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A씨는 “300포기를 목표로 배추 종자에 물을 자주 주고 스프링쿨러까지 동원해도 7월 이전에 심은 배추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동충하초와 다시마 비료를 써 가면서 겨우 살렸죠.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가물다 보니 배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 경남 창원에서 텃밭 농사를 하는 B씨는 “올해만 배추를 3번째 심고 있어요. 벌써 두 차례나 배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김장을 담굴만큼 만이라도 속이 꽉 찬 배추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치의 나라’ 한국이 배춧농사를 짓기 힘든 나라가 됐다. 배추 전문가인 재배농가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추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부, 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배추는 섭씨 18~21
최근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 비용조차 감당을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사한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만 보면 91만 819명으로 2022년(79만 9636명)보다 13.9%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보인다.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9.5%였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창업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장사 수익내기도 힘든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기름 부어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농협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10일 국회위원회간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전 농협중앙회장)이 한 말이다. 농협, 나아가 농협의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맥상이 얽히고 섥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었다. 원 이사장은 "농협의 유통사업, 특히 하나로마트로 대표되는 소매 유통사업은 1990년대 농협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아주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를 혁신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농협 유통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이사장은 "그러나 농산물 뿐 아니라 유통시장 전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극심한 경쟁에 접어들었고 농협은 정부의 압력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경제지주를 만들고, 대규모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만들어 다시 농산물 유통단계를 늘리는 옛 한국의 농산물 유통으로 후퇴했다. 불필요한 옥상옥의 조직, 농협 특유의 금융기관 방식의 경제사업 운영 때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들은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소음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수준을 넘어섰다. 급기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기업인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층간 소음의 민원을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아무렇게나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측정 장비를 통해 갈등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차츰 적응함에 따라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더디고 경제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 조짐을 보이고 빅테크들이 AI서비스를 선도하는 추세에 힘입어 햇살이 비치고 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 탓에 ‘느림보’ 스텝을 밟고 있다. 오랜만에 일본 경제가 중국 리스크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글로벌 큰손들의 관심을 받아 기대감을 높인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복합적인 경제 기상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재고 부담에 시달리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이다. 치솟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소비 수요는 느린 걸음을 보이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잠재 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일본의 5대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이토추 상사, 스미토 모 상사 등이 그들이다. 5개 종합상사 지분의 8.5%를 넘는 돈을 투자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추가 투자 사실을 공개하자 일본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020년에 처음 주식을 산 버핏 회장은 올해 투자에 앞서 5개 종합상사의 CEO들을 차례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 회장은 가치 투자로 유명한 만큼 이들 일본 종합상사들의 성장 가능성과 경영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버핏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 종합상사의 지분은 미국을 제외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 사람의 글로벌 큰손인 미국 헤지펀드 시터델(Citadel LLC)도 일본 기업들의 가능성을 높고 투자 확대를 선언했다. 시티델의 창업자 겸 공동최고투자 책임자 켄 그리핀 회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만 사태로 철수했던 도쿄 사무실을 15년 만에 다시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핀 회장은 일본 기업들이 주주 이익과 해외에서의 이익 성장을 중시하는 데에 주목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할 의
대화형 AI서비스인 ‘챗GPT’ 광풍이 일고 있다.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이 접속했고, 곧 2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모습은 1990년대 초 인터넷 검색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최초로 대화형 AI서비스를 선보인 오픈AI와 MS,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도 챗GPT와 유사한 방식의 AI 언어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챗GPT를 사용해보고 감탄한 이점은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답을 찾았던 것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다는 점, 시험 문제 풀이, 논문과 문서 작성, 외국어 번역 등을 한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이 과연 현재의 검색보다 나은 걸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검색하는 수고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것도 많다.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챗GPT가 주는 검색 결과만을 의존할 때 그만큼 사고가 제한되고 종속될 우려가 있다. 또 논문과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 만들기가 아니다. 그간 힘들여 수집한 자료와 경험, 노하우를 정리하고 의미 있는 콘셉트를 세워서 주장을 펴고 솔루션을 제시할진대, 그런 작업을 챗GPT에 맡겨버린다면 그런 작업을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래 이번처럼 한꺼번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해고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정착이 이끌어왔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것을 종합해보면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아마존이 18,000명, 트위터 3,700명, 테슬라 6,000명 등 테크 기업들의 해고자는 7만여 명에 이른다. 빅테크 중의 빅테크인 구글의 해고는 의심심장하다. 구글의 해고자는 전체 직원의 6%에 이르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에 AI 부서의 직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구글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내 해고 조치는 즉각 실행하지만 해외 직원들은 현지의 법과 관행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리자 인재영입에 열 올렸던 구글이 갑자기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경영자의
요즘 유럽과 아시아의 자유진영 국가들이 미국을 향해 근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총기 사고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으키는 파장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2년 전 대통령 선거를 여전히 조작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추종자들이 만들어내는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편승해 미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 중간선거 직전까지 공화당의 레드 바람이 불 것만 같았다. 막상 개표해보니 달랐다. 민주주의는 역시 선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과 개혁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바람이 정치판을 바꿀 거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도 하나의 소스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가 기존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도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반대 층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도 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의석의 과반수는 공화당에 내줬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상원은 민주당이 지켜냈다. 바이든 정부가 남은 임기 2년간 여전히 험난한 국정운영이 예상되지만,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