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한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에 휴대전화를 뺏기고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취재진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했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는 “당시 현장엔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며 “경찰이 불법을 자행한 경호처 대신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의 보도는 ‘입틀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 브리핑은 어제(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했고, 경찰은 입건에 나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리도 떳떳한데 왜 기자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입건하냐”고 캐물었다. 안 대변인은 “거짓 해명과 추태 등 골프 논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입틀막’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참사로 국민들이 희생됐을 때도,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금속노조은 이날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파업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해 11월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
미국 대선 이후로 실제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개인 자금이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의 한국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글로벌 경쟁력 하락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현상이 유독 두드러진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세계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 속 고질적인 내수 부진과 고령화에 따른 장기 성장률 둔화의 이유가 더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총 587조6천455억원으로, 지난달 31일(597조7천543억원)보다 1.7%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저축성예금보다 이자율이 크게 낮은 대신 입출금이 자유롭다. 통상 은행에 묶인 대기성 자금 규모를 가늠할 때 그 잔액 증감을 본다. ●적금 깨고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급증 은행 적금을 깨고 빚을 내 급전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은 지난달 31일 총 38조9,176억원에서 이달 14일 38조1,305억원으로 7,871억원(2.0%) 줄어 요구불예금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반대로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선고’와 ‘장외집회’ 카드를 꺼내 들고 여야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민주당이 군소야당들과 함께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권 규탄 집회를 판사 겁박이라 말하는 한동훈 대표, 세 살 아이도 이런 생떼는 안 쓴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을 언급하며 장외집회가 곧 판사 겁박이라 주장한다”고 맞받아쳤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면서 “거대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면서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징역형을 두고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 정치탄압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적을 제거하여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며 "김건희-윤석열 정권은 결코 우리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자. 역사와 국민을 믿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싸워나자. 밤은 깊어도 새벽은 오고, 혹독한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긴급 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국내 증시의 활력 부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할 듯하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25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우리은행에서 또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5억 원으로,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다. 이번 사고는 재개발 아파트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 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발견 경위에 대해 "제보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미정이지만, 담보가액은 33억2100만 원 수준으로 알랴졌다. 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출금은 25억 원인데 담보 금액이 충분해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공시했고, 9월에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 이른바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진행된 가운데 일부 증인의 퇴장 요구로 시작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석 간부 중에 부적격한 정무라인이 있는데 뇌물수수에 음주, 폭행까지 있는 분들, 전과 6범 범죄자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분들 퇴장 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적법하게 증인출석을 요구해 출석했는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장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행감 시작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너무 정쟁화해서 가는 건 옳지 않다. 협치수석 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도 있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운영위원회 행감은 질의답변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정회에 들어갔고 양당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문제가 된 협치수석이 퇴장한 가운데 오후에 다시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동연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역할과 함께 김지사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을 맞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결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시간 19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점령군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군은 국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종전 협상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그간 협상을 통한 종전에 회의적이었던 유럽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1,000일을 결사 항전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서방의 지원이 우리 작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 개정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곧바로 발표됐다. 공개된 핵교리 문서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의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지원에 나선 북한군의 파병, 우크라이나군의 숙원이었던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 조기 종전을 공언해온
경제적 부(富)가 인터넷, 로봇과 AI 휴먼 등 빅 데이터 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산업단지와 도로를 위해 파헤쳐진 숲과 들, 과다한 육류 생산을 위해 훼손된 산지, 사람들의 배설물을 씻어 내리기 위해 오염을 감수하는 지구 담수의 1%도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 인간의 탐욕으로 한계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석유와 가스, 탄소와 미세 플라스틱까지 온갖 오염물질을 받아주다 중병에 걸린 바다 등 지금까지 우리의 현대 경제에 바친 희생양들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과거보다 우리 삶은 나아졌다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고 삶은 여전히 바쁘고 팍팍하다. 왜 그런 것일까? 어렸을 때 동무들과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시절이 가난했어도 행복했던 것일까? 재산과 지위가 평등한 원시 수렵채집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지만 자연과의 상생으로 디스토피아를 벗어나 모두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꾸어보고자 한다. ◇오래전에 포기했든 생태농장 노동방식을 꿈꾸는 몽상가 어머니의 아파트 거실은 한쪽 벽에 기대 놓은 긴 소파가 있고 그 소파 건너편 벽에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의 높이로 기다란 테이블장이 붙박이처럼 마주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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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