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기술 경쟁력 약화와 실적 부진,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관련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업이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국내외 혼란한 정세 가운데 한국이 가야할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며 1.5조 달러(약 2,094조 원)에 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2조 달러(2,792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은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등 혁신 기술들이 이끌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군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반도체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경제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통령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경제관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콤비네이션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냈고, 위기와 역풍의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긴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관료들의 역할을 세 가지 점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치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국책 연구기관들이 거의 없었다.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도 일천했던 시절이었다. 경제관료들이 발로 뛰어서 직접 조사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 날밤 새우기를 밥 먹듯 했다. 둘째, 대통령 자신이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는 경제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그 아이디어를 철저히 조사하게 한 뒤,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렸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낸 적이 많았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대통령은 관료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일(한국시간) 개막했다. COP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 총회를 뜻한다. 매년 개최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한 여러 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협의체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 뿐 아니라 민간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했다. 관심의 초점은 COP가 한국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은 기후 변화 후진국이다.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나라다. COP 입장에선 문제 국가라 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다양한 국제 무역 장벽으로 친환경 산업 외엔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번 COP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들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OP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COP 의제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기후 솔루션의 연구 자료를 통해 먼저 한 번 들여다 보자. ◇203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기 우려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원·달러 환율’ 2022년 이후 첫 1400원 돌파... 미국은 ‘달러 딜레마’ 1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상승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재돌파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6.0원 오른 1,400.7원을 기록하고 있다. 종가 기준 1,4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1,401.2원)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금리를 떨어뜨려 수출 확대를 꾀하려는 미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세계 금융시장은 ‘강(强)달러’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달러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층 뚜렷해진 달러 강세가 주변국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며 시황이 부진하지만, 미국 증시는 ‘트럼프 트
국내 배달 업계에 외국인 라이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중 불법 체류자가 배달 업무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에, 외국인 배달 기사까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고건수 37,324건, 사망자 886명, 부상자 37,89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이륜차 사고건수는 16,567건, 사망자 392명, 부상자 21,318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차량 접근 확인이 곤란한 위험지역을 우선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신호등 설치를 확대 ▲생활밀착형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공익 제보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의 큰 축이 보행자 안전보다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우선하고, 스쿨존마저도 차도만 있고 안전한 보도가 미설치된 경우도 많아 보도가 단절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삐 풀린 외국인 불법 라이더... 무면허·무번호판 판친다 최근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게시판에는 무번호판·무면허
대한민국 최초로 상위 1%를 위해 지어진 초호화 실버타운이 커뮤니티 시설 방치로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분양된 성남의 초호화 실버타운 ‘더헤리티지’. 분양 시기부터 화제였던 더헤리티지는 재벌가 이야기 ‘로열패밀리’ ‘시크릿가든’의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다. 20억 원을 육박하는 분양가로 당시 파격적인 초호화 실버타운으로 유명했던 더헤리티지 단지 내부는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영화관, 은행,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약 5000평 규모다. 하지만 당시 운영사인 ㈜서우 로우엘(현재 운영사는 '서영엔지니어링')의 미숙한 경영으로 인해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입주자들의 명의로 변경됐지만 커뮤니티 시설은 운영사 소유로 방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보통 아파트나 실버타운 분양형의 경우 입주자 계약서에 전용면적, 공용면적과 더불어 기타 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더헤리티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계약서에서 빠져 있던 게 문제였다. ‘더헤리티지’의 한 관계자는 분양 초기 입주민들은 계약서에 커뮤니티 시설이 빠진 것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커
좋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터가 막연 하고 부정확하고 좀 헛된 거품 또는 환상이 끼어 있다는 느낌이다. 보통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고연봉과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여기는데, 그 정도로 많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야 한다. 현재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에서도 일정 기간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나 될 것 같은가. 세계 경제는 경쟁의 강도는 약해지지 않은데 지정학적인 편가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볼륨이 축소할 거라는 점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고 모든 무역 및 공급망 상황이 불확실하다. 코로나 시절 실적 좋았던 기업들도 지금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내일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서 기업으로서는 위기 국면을 가정하고 사내 유보와 캐시 확보와 같은 안전 장치를 시급히 강구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결코 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좋고 괜찮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없는 게 경제 현실 쉬는 청년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
# 충북 충주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A씨는 “300포기를 목표로 배추 종자에 물을 자주 주고 스프링쿨러까지 동원해도 7월 이전에 심은 배추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동충하초와 다시마 비료를 써 가면서 겨우 살렸죠.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가물다 보니 배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 경남 창원에서 텃밭 농사를 하는 B씨는 “올해만 배추를 3번째 심고 있어요. 벌써 두 차례나 배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김장을 담굴만큼 만이라도 속이 꽉 찬 배추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치의 나라’ 한국이 배춧농사를 짓기 힘든 나라가 됐다. 배추 전문가인 재배농가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추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부, 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배추는 섭씨 18~21
최근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 비용조차 감당을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사한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만 보면 91만 819명으로 2022년(79만 9636명)보다 13.9%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보인다.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9.5%였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창업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장사 수익내기도 힘든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기름 부어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농협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10일 국회위원회간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전 농협중앙회장)이 한 말이다. 농협, 나아가 농협의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맥상이 얽히고 섥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었다. 원 이사장은 "농협의 유통사업, 특히 하나로마트로 대표되는 소매 유통사업은 1990년대 농협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아주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를 혁신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농협 유통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이사장은 "그러나 농산물 뿐 아니라 유통시장 전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극심한 경쟁에 접어들었고 농협은 정부의 압력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경제지주를 만들고, 대규모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만들어 다시 농산물 유통단계를 늘리는 옛 한국의 농산물 유통으로 후퇴했다. 불필요한 옥상옥의 조직, 농협 특유의 금융기관 방식의 경제사업 운영 때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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