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비용·확장성에서 갈리는 에너지 전환...“같은 자원 놓고 경쟁 구조” - 국내 “안정적 전력 위해 원전 필요” 반론...정책 선택 둘러싼 논쟁 본격화 미국 벤자민 K. 소바쿨 보스턴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기술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과 투자 구조에서는 동시에 확대되기 어려운 경쟁 관계”라며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자원, 투자, 인력, 제도 설계가 얽힌 정치·경제적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30일 소바쿨 교수는 윤종오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초청 강연에서 “결국 각 국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에서 문제의식은 ‘탈탄소’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는 최근 정책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바쿨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포트폴리오 전략, 즉 다양한 전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동일한 자원과 정책 역량을 놓고 경쟁하는 구
- 상위 3개 사 지난 24년 합산 매출 약 1조 5000억원 - 식자재마트, 법적·학술적 정의 부재...명확한 개념 정립 필수 - 정부, 유통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정책 목표로 제시 국내 식자재마트는 2000년대 초반 대형마트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매 기능의 일부를 흡수하며 등장했다.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과 유통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독자적인 유통 모델을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대형 식자재마트 상위 3개사의 합산매출(2024년 기준)은 약 1조 5,000억원 규모다. 지난 10년간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매출만 2,0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와 맞먹는 수준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 등 기존 유통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토론회에서는 식자재마트가 현행 업태·면적 중심 규제 기준과 실제 매출·영업 행태 간 괴리가 크다는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 중소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권 편입 및 입법 방향 등이 논의됐다. ◇ 식자
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고분양가 부담,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며 분양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3만101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실적(2025년 3월 8646세대) 대비 약 259%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도 1만9286세대로 전년 동월(7585세대)보다 약 154% 늘었다. 직방은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지난해 3월의 낮은 공급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은 정치적 이슈로 분양 일정이 위축됐고, 올해는 연초 조정됐던 일정이 3월로 몰리면서 예정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 역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4월 사이 공급 일정을 서둘러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 대출 규제·전쟁 등 여파로 수요 심리 위축 다만 사업자들이 바라보는 분양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조합·시행사·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아파트 분양전
- 오는 6월부터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시행 - 폭염 대응, 특보 넘어 보건정책 연계 필요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시행한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기상청이 주관했다. ◇ 폭염·열대야 급증, ‘기후위기’ 이미 현실화 이날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부경온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 팀장은 IPCC 보고서를 인용해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와 극한 기후 변화의 명백한 원인"임을 강조했다. 특히 1850년 이후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고온 현상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또한 이러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며 인간 활동이 폭염 증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또한 뚜렷한 상황이다.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약 1.8도 상승했으며, 10년 단위로 약 0.2도씩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역대 최고기온 기록 상위 12개 중 7개가 최근 10년 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과 열대야 발생 양상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폭염일수는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해졌으
최근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로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력 양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김현 국회의원(과방위 간사)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가파른 산업 성장세에 비해 부족한 국내 인력 양성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주 인재 3만 명 양성 목표...“시스템적 접근 필요”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대를 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 연구위원은 우주 산업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설명과 함께, 우주경제 확장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는 새로운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주 산업은 연평균 약 9%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발사체와 위성 중심 산업을 넘어 위성 데이터 서비스,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남북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일부·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2026 한반도 산림협력 정책방향’ 세미나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 산림에 대한 연구와 협력은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산림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남북 관계를 푸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산림 분야의 협력이 한반도 전체의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북 산림협력, 지원에서 관리·기후협력으로 전환해야 발제에 나선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북한 산림 변화 진단과 지속 가능한 남북 산림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 산림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남북 산림 협력 의제도 이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199
"AI·산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을 통한 성장전략이 되는 지배구조(G)에서는 노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중 전환기의 노동과 ESG' 토론회에서 전문가는 AI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협력(의견수렴·사전 고지)이 분쟁과 리스크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럽에서는 이미 경영 참여 질서가 제도화되고, 기업 지배구조와 결합된 근로자 참여 모델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중심의 강행 규정과 단체교섭·단체협약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가 도래는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과제까지 짊어지는 구조적 부담이 있다”면서 “AI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내의 AI 관련 법제는 아직 선언적이고 행정 중심적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
◇교육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정직한 성찰 2025년 9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가 발표한 국가 교육과정의 차기 학습지도요령 논점 정리(안)는 일본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질적 향상’ 담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점 정리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이 누적시켜 온 구조적 피로(structural fatigue)를 정책 문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자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름처럼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주 5일제 수업 등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 논란이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후 ‘탈(脫) 유토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기초 학력의 확실한 정착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 들이 포착됐다. 교사의 번 아웃과 장시
중국이 국가 주도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8월 ‘ESS 대규모 건설 특별행동계획(2025~2027)’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자국 내 ESS 설비 용량을 1.8억kW(18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년간 투입되는 재원만 2500억 위안(약 52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조금, 현물시장, 용량보상제 등 시장 제도와 함께 표준·안전·기술 로드맵을 동시에 정비하겠다는 점에서, ESS를 단순 설비가 아닌 국가 전력 인프라로 규정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ESS 정책은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고비 사막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지에는 출력 변동을 흡수하는 ESS를 집중 배치하고, 퇴역 화력발전소 부지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부하가 밀집되거나 재생에너지가 집적된 지역, 대용량 HVDC가 유입되는 지점에는 독립형 ESS 발전소를 구축해 계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SS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보조 장치’가 아니라 계통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주에서 ESS는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ESS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지방 도시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언제 작동하는가’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가까워지도록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법은 생겼지만 가격은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단순하다. 산업과 인구가 밀집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는 전력 사용의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발전소·원전·재생에너지원이 밀집한 지역에는 공급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가격에 반영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의 전력요금 체계는 이 논리와 거리가 멀다. 경북·전남·충남 등 비수도권은 전력자립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전기요금은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한국전력 중심의 단일 요금 체계 때문이다. 이 구조 속에서 ‘전력 생산은 지방, 전력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패턴은 고착화됐고, 중앙집중형 전력시장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 숫자가 말하는 불균형...전력자립도 ‘200%’ vs
2026년 국내 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중심의 인기 지역과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압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거래 및 세제 관리 강화 등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2026년에는 정부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여러 기관·단체에서 발표한 부동산 지표를 종합하면 올해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정부·지자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영향 부동산R114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총 12.52% 상승했으며,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 컸다.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4.35% 오르면서 평당 평균 1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통적인 고가 주택이 시장을 이끌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구조로 분석된다. 압구정,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설비다. 그러나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배터리 가격만이 아니다. ‘화재 리스크’가 산업 확장의 가장 큰 제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계통 변동성은 커진다. 낮 시간대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공급하는 ESS는 이제 “있으면 좋은 설비”가 아니라 “없으면 운영이 불안한 설비”가 됐다. 문제는 한 번의 대형 화재가 곧바로 인허가 강화로 이어지고, 수출시장에서는 인증 기준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ESS 산업의 승부처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시험·인증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변화가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강원 삼척이다. ◇30MW급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삼척서 본격 운영 삼척에는 2023년 9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30MW급)’가 구축돼 있다. 대형 ESS 화재를 가정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운영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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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