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는 자리에서 곁을 지켜준 친구인 유시민 전 장관을 소개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어야 진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말에 친구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의 정의’를 새삼 깨닫고 한 해의 정리와 위로를 얻곤 한다.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고 홍세화 작가의 관용(똘레랑스)의 자세로 ‘나와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프랑스식 관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 14일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호인단을 꾸려가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그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파렴치한 말과 행동으로 지금도 분노를 사고 있다. 그의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등 탄핵 절차를 늦추는 데 안간힘을 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안보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 관련 법안들을 속속 만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관련 규정이나 법안은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약해 기술유출 범죄 위험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에 불과하고,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28건 중 23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재판부가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추가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 점점 더 다양화,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범죄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손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과거에는 개인이 기업 기술자료를 빼돌려 해외 업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불법적으로 막아서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매우 위태로운 고비)의 운명에 놓였다. ◇ 좌에 가까우면 ‘간첩’과 우에 가까우면 ‘친일파’인가 일명 '보수'라 함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한국의 보수정당은 우익, 보수주의, 반공주의 등을 표방한 정당들을 말한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이후 권위주의적 성격을 띈 정당으로써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계가 대부분 온건 보수주의적 성격을 보였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와 이후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강경 보수주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한나라당은 중도보수 노선을 띄고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에 다시 강경 보수주의 성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기간 중의 여당이 보인 권력남용에 대한 불신과 친일파 척결 문제는 등한시 한 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여당이 될때 마다 색깔론을 내세워 과거
철도안전법 제정으로 철도부문 안전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작기간이 평균 12~15개월 이상 증가돼 중소 제작사들이 납품지연과 동시에 협력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KTX 광명역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파급되면서 정부는 근본적·예방적 안전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로 개편했다. 제작 전 설계검증이 추가됐고, 제작자의 품질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사후관리 수단이 마련됐다. 형식승인제도는 국내에 철도차량 또는 일부 철도용품을 새로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설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에서는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인증 절차를 맡고 있다. 이지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형식승인제가 정착되면서 국내 철도 안전 및 철도 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형식승인제도 시행 배경과 중소 제작사의 납품지연
지난 주 통계청은 다소 충격적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10월 월 평균 일반 판매직 종사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 262만8000명 보다 11만 명이 줄어든 251만8000명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단순 판매직 일자리가 1년 새 무려 11만 개나 사라졌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1월~10월 누계 기준으로 셋째로 큰 폭의 감소다. 1,2위 기록은 모두 대면 접촉이 크게 줄었던 코로나 시기에 나왔다. 2021년(-13만2000명)과 2020년(-12만700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찍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모두의 일상이 돌아왔지만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음을 뜻한다. 단순히 대면 접촉이 불가능했기에 판매직 직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2020~2021년 2년 연속으로 10만명 넘게 줄었지만 엔데믹을 맞아 2022년(-9만4000명)과 2023년(-5만5000명)엔 감소 속도가 둔화됐다. 하지만 최근 판매직 숫자가 다시 급감했다. 연령별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대 이하에서 뚜렷한 감소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판매직 감소 폭(11만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시대의 수출 정신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 했던 인물은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었다. 오원철은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 업하고 공군 소령으로 예편했으며 시발자동차 공장장 등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다가 5.16 후 국가재 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참여했다. 오 원철은 상공부 과장 때 박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경제개발 노력과 수출에의 집념을 체험하게 된다. 오원철은 상공부맨으로 상공부 공업 제1국장, 광공전 차관보, 대통령 경제 제2수석 비서관, 중화학 공업 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며 18년간 일했다. 수출 정신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세대들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1960년대와 70년대는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관료가 기업가들, 공돌이, 공순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하나가 돼 ‘수출’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자원도 기술도 없는 현실을 절감해야 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거라곤 단순 노동력밖에 없었다. 수출하려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했는데, 원자재를 수입할 달러가 없었다. 오원철 경제2수석의 저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기술 경쟁력 약화와 실적 부진,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관련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업이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국내외 혼란한 정세 가운데 한국이 가야할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며 1.5조 달러(약 2,094조 원)에 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2조 달러(2,792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은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등 혁신 기술들이 이끌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군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반도체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경제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통령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경제관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콤비네이션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냈고, 위기와 역풍의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긴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관료들의 역할을 세 가지 점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치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국책 연구기관들이 거의 없었다.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도 일천했던 시절이었다. 경제관료들이 발로 뛰어서 직접 조사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 날밤 새우기를 밥 먹듯 했다. 둘째, 대통령 자신이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는 경제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그 아이디어를 철저히 조사하게 한 뒤,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렸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낸 적이 많았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대통령은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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