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의 한 6층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진압되었으나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며 5층 모텔 투숙객 31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주말을 맞아 투숙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화재 발생 20 분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근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였으며 소방당국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으로 화재 현장에 있던 총 52명의 시민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한편, 이번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가 될 수 있었지만 31년 차 베테랑 소방관 팀장의 기지로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연기가 건물 전체에 퍼져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도끼를 들고 창문을 하나씩 깨면서 접근했다. 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방대원들에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안산 시민 모두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화재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하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다”며 “'정권의 충견'이 되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집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은 21세기 사법 연금술사가
고분양가와 특별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7만 4000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1만 9542명으로 9월 말(2679만 4240명) 대비 7만 4698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859만 9279명) 이후 2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량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전월 대비 9만 7201명, 올 1월 말 5만 9620명의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전 세대에서 이탈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30세대의 경우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월 납입 인정액까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면서 부담이 커졌다. 4050세대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이 늘어나면서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까지 급등하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아예 배제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이날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한편,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 골프 라운딩 논란에 사과는커녕 기상천외한 궤변과 동문서답”이라고 쏘아붙였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로지 대통령만 감싸다 보니 외교 결례까지 범하는 대통령실에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 장병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겼고, 부천 호텔 화재 추모기간과 북한 오물풍선 낙하 시기에도 골프 삼매경이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도의와 책무를 떠나 대통령 골프의 TPO, 즉 시간과 장소, 방법, 그 어느 하나 옳지 않다”며 “대통령으로의 부적절한 처신을 국회가 지적하자 대통령실은 ‘골프를 못 치면 외교적 결례’라는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심기와 기분, 주말 골퍼 대통령의 워라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말 골프 면피용 핑계로 쓰는 게 더 외교 결례라는 것을 정작 대통령실만 모르는 건가”라고 캐물었다. 또 “아무 때나 미국 대통령 핑계를 대니 미국 순방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꼬리자르기 수사로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은 이제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가 시각까지 특정됐다”며 “이 통화 10분 후, 명태균 씨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하셨다’ 문자까지 보냈다. 이제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긴밀한 관계도 드러나고 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부부 사저를 방문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서 “1년 뒤에나 밝혀진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끈끈한 유착관계였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명 씨 등에게 1억 2천만 원씩 건넨 예비후보자들과 명함까지 교환했다”며 “여당의 공천과 경선 과정에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가 깊숙이 관여한 것도 모자라, 공천 거래까지 일삼으며 공당의 질서를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처럼 명 씨와 김 전 의원만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태호·박수현·박정현·문금주 의원, 민주연구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주최, (사)지구행동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주제-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4개의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정책이 유역 기반 통합 물관리 체계를 퇴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 검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허재영 전국지송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前국가물관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허 상임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물관리 기본법의 가치와 기후재해 적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물 관련 모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적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부회장)가 ‘윤석열 정부 댐 추가건설에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303만 원, GOP 등 경계부대에 있으면 386만 원이다. 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월간) 실제 100시간을 초과근무해 평균 180~23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그걸 근무시간으로 다 인상하면 대폭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당직근무비를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에서 내년도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 원을 올해 16만 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한 정부는 없었지만, 단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을 했다”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목적
글로벌 기업은 국제 경영 활동을 하면서 기술이전에 관한 두 가지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데 기술이전 압력과 기술 보호 압력이다.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한 기술을 현지국에 무조건 이전해 줄 수 없다. 더욱이 기술이란 글로벌 경영의 중요한 독점우위의 원천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제기술이전 협상은 국제경영의 성패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경영에서의 기술이전 협상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 기술 보호와 기술이전 압력 사이에서의 이원적 기술이전 협상전략 1) 기술 보호 압력 º 외국 비용(Cost of Foreignnes) 글로벌 기업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즉, 현지국 정치·사회·시장 여건을 잘 모르고 해외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현지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시행착오, 마케팅 비용 △현지 관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 △현지 유통시장, 판매량 확보와 부품 조달 기업을 찾기 위한 비용 △리스크, 정치적 위험부담,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정치적 혼란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 △거리효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유럽제품명 Lazcluze)’와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할 것을 권고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CHMP는 14일(현지시간) 정기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을 EGFR 변이를 가진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긍정적 의견을 발표했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EGFR TKI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은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얀센이 보유하고 있다. 얀센은 2023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EMA에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을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 신청했으며, 지난 8월 FDA로부터 EGFR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CHMP의 승인 권고는 EMA의 최종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일반적으로 몇 달 이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따라서 유럽 의약품청 승인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EMA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레이저티닙
다음 주 COP-29 UN 기후 회의가 끝나 가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무리될 것이다. 이는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대신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화석 연료 옹호론자이니 석유의 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함직도 하지만 그럴 리 없을 터. 그렇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무단이탈은 미국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은 거의 아무도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없을 것이고, 유럽 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도 없을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의 초라한 얼굴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회의를 빼먹을 것이고, G20의 지도자인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도 없을 것이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시사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더 말할 것이 없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 회의는 세계 권력 정치의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안 보이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빠르다. 트럼프의 당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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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