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가 총 399.6억원의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써왔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19년 60억원, ’20년 102억원, ‘21년 135억 6천만, 22년 102억원으로 총 39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18년 1.6만개, ’19년 32.4만개, ‘20년 72.9만개, ’21년 138.3만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22년 6월 기준 147.9만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4만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9.6만개 점포만이 증가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국내 사료값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톤당 밀 가격은 345달러로 2020년 202달러 대비 70.8%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대두도 350달러에서 590달러로 68.6% 상승했다. 옥수수는 143달러에서 277달러로 93.7% 올랐다.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밀 0.8%, 옥수수 3.6%에 불과했으며,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사료가격도 뛰고 있다. 2021년 전년대비 9.6%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무려 27%가 추가 상승했다. 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올해 2/4분기 133.8에 달해 그만큼 농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농가의 연쇄적 도산에…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애브리싱(Try Everything 2022’가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축제는, 해외 20개 업체를 포함해 120개 투자사와 해외 30개 업체를 포함한 1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스타트업과 투자사, 그리고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통해 성공 노하우와 기술를 서로 공유하고, 미래 혁신산업을 선도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세바스티앙 보르제 ‘더 샌드박스’ 창업자와 타일러 코웬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와이즈업 김하나 대표는 “별다른 스튜디오의 설치 없이 강의나 인터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화면 구성이나 배경, 소품 또한 원하는대로 꾸밀 수 있다”며 “비대면 회의나 강의 등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대해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과 다양한 고객들과 만날 수 있어 좋은 전시회다”라고 호평했다. 와이즈업은 가상 스튜디오 촬영를 통한 원격회의 및 강의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식당의 주문
쌀값 폭락이 거듭된 올해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꾸준히 방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 8,718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4만 3,138톤(88.5%)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쌀값 폭락세가 가팔라진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2만 1,250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1만 7,297톤(81.4%)이 낙찰됐다. 이를 각 월별로 분석한 결과,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2만 4,772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2만 818톤(84%)이 낙찰됐다. 현재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수량에 따라 최고가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훈령 제11조에 따라 연중 정기적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AT는 올해만
건강을 지키는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무려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 및 대상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되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대상 식물병해충은 총 2,254건 발생해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76.5ha의 면적에 피해를 입혔고, 지출된 손실보상금은 1,926억 4,3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으로, 2017년 55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도 619건이 발생했다. 채소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은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86건까지 증가했다.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은 국가가 예찰정보만 제공하는 일반방제와 달리 매몰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2017년 59억 6,400만원, 2020년 가장 많은 797억 400만원, 지난해만도 506억 500만원으로 총 1,926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같은 기간 공제대상 병해충 관련 22개 연구과제에 1
국가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계약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경북 김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송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2,130건이다. 그중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601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480건으로 인용률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송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도 주변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사고가 나도 작물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다보니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보험 들어봐야 보상도 잘 안 해주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가입하나요.” 8월 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상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와 절차 등을 알아봤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가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2021 농업재해보험 연감’에 따르면 2001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 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가입 농가 수 및 가입면적 등도 덩달아 증가해 2020년 기준 4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품목에 대해 순보험료 50%와 운영
앞으로 추석명절 등 긴 연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대금지급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긴 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연휴가 종료된 이후, 길게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받아 당장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준약관일 뿐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표준약관으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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