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사유를 서면(소명서)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박 검사는 “구두 소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서 위원장이 "(소명)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며 퇴장을 명령했고, 박 검사는 거듭 항의하다 결국 퇴장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위원은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박 검사에게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 하냐”며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대기실로 이동하며 “소명은 위원장 개인이 아닌 합의체 기관인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쌍방울 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국회의원이 되어 평택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평택에 연고가 없지만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면서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 있어 험지 중의 험지로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하겠다. 연고를 넘어선 실력으로, 지연을 넘어선 가치로 평택을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의 무공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비전에 따라 평택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 출마설에는 "결정되지 않은 일에 가정을 두지 않겠다"며 "민주당 후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국제 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보 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한다. 여러 언론을 종합해볼 때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체결된 총괄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약 442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방산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기지 이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경제 협력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내 인프라 사업, 특히 신공항 연결 사업과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의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며 “부산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산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탱할 또 다른 날개가 필요하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부·울·경을 하나의 해양수도권으로 확장하고, 포항·여수·광양을 잇는 북극항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부산의 오랜 염원을 5개월 만에 해결한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현 시장과의 본선 대결과 관련해서는 “누가 더 준비됐고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시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입법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정치개혁 법안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국민이 명령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국민의힘의 훼방과 민주당의 방관으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국회 캐비닛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권 정부를 함께 탄생시켰던 광장 시민에게 드린 약속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잇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 개혁이 좌초 위기에 이른 책임이 큰 민주당은 개혁 5당 공동 선언의 잉크도 다 마르기 전에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담양에서 텃밭을 다질 때가 아니라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위헌 선거구 문제가 심각한 광주·전남 의회의 구조 개편을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장미빛 찬사는 넘치는데 정작 통합특별시의 자치와 주민 주권을 대변할 광역의회 구성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조작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 자신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던 말은 ‘그런데,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라며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 같다. 다행히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직 기소, 국가 폭력과 국가 범죄에 역시 그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발본색원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해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8~29일과 이달 4~5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공개 숙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공개 숙의 전 실시한 1차 설문과 숙의 이후 진행한 2차 설문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다. 공론화 결과,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1·2차 설문 모두에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었다. 미래세대 대표단은 1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개안 차량에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295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 (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나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사례 등 다양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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