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은 '헌정파괴범'이 됐고, 내란내각은 위헌을 일삼고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 됐다. 또 윤 정권 입맛대로 꽂아둔 내란세력이 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군대·인권위·사법부 곳곳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반부패총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권익위원회도 앞장서 그 세력을 두둔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란사태 이후 ‘尹 파면’ 지난해 12월 6일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을 징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권익위의 과정도 석연치않다”며 “권익위원 4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한 달도 안 돼 발빠르게 징계 요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논의... "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글이 지난 2월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당초 이달 15일까지였던 결정 시한을 오는 8월로 연기하며 사실상 판단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업·기술적 쟁점을 넘어, 안보·데이터 주권·통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크라戰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수소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수소 시장에 진출했던 SK플러그하이버스가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 단지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 에너지원인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현재는 SK이노베이션으로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가 2022년 1월 공동 투자한 수소 전문 조인트벤처(JV)다. SK이노베이션 E&S가 5100억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원을 부담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지난해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상용화 사업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플러그하이버스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발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5MW급 수전해(PEM) 설비 프로젝트가 3MW급으로 변경됐다"며 "SK플러그하이버스는 1MW 수전해 설비 3기로 실증 연구를 이미 진행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구 및 설비 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9일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세상,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대 대선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은 소방공무원 위해 퇴직 후 연금 특례조항 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 즉각 추진 △예산 확대해 인력·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내 소방산업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기존 경제 지표만으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측정 경제 지표 만 가지고 관세와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수익통화(earnings calls, 화상회의 혹은 웹 캐스트로 기업의 실적을 논의하는 것, 혹은 기업의 실적 발표) 와 민간 부문의 데이터 소스(data sources,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고 있으며,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단편적인 이야기나 비전통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인이 맥도날드에서 소비를 덜하고 있다거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의 감소량이 얼마나 될지,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 비누, 샴푸, 칫솔, 기저귀 등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를 제조 판매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P&G)이 가격을 인상했고, 마텔(Mattel, 미국의 장난감 및 게임 제조업체)이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미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대선 유세를 펼치며 친신재생에너지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야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합하는 ‘에너지믹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겪었던 ‘천지개벽’ 잔혹사를 이 대표가 반복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정치화를 극복할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호남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공개하며, 대권 레이스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적은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호남권에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RE100 사업을 통해 호남권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새만금·신안·여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16명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퇴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 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배현진·고동진·김예지·정연욱·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무리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며 “선출되지 않은 임시체제인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순간, 관련 법에 따라 그 즉시 모든 당원에게 다시 대선 후보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새벽 3시부터 4시, 단 1시간 동안만 후보 신청을 받아 한덕수 후보만 접수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서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또한 입증됐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당은 신속하게 당을 재정비해 24일 앞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단일화 불법 시도는 반민주적 행위다. 즉각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도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이 당의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퇴장했고 곧이어 김 후보도 퇴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윤핵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국힘 지도부를 비난했다. 우선 홍 전 시장은 한 후보에 대해 “50여년 줄타기 관료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 당하면 남는건 추(醜)함 뿐이다”면서 이건 “이건 비상식(非常識)이 아니라 반상식(反常識)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국힘 지도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거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놈들도 똑같다"면서 사실상 한덕수 예비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정해놓고 김 후보를 축출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당 지도부를 힐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라며, “윤통(윤석열)과 두 놈(권영세와 권성동)은 천벌 받을 거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중국제 파키스탄 전투기와 프랑스제 인도 라팔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세계 각국 군사 당국자들에게 향후 분쟁에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 면밀히 분석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최근 벌어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에서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 군용기 최소 2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돌은 중국과 유럽의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맞붙은 사례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교전은 특히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과 유럽 MBDA의 ‘미티어(Meteor)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대만 해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들에 귀중한 전술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이 J-10 전투기를 이용해 인도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데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정부는 해당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항공우주 분야 선임연구원 더글러스 배리는 로이터에 “중국, 미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오후 4시 마감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단일화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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