롭테크 산업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체인저, 프롭테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김진경 빅밸류 대표가 '빅데이터가 혁신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부분을,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가 '드론은 건설시장을 어떻게 바꾸나',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시장의 효율&투명성 높인다'는 주제로 프롭테크 혁신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계약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비대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기술에 해당하는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정보 불균형이 심한 부동산 산업을 혁신하고 부동산 시장을 소비자 중심구조로 바꿀 수 있는 프롭테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좌장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 및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윤 의원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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