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나경원의 ‘빠루 폭동’, 중형 선고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2019년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면서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이자 제도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달리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회법 제165·166조 회의 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상죄(5년 이하 징역)”라며 “모두 중형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재강 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회담에서 제안드린 다른 내용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해수부 이전을 부산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41.1%였다. 지역별,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에서 3.3%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에서 1.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선 5.0%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순이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이번 주 7.9%p로 소폭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1.5%의 지지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13일) 강원 타운홀미팅을 관권선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의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인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어사전에 관권선거는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선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4번의 타운홀미팅의 주체는 모두 우리 국민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는 관광허브와 균형발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일이 더는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약속하면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도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강조했고, 강원도지사에게는 ‘강원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면 보겠다’고 했다"면서 "강원도지사가 본인 발언을 하고자 중간에 끼어들려는 것에 대해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타운홀미팅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150만 명을 대표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강원도민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
개혁신당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사고 엄벌’을 언급하며 “군 사고엔 왜 예외인가”라고 물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대청도 해병 병장이 복귀 도중 총기 격발로 사망했다. 불과 며칠 전 파주와 제주에서는 훈련 중 모의탄·지뢰 폭발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고, 9월 초 대구에서는 한 육군 대위가 총상으로 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서에는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언급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예측 가능했고,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못 박았다. 민간기업에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작 군에서 우리 대한의 아들·딸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는 왜 입을 닫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신뢰하겠나"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모든 사고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지휘부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7일 1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