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 콩을 들여오면서 특정 업체 창고까지 수입 콩을 운송해주고 실경비의 절반 정도만 받으며 연간 수십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직원 77명에게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주택자금 명목으로 72억을 대출해준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이 aT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99년부터 올 초까지 매년 약 6만 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콩 수입단체(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등 4개 단체) 창고에 운송해줬다. aT는 이 과정에서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단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 받았다. 그런데 운송비 책정을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kg당 10원(22년부터 20원/kg)으로 일괄 책정하면서 실제 운송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 세금, 운송비 명목으로 매해 15억 증발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aT가 지출한 운송비는 총 244억이었으나 콩 수입 단체가 부담한 운송비는 121억으로, 123억의 차액은 aT가 농안기금으로 메우면서 기
바야흐로 탈탄소의 시대다. 탄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산업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탈탄소의 순환 경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본격적인 탈탄소 경쟁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스럽다. 탈 탄소는 무역 장벽으로까지 높은 장벽을 치고 있어 그 벽을 뛰어 넘기 위해선 우리도 탈탄소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지금도 벌써 늦었다. 아직 걸음마 조차 뗴지 못한 상황에서 탈탄소의 압박은 우리 경제의 숨을 조금씩 옭죄어 오고 있다. 탈탄소 및 순환경제의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성과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산업 환경의 변화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저탄소 전환 추진으로 산업 부문의 생산 방식 뿐 아니라 전·후방 분야의 변화를 예상했다. 업스트림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리스크를 들 수 있고, 미드스트림으론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신산업 등장, 산업 일자리 전환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움 스트림으로는 저탄소 제품 선호 및 기후, 통상 이슈로의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국들 이미 전방위적 탈탄소
서울시의 ‘킥보드’ 관련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와 사고위험 문제, 견인 문제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4만 1347건으로 2년 만에 약 4.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11만 1211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최근 4년간 PM 관련 민원은 총 37만 96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늘었다. 관련 사고 사망자만 55명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인 1127건이 무면허 사고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 과속 불법주차...안전불감증의 대향연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에 이어 전기자전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고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미성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Carbon Free) 연합’을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선택은 옳은 길로 가는 것일까. 원전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은 CF연합을 주도하며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원전은 탈 탄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원전 우선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 물음에 답하고자 녹색전환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를 앞두고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 과연 원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녹색전환 연구소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저자 전성하 연구원)를 바탕으로 원전이
지구촌 곳곳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그 징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하며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 닿게 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글로벌 캠페인은 앞으로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국가 간 에너지 경쟁, 에너지 경제 시대로 이끌고 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시대를 지나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된 현상과 용어·개념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 지구 온난화 주범, 왜 이산화탄소인가 지구 온난화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과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18세기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외선과 복사열이 지구 외부로 발산되지 못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된다. 수증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 온실가스 조절에 영향이 없어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증기외
탈탄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는 무탄소 시대로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흐름에 뒤떨어지는 국가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탈탄소에는 여러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크게는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져 온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국가적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단순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 온 일상적인 행동들도 탈탄소 시대에는 저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역시 그 중 하나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넘어 자전거와 도보를 활용한 이동 수단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파리와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자전거 시티로 꼽힌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이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도시의 사례에 비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과제를 짚어 본 녹색 전환 연구소의 연구(저자 고이지선)를
CFE 이니셔티브(CF 연합)는 2023년 9월 UN 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28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무탄소(CF) 연합’ 결성을 제안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부는 CF 연합이 거둔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CF 연합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정말 세계를 탄소 고민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원전을 팔아먹기 위한 악마의 속삭임일까. CF 연합이 지나쳐 온 1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점쳐 보자. ◇CF 연합이 거두고 있는 성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한
지난 8월 프랑스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장, 수영장, 선수촌 등이 목재로 지어져 주목을 받았다. 유도·레슬링 경기가 열린 목재 경기장 ‘샹 드 마르스 아레나’는 철로 상징되는 에펠탑 옆에 위치해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모습에 빗대면, 기존 ‘철재 랜드마크’에 탄소중립 위한 목재 건축물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탄소중립 실천 위해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선진국들을 필두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 대신 목조건축물을 최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목조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목재 이용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이기 때문이다. 목재는 나무가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체내에 저장하고 있다.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목조 건축물 자체가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가 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수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민둥산을 복원하는데 50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는 목조 건축 등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법·제도와 지원 방안 협의에 나섰다.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