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산업이 침체기를 겪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북미와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K-태양광’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수익성 리스크가 큰 내수 시장 대신 정책 인센티브가 견고하고, 대규모 수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활성화된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이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제조·투자 세액공제(IRA·45X)로 대표되는 정책 가시성. 둘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VPPA)을 통한 수요자 직결 구조. 셋째 중동을 중심으로 한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단지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이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539억 달러(약 77조6000억원)였던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2026년 3337억 달러(약 480조9000억원)로의 성장을 예상한다. 가격 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수요·규모 등 세 가지 호재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 달턴(모듈)과 카터스빌(잉곳·웨이퍼·셀·모듈)을 잇는 이른바 ‘솔라허브’로 북미 내 완전한 수직계열을 갖췄고, 미 에너지부(DoE)의 대규모 대출 보증(14억5000만 달러)을 기반으로 증설을 이어가는 중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상생 모델의 대표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수익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주암댐에 2.4kW 규모 실증 설비를 설치해 수상태양광 기술을 시험한 뒤, 2012년 합천댐 500kW 설비를 시작으로 보령댐, 충주댐 등으로 사업을 넓혀왔다. 현재는 합천댐·임하댐 등에서 대규모 상업용 수상태양광을 운영하며,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단계 41.5MW 규모 설비만으로 연간 5만6000MWh의 전기를 생산해 2만 가구 수준의 전력 사용량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2만t 이상으로, 상당한 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수면 이용 면적은 저수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생산 전력과 환경 효과는 지역 단위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이 사업의 특징은 주민 참여형 구조다. 합천댐 인근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마을법인 등의 형태로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수산 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피해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응이 임시조직에 의존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수산 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가 경영 안정의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며, ‘통합 수산재해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수산 재해 사전 리스크 관리 미흡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김형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대응팀장은 "수산 재해로 인해 어업인과 수산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김 황백화 현상 등 양식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바다의) 까만 반도체라는 고부가가치 해조류 품종인 김 양식은 서해안에서 발달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탈색되고 있다”며 “이러한 김 황백화 현상은 김 생산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김의 품질 저하로 어가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약 85%의 전복을 생산지가 전남인데 과거 대비 대량 폐사로 어가의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벌목과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난개발과 훼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림청을 지적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임도가 합리적으로 설계, 시공 관리되면 침식량이 감소하고 우수 유출 완화 및 재해 대응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관리가 안 될 경우 토사가 유출되고 사면 불안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임도는 산림 살리는 모세혈관과도 같아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임도를 단순한 산림경영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기후 위기 대응 체계, 그리고 산림관리 효율성 간의 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로 확장해서 임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립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임도가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최근 과학적인 노선 설계로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재해 복구와 산림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정부는 ‘AI 3대 강국’, ‘아시아 최고 AI(인공지능) 허브’를 내걸고 AI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에는 1000M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세종·용인·부산·시화 등 전국 곳곳에 수십에서 수백 MW급까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세계 전력시장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AI·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2022년 460TWh였던 관련 전력소비가 2026년 많게는 1000TWh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한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AI와 암호화폐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38년 기준 연간 15.5TWh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의 44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가져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AI 연산,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암호화폐 처리에 쓰일 전기다. ◇ 늘어나는 전기 감당할 수 있나?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전기를 무엇으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LH 등을 동원해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 물량 성격의 일괄 공급은 부동산 경기 진정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과 안정감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다. 부동산은 인간이 먹고 입고 자는 3대 기본 인프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자신의 가족이 사는 주거지를 가졌고 산업과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다. 임대 주택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인간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혼자서 산다면 자가 소유 욕구가 덜할지 모르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한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다. ◇어떤 국가든 부동산의 황금 우물통 지역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악’으로 보는 관점이 널리 만연돼 있다.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간 지급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며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려면 추진 방식과 사업 전체의 종합계획에 관한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 정책이 효과를 못 본 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기 때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그간 많은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달랐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총부양비는 0.4명에서 2072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주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권침해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 거주자 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 5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거리와 마트·대중교통·일터·학교·공공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당사자는 일상적 불안과 배제, 정체성의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산업재해·열악한 주거환경·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고령화·인구감소 라는 3가지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 정책 진단과 모색’)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금융·기술·교육·정주 인프라 등 종합적이고 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청년농에게 폭 넓은 지원 필요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현재 청년 농의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에 와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의 수도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청년농 지원 사업이 시작은 됐지만, 양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이 되면서 ‘농촌에 정착해 농민으로서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느냐’ 대한 평가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33차 APEC 경주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해 세계 경제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 강대국으로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 세 나라 중에서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 한국과 동맹들은 미국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자고로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에 먹히거나 속국이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너무 가까이 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도 강대국이고 한때 식민지로 우리를 지배한 나라이지만, 미국이 제어하는 동안은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미국은 지난번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과 말다툼 중에 튀어나온 바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나라를 보호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2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