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5일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브리핑에서 “오늘은 내란이 터진 지 113일째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102일째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수많은 시민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8:0으로 윤석열 파면결정을 선고하리라 기대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윤석열 선고일 조차 지정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신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불법석방’ 돼 당당히 관저로 걸어 들어갔다”며 “내란공범 한덕수도 직무복귀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와 관료 엘리트들은 명백한 내란범죄를 지리멸렬한 법리 싸움으로 오염시켰다. 극우세력들은 멋대로 폭주하며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덩달아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위기에 국운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 이것이 정녕 헌재가 바라던 결과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는 25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아야 한다”면서 “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다”며 “그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 년째 침해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은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임을 근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국의 경우 2010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은 학습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공약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면서 “‘교유관계’, ‘교유행위’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만들어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또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있는 모든 행위가 허위라는 식’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 불특정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서 “1심 재판부는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5일 “文 정권 방치한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한 선란 1,2호라는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그간 힘을 앞세운 중국이 바다에서 인접국가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서해에서 재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중국은 물론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중국인이 상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현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김건희·마약수사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이 함께 나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 의성, 산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며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모수 개혁은 연금 개혁의 시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신정훈 위원장, 이광희·채현일 의원)과 함께 경북 의성,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에서만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위원장은 의성 실내체육관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 및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임시대피 중인 주민들을 찾아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함께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25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도 안 돼발생한 비극적인 재난으로 소중한 국민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덕수 복귀에도 최상목 탄핵 추진하는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며 “무려 87일간의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제가 요구했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임기 초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일을 못하게 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상의했던 전례가 있었다”며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 같은 태도는 후안무치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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