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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혁신당 “한덕수, 면죄부 받은 것 아냐” 탄핵소추 예고

김선민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 남김없이 사용할 것”

 

조국혁신당이 29일 “더 이상 108배를 드리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하면서 삼보일배, 1일 108배를 시작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며 “윤석열 파면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며 “한 총리는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내란 발생 24일이 지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무려 116일이 지났다. 이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새 우리 사회는 초유의 심리적 내전 사태에 빠졌다”며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는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며 “지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복귀를 염두에 두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행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것인가”라면서 “그것이 망상이든, 망동이든 한덕수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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