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월 13일)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EC) 사이의 ‘지재권 분쟁 종결 및 수출 협력’ 합의를 두고 “매국·종신 계약”이라는 거친 표현이 오고 갔다. ◇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 지불한다는 조항? 당초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체코 수주로 유럽 지역 첫 실증과 EU 공급망 확장이라는 2종 세트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 중이었다. 올해 1월 16일 체결된 한미 기업 간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수원과 한전 등은 물품 및 용역 비용으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조달, 설계, 시공 등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하고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원전 1기당 1억7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전산망의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복구는 고도의 기술과 절차를 요하며, 국정자원 대구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 중이다. 이 사고는 UPS 배터리 노후화와 이중화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전환, SLA 기준 강화, 공주센터 설립 등 복구력과 디지털 안보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의 충격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산망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정부 주요 시스템 709개 중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기타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을 두고 '신용등급 평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원시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신용등급 관련 일부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원시스는 20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당사는 작년 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구매’ 입찰에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했다”며 “입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작성됐고, 발주처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무자격’ 또는 ‘부적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입찰 참가 자격 및 계약 이행 능력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원시스는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보도의 근거가 된 신용등급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입찰 당시 제출된 신용등급은 SCI평가정보㈜로부터 2023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4년 4월 평가받은 ‘A0’ 등급”이라며 “이는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우량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총부양비는 0.4명에서 2072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주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권침해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 거주자 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 5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거리와 마트·대중교통·일터·학교·공공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당사자는 일상적 불안과 배제, 정체성의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산업재해·열악한 주거환경·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당
중국 AI 챗봇 애플리케이션 ‘딥시크(DeepSeek)’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고효율 학습과 강력한 텍스트 처리 등의 특장점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와 국외이전 동의 누락 등 다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딥시크는 국내 진출 초기부터 사용자로부터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키보드 입력 패턴, 오디오 기록, 파일, 채팅 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딥시크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딥시크는 일시적으로 국내 앱 마켓에서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개인정보 점검 결과 처리방침·국외이전 등 문제 다수 딥시크는 올해 1월경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안전조치, 보호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키 입력 패턴·리듬’ 등 민감한 정보 수집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딥시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련해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50대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조사 과정과 안건 심의에서 배제됐다. 김 위원은 이번 사건의 직권조사 안건을 대표발의하며 자신이 조사팀장을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단장을 국장급 직원이 맡는 조사팀을 꾸렸다. 주심은 김용직 위원으로 결정됐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으로 앞서 지난 13일 열린 18차 전원위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경위와 시정
HD현대그룹이 17일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등 주요 계열사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단행됐다. 이날 인사에서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했으며,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내년 3월 주총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HD현대 새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부회장이 내정돼 정기선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HD현대중공업 금석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이상균 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게 되며, 경영지원·재경·자산관리·상생협력 등을 총괄한다. 오는 12월 1일 HD현대중공업에 통합되는 HD현대미포의 김형관 사장은 HD한국조선해양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긴다. 기존 김성준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한편 내년 1월 통합되는 HD건설기계 대표에는 문재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건설기계 중간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에는 송희준 부사장이 내정됐다. HD현대로보틱스 김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올 여름 강원도 강릉의 가뭄이 지속되었음에도 기상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도 나왔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 가뭄과 관련해서 "예측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강릉의 가뭄 사태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지속되며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9월 기준)까지 낮아져 강릉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실시됐고, 정부는 재난 사태까지 선포했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상청이 6월 발표한 '기상 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7~9월에는 기상 가뭄이 없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가뭄 발생 한달 전 내놓은 자료에서 기상청이 가뭄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청장은 "강릉 기상 가뭄 예측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 청장은 가뭄 예보가 빗나간 이유로 "6개월 간의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 예측을 하다보니 이상기후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돌발 가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돌발 가뭄(예측 시스템)이나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을 예측하는) 지수를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의 제휴자로 참여한 첫 사례가 미국 보안 분석팀에 의해 확인됐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란 랜섬웨어를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모델이다. 개발자가 해킹에 필요한 랜섬웨어를 일종의 ‘제작 대행’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기술력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해킹이 가능해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7일 발표한 연례 ‘2025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따르면 ‘MS 위협 인텔리전스’는 북한의 한 해커가 처음으로 서비스형 랜섬웨어 제휴자로 참여한 사례를 관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랜섬웨어 사이클의 일부를 외주화해 자체 자원을 표적에 침투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관련된 지식재산(IP)을 수집하기 위한 북한의 피싱 작전도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북한 해커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C2(명령 및 제어) 인프라를 숨기는 사례도 관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움직임은 방어자들의 공격 탐지 및 차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의 정교함이 발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