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김문기 골프사진 조작된 것"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의 골프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속보] 명일동 대명초사거리 '4개차선 크기' 싱크홀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 차선 크기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인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구조한 여성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 싱크홀에 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싱크홀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크보빵' 언박싱 두근두근...삼립 '띠부씰' 만루홈런의 비밀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매진 사례’가 이어지는 건 입장권만이 아니다. SPC삼립(구 삼립식품)이 1999년 국진이빵, 2022년 포켓몬빵에 이어 2025년 신제품 크보빵(KBO빵)을 출시해 메가히트급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캐릭터 스티커와 추억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크보빵’은 빵 자체의 맛 보다는 띠부씰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크보빵 열풍도 1900원이라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야구 굿즈를 구매할 수 있고 MZ 세대들의 컬렉션 욕구에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한 해 1000만 관중을 모으는 KBO리그 응원 문화 속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 대한 애정을 야구 직관이나 유니폼 구매 이외에 ‘나만의 굿즈’를 모으는 것도 야구팬들의 추억을 저장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띠부씰’ 캐릭터의 규모와 역사...제대로 알면 마케팅 흥행이 보인다 야구팬들 사이에서 ‘크보빵’이 주목을 받는 비결의 중심에는 ‘띠부씰’이 있다. 띠부씰은 탈부착 스티커로 ‘띠고 부치고(떼고 붙이고) 띠고 부치는 씰(seal)’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다. 2022년 포켓몬스터 띠부씰이 출시된 후 열풍이 불면서 편의점에서 ‘띠부씰 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법의 칼이 들어와도 '직원명단' 비공개...대통령실 '말 못할 진실’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기가 찬다. 그들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대답이 없다. 이에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지난 20일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이 지난 24일까지도 직원 명단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지뢰밭도 아니고...'싱크홀 포비아'에 추락사 걱정

“이제는 운전 중에 땅 꺼지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나?”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 씨(34)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누구에게나 우연찮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로 빠지는 모습이 삽시간에 퍼졌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무방비 상태로 보고 경악했다”며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차체가 길고 커서 바퀴만 걸리고 튕겨 나갔지만, 오토바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추락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2014~2023년새 싱크홀 2천건 발생...지난해 대형사고만 3차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 싱크홀 발생 건수는 2,085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429건·20.6%), 강원(270건·12.9%), 서울(216건·10.3%), 광주(182건·8.7%) 등 순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다. 싱크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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