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 논란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정재현 공동대표가 9일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를 꾸리고 지은 지 35년 된 현재의 시청사 대신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는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다. ‘범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7일 청구인 1만 4444명의 서명을 받아 상주시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상주시 선관위는 서명부에 ‘허위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확인 안내문’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위원회에 제출됐으니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12월 4일까지 통보해 달라. 위의 기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범시민연합’은 지난 4일 “상주시 선관위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주민 소환 심의위원회(3인)'를 구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등기를 발송했고, 12월 4일까지 서명여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통보했다”며 단식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흙에 관한 글을 연재하다보니 최근 결론 비슷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관행농업으로 유기물 함량이 떨어지고 유효한 미생물이 소멸해 척박하게 변해가는 우리나라 농경지의 흙을 살리려면 우리 조상들처럼 산이나 들에서 나는 풀을 이용해 식물성 퇴비를 만들어 흙에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지요. 비료와 농약이 없던 시절에 하던 이야기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사실 흙을 살리는 방법으로 퇴비만한 게 없습니다. 스마트 팜,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은 퇴비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어도 흙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없으니까요. 흙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생태농법을 실천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제2의 퇴비증산 운동으로 승화시켜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서툰 낫질로 산 풀을 베어 퇴비장을 만들던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저 역시 산에 올라가 퇴비용 풀을 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툰 낫질이어서 벤 양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몸에 맞지도 않은 어른 지게에 지고 대문 밖 채전(菜田)가장자리 퇴비장에 부지런히 부려놓곤 했습니다. 집집마다 그랬고, 마을끼리 퇴비 경쟁을 했었으니까요. 작은 힘이나마 저도 거든 것이겠지요. 당시 어렸던
영화 ‘솜이야’는 충남 부여군에서 사는 배솜이 양(17, 여)의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슬픈 이야기다. 배솜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보증으로 생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가출하여 노래방 도우미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 고등학생인 솜이는 할아버지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동생 동현과 같이 힘겹게 살면서도, 정직하고 꿋꿋하게 꿈을 향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김중필 감독은 “요즈음 넉넉하고 편안한 가정환경에 자라나는 대부분 학생에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랑과 봉사회’ 봉사단체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며 백혈병 환우 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온 김중필 감독은 “평소 주변에서 활동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했다”라며,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큰 위안을 받기를 바라며, 이 영화를 통해 사회 저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이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설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셀프 연임 노욕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엔 농협 개혁의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과 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 셀프 연임 법안으로 인해 나머지의 농협 개혁법안, 진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2배 인상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지비 인상에 대해서는 농협도 이견이 없으나 매출액 기준의 부과방식과 점진적 상향이 아닌 갑작스런 농지비 2배 인상은 오히려 농민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영국은 미국보다 앞선 지난 6월 《AI규제 : 친혁신적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AI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문법 체계인 영국은 AI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규제 원칙만 제시했는데, 미국안과 유사했다. 현재 EU 법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촘촘한 규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나라 모두 규제 원칙 부분에서 크게 다를 이유가 없겠다. 중국도 미국과 EU, 영국이 밝힌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규제법은 현재로서는 나오기 어렵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과 제도, 규제 기구는 AI 실행 사례와 불법, 탈법, 부정적 사용 등이 드러나고 많은 소송 재판이 쌓이면서 차차 전모가 파악될 것이다.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10년 정도 AI가 널리 사용되면 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의 수정과 첨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AI 행정 업무도 차츰 틀이 잡혀지면서 관련 기구와 제도 등이 정비돼 새로 설립될 것이다. 한국은 AI 규제안을 앞서서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EU, 영국을 모니터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필요한 법과 규제를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불필요한
지난 11월 17일 세계를 강타한 뉴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의 전격 해고 소식이었다. 오픈 AI사의 방향을 놓고 AI윤리와 통제를 강조하는 이사회 멤버들과 AI발전과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측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태로 알려졌다.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 MS를 비롯해 엄청난 투자금을 부어넣은 투자자들과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반발했다. 샘 올트먼 CEO과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을 해고한 이사회 멤버들은 닷새 만에 백기를 들고 이사회도 해체했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포함됐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오마바 대통령 때는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를 역임했다. 올해 69세의 서머스 전 장관은 공직을 떠난 뒤 현재까지도 블룸버그 TV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등 언론 등을 통해 미국정부와 세계경제에 조언을 해오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오랫동안 지내기도 한 그가 오픈 AI사에 참여함으로써 AI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산업적이고 경제적 이익 간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미국이 AI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고형연료 적정 규제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가 열렸다. 고형연료(SRF)는 폐기물을 재가공한 뒤 이를 태워서 열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위협해 사업장과 인근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SRF 시설을 공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체연료 사용 금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한계가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연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고형연료의 적정 규제와 자원순환과 대기오염 방지의 합리적 절충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은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조영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최현정 SRF 발전소 및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지난 7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고, 관련 소위 논의를 거쳐 12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소위‘지분쪼개기’)하여 세대 수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 방식에 의한 상가지분 분할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
지난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해 선사측 과실을 인정했다 . 부산해심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측에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 시 해서 선박 관리 소홀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고 발생 후 6년8개월 만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힌 첫 해양심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8일 논평을 통해서 "부산해심원의 이번 판단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의 무리한 선체변형과 과적을 지적하고 실종자 가족들과 소통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를 찾고 침몰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연구를 위한 기술 TF 구성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
1971년 닉슨 쇼크이후 금과의 고리를 끊은 달러는 그때부터 과잉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산 가격 폭등을 불러와 그로 인해 생긴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이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넷 의장은 미국의 치부인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017년 발표한 소득불평등 자료를 보면 1%의 계층에서만 소득이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90%의 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차상위 9% 상위1%를 더한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중산층이 붕괴한다. 그래프에서처럼 국민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 들면서 자본주의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시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을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의 절반이 사회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이
국민의 78%는 일회용품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사)미래소비자행동과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11월 27일~29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해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3%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했으며, “적게 사용한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의 78%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49.6%)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 2%와도 유사하다. 환경부는 11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을 이끌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5일 착공했다. 21만8천㎡ 규모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지역전통산업에 대한 스마트화는 물론 첨단 신산업까지 육성하는 경기북부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두 달 전 경기북부 대개발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렸다. 그 비전의 핵심에 양주테크노밸리가 있다”며 “경기북부 대개발의 비전을 하나 하나 잰걸음으로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 역세권 옥정·회천 도시계획과 생태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양주시를 R&D 기반의 혁신 자족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착공식을 계기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과 북부 대개발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크나큰 모멘텀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 8천㎡ 부지에 조성되며 경기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규모다. 총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해 2024년 토지공급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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