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물포럼’서 수자원공사·한수원·환경공단·농어촌공사, 물-에너지-AI 융합 사례 공개 - 홍수 예측부터 설비 고장 진단, 하수열 회수·데이터센터 냉각까지 확장 - “저장·공급 중심 물관리 넘어 국가 산업·기후위기 대응 핵심 인프라로 재편” 물관리 시설이 더 이상 물만 저장하고 보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발전댐은 AI로 유입량을 예측하고, 양수발전소는 로봇이 순찰하며, 정수장은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또 하수처리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환경 기초시설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을 회수해 데이터센터 냉각과 지역난방까지 연결하는 복합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정애 의원실이 주최한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34차 물포럼’은 이 같은 변화를 한자리에서 보여준 자리였다. 이날 포럼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시대에 물관리 시설은 더 이상 수동적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라, 물과 전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결합되는 ‘지능형 국가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강조된 개념은 ‘워터-에너지-AI 넥서스’였다.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에서 “물과 에너
- 상법 세 차례 개정에도 주총 구조 한계...“공고기간·집중개최 개선 시급” - 외국인 37% 들고도 영향력 제한...전자주총 도입 효과 주목 한국 코스피 시장이 6000포인트 지수 시대를 열었지만 주주들이 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들의 유일한 권한 행사 창구인 주주총회의 현행 시스템이 주주 중심이 아니라 회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법안 취지가 완전히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이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이 현행 주주총회 시스템 문제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이 미쳐 담아내지 못한 주주총회 시스템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외국 투자자들과 ICGN 관계자, 박홍배 의원, 학계·국민연금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
- 대학 서열화·지역 불균형·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 - 일부 거점대학에 지원 집중...지방 중소대학은 상대적 소외 - 재정 확대 넘어 대학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매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각 권역에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전략 산업과 인프라(교통·망)를 집중 투자해 지역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 지원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토론회 첫 발제자인 한상욱 전북대 교수(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는 발제에서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유지돼 왔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
- 속도·비용·확장성에서 갈리는 에너지 전환...“같은 자원 놓고 경쟁 구조” - 국내 “안정적 전력 위해 원전 필요” 반론...정책 선택 둘러싼 논쟁 본격화 미국 벤자민 K. 소바쿨 보스턴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기술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과 투자 구조에서는 동시에 확대되기 어려운 경쟁 관계”라며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자원, 투자, 인력, 제도 설계가 얽힌 정치·경제적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30일 소바쿨 교수는 윤종오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초청 강연에서 “결국 각 국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에서 문제의식은 ‘탈탄소’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는 최근 정책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바쿨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포트폴리오 전략, 즉 다양한 전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동일한 자원과 정책 역량을 놓고 경쟁하는 구
- 상위 3개 사 지난 24년 합산 매출 약 1조 5000억원 - 식자재마트, 법적·학술적 정의 부재...명확한 개념 정립 필수 - 정부, 유통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정책 목표로 제시 국내 식자재마트는 2000년대 초반 대형마트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매 기능의 일부를 흡수하며 등장했다.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과 유통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독자적인 유통 모델을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대형 식자재마트 상위 3개사의 합산매출(2024년 기준)은 약 1조 5,000억원 규모다. 지난 10년간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매출만 2,0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와 맞먹는 수준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 등 기존 유통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토론회에서는 식자재마트가 현행 업태·면적 중심 규제 기준과 실제 매출·영업 행태 간 괴리가 크다는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 중소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권 편입 및 입법 방향 등이 논의됐다. ◇ 식자
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고분양가 부담,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며 분양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3만101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실적(2025년 3월 8646세대) 대비 약 259%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도 1만9286세대로 전년 동월(7585세대)보다 약 154% 늘었다. 직방은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지난해 3월의 낮은 공급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은 정치적 이슈로 분양 일정이 위축됐고, 올해는 연초 조정됐던 일정이 3월로 몰리면서 예정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 역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4월 사이 공급 일정을 서둘러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 대출 규제·전쟁 등 여파로 수요 심리 위축 다만 사업자들이 바라보는 분양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조합·시행사·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아파트 분양전
- 오는 6월부터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시행 - 폭염 대응, 특보 넘어 보건정책 연계 필요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시행한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기상청이 주관했다. ◇ 폭염·열대야 급증, ‘기후위기’ 이미 현실화 이날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부경온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 팀장은 IPCC 보고서를 인용해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와 극한 기후 변화의 명백한 원인"임을 강조했다. 특히 1850년 이후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고온 현상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또한 이러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며 인간 활동이 폭염 증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또한 뚜렷한 상황이다.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약 1.8도 상승했으며, 10년 단위로 약 0.2도씩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역대 최고기온 기록 상위 12개 중 7개가 최근 10년 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과 열대야 발생 양상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폭염일수는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해졌으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남북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일부·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2026 한반도 산림협력 정책방향’ 세미나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 산림에 대한 연구와 협력은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산림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남북 관계를 푸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산림 분야의 협력이 한반도 전체의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북 산림협력, 지원에서 관리·기후협력으로 전환해야 발제에 나선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북한 산림 변화 진단과 지속 가능한 남북 산림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 산림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남북 산림 협력 의제도 이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199
"AI·산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을 통한 성장전략이 되는 지배구조(G)에서는 노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중 전환기의 노동과 ESG' 토론회에서 전문가는 AI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협력(의견수렴·사전 고지)이 분쟁과 리스크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럽에서는 이미 경영 참여 질서가 제도화되고, 기업 지배구조와 결합된 근로자 참여 모델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중심의 강행 규정과 단체교섭·단체협약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가 도래는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과제까지 짊어지는 구조적 부담이 있다”면서 “AI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내의 AI 관련 법제는 아직 선언적이고 행정 중심적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
◇교육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정직한 성찰 2025년 9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가 발표한 국가 교육과정의 차기 학습지도요령 논점 정리(안)는 일본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질적 향상’ 담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점 정리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이 누적시켜 온 구조적 피로(structural fatigue)를 정책 문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자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름처럼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주 5일제 수업 등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 논란이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후 ‘탈(脫) 유토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기초 학력의 확실한 정착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 들이 포착됐다. 교사의 번 아웃과 장시
기후위기가 생존에 필수요소인 물까지 위협하면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에서 참석자들은 경험과 통계 중심에서 벗어나 AI 기반 예측 체계의 물 관리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100년 빈도를 넘어 200년 빈도 강우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진짜 위협은 ‘증가’가 아니라 ‘예측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댐 절반 이상이 30년을 넘었다”고 짚은 뒤 “새로운 물 관리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답은 AI 기반 물관리”라고 말했다. 송 정책관은 “기존 물관리는 물리 모형을 기반으로 수학적 계산을 거쳐 예측하게 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AI 물관리는 예측값을 도출하면서 홍수 예보 시간까지 단축하고 있다”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댐 방류나 홍수 등은 가상공간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는 AI가 약품 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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