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은 해킹에 취약했고, 개표시스템도 보안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어,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제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 왔다”며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28일에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참석하는 등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어제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자 분향소 조문하고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 온 국민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겼다. 또 오후 늦게는 자신의 SNS에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성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린다고 한다"며 "부디 이 비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길 기대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이 대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를 방문한 후 경남 산청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어제 이재민을 만나러 가던 도중 한 남성에게 위협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북 영양군 현장에서 외투를 사용한 분은 이재민으로 파악됐다”며 “화마에 집이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희생되면서 감정이 격앙됐을 것으로 이해된다. 할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추정치가 나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얀마 29일(현지시간) 오전 0시 50분께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미얀마 지진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강진 발생 이틀째인 29일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사망자 694명, 부상자 1,670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향후 수색과 구조가 본격화하면 사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미얀마 중부 내륙 만달레이 인근에서 28일 낮 12시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최대 7.9로 추정된 1912년 메묘 지진(버마 지진) 이후 113년 만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 방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식 방문은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보통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국, 일본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고 교도는 짚었다. 교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금융권 은행 가운데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 1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금융권 은행 14곳의 'ESG 경영' 관련 게시물 수(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024110) △우리은행 △카카오뱅크(323410) △Sh수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조사 키워드는 '은행명+ESG' 등이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결과, 신한은행이 6040건의 ESG 관련 정보량을 보이며 지난해 ESG 경영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뽐뿌에는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다양한 ESG, 상생금융 사업에 대해 협업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건으로 여당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며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나.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발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경기도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가 생존권을 요구하며 경기도지사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도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와 '수원지회(지회장 노영득)'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지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소속된 경기도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회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건설장비 가격 인상과 함께 어태치먼트 다양화와 가격인상, 그리고 유가 및 물가인상에 따른 건설장비 임대료 현실화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경기도는 2년째 경기도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것은 물론이고 김동연 지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협의회는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는 경기도에 11개 사항을 요구했다. ▲유가보조금지급 ▲응급복구 장비지원 MOU 체결식 ▲조종사 70세 정년 연장 협조 ▲경기도청 건설기계 담당자 증원 ▲경기도 각 지자체 공영주차장 설치 등 11개 사항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조국혁신당이 29일 “더 이상 108배를 드리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하면서 삼보일배, 1일 108배를 시작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며 “윤석열 파면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며 “한 총리는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 보류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행사이나, 윤석열 대통령이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F4 회의는 참석할 예정이다. 거취는 탄핵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부터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되며,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
날씨가 풀리면서 서울 곳곳에 완연한 봄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평일 오후에도 시민들이 봄꽃을 구경하기 위해 야외로 향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벚꽃은 이날쯤 개화를 시작으로, 8일쯤 절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본격적인 봄맞이와 함께 도심 명소 곳곳에서 봄꽃 행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대표 봄 축제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모두의 정원’을 주제로, 축제장 일대를 다양한 꽃과 식물로 꾸민다.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는 4가지 테마정원으로 구역을 나눴다. 입구를 꽃 아치 장식과 포토존으로 꾸민 ‘봄꽃정원’,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예술정원’, 캠핑 텐트와 카페존이 있는 ‘휴식정원’, 다양한 간식거리를 선보이는 ‘미식정원’ 등이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8일 “검찰은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오세훈 시장의 검찰 압수수색 결정타는 ‘명태균 서울행 항공’ 티켓이다. 오세훈 시장 측은 ‘2021년 2월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당일까지 관계가 지속됐다는 복수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권 티켓 내역에서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그 당시 오세훈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항공권 예매 내역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총 14번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며 “명 씨가 차를 몰고 서울로 간 적도 많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서울로 향했던 횟수는 14차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인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강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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