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단죄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과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일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최근 12·3내란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에서는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한다는 데, 밖에서는 대정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율배반이고 적반하장”이라면서 “사과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공천했고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당”이라면서 “지금은 당대표가 윤어게인을 외치며 극우세력의 뒤로 숨는데 급급하고 있다. ‘책임 통감’ 운운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 시늉에 불과하가”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소집한 그 날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12·3내란 1년, 반성없는 내란정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절감한다”며 “국민의힘을 한시라도 빨리 해산시킬 수 있도록 모든 민주세력이 힘모아야 할 때”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4.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40.7%였다. ‘매우 잘못함’ 32.4%, ‘잘못하는 편’ 8.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또, 고환율·고금리도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6%, 37.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개혁신당 3.5%(0.3%p↓), 조국혁신당 3.1%(0.2%p↑), 진보당 1.4%(0.3%p↑) 순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뉴스통신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출 구조를 손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언론·학계·법조·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뿐 아니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 안은 법에 신설·보완되는 조항을 통해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절차, 추천·검증 구조는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언론단체,
채상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하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9일 “‘격노’까지는 확인했으나 ‘격노의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상병특검”이라면서 “‘격노의 배후’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10전 9패’ 해병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년이 지나서야 총 33명을 기소할 수 있었다”며 “당사자 윤석열부터 완강하게 부인했던 ‘격노’를 확인한 것은 성과이나 도대체 그 ‘격노’가 어떻게 왜 촉발된 것이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은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로비, 그리고 윤석열의 멘토로까지 불렸던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로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의 주식을 직접 관리했던 특수관계인이다.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미 녹취록도 공개된지 오래 아닌가”라며 “특검은 끝내 ‘격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로써 YTN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됐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외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돼 왔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그 곁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일상과 생업의 터전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개회사에서 “보전과 규제, 이용과 지역 발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역이 홀로 부담해 온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국립공원 정책은 ‘보전 중심’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생태 보전은 강화하되,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정주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국립공원의 주체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암은 월출산 국립공원을 기반으로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왔다”며 “곧 착공하는 월출산생태탐방원, 국내 최초로 개최한 국립공원 박람회,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엑스포 밸리 조성 등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역의 삶·문화·경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국가 생태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국립공원과 지역이 상생하는
국내에는 23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인접해 있는 시군구만 해도 71개나 된다. 전 국토의 7%인 국립공원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태자원인 동시에 삶의 터전이나, 인근에 살아가는 지역민들은 보전과 규제, 이용과 지역발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 틀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축사에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법 상생“이라며 “국립공원은 보존 문제만이 아닌, 이제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립공원 인근에서는 풀 한 포기도 못 뽑는다.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고로쇠 채취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지역민들의 소득의 원천이 거기에 있고, 지방을 살릴 길이 여기에 있다"고 국립공원 인근 도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군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소멸이 아주 심각한데, 국립공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국립공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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