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체납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역 상권 붕괴의 위험신호가 켜졌다. 특히 중구, 미추홀구 등 도심 지역의 타격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2021년 1490건에서 2024년 3473건으로 3년 만에 2.3배(133%) 폭증했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이는 전국적인 증가세를 압도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국 체납 건수가 5만1252건에서 8만8758건으로 1.7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증가 폭이 월등히 큰 것이다. 체납 금액은 더욱 심각하게 불어났다. 2021년 말 17억2500만원이었던 체납액은 2024년 말 42억190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으며, 2025년 7월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 내에서도 도심 지역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3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 뒤, 정치 공격과 금융 사기에 악용하는 ‘좀비채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글 ‘좀비채널’ 관련 수사 협조 및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저희는 대통령과 특정 정부 인사를 겨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의 실태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자료 요청조차 거부하며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는 구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0만원’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주제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됐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AI 음성까지 동원해 ‘과태료 폭탄’을 운운하며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좀비채널’의 1차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형 가짜뉴스를 미끼로 구독자를 급격히 늘리고, 채널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렇게 확보된 채널의 영향력은 곧바로 두 가지 목적, 즉 ‘정치적 음해
복권위원회·동행복권 사칭 사기가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547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1.88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 3348억원으로 사상 처음 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기관 사칭 홍보 사기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이 신고되는 복권위원회·동행복권 등 기관 사칭 사기 건수는 2025년 8월 현재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334건을 넘어섰다. 제휴 홍보 사기도 8월까지 68건으로 작년 대비 2.6배 늘었다. 최근에는 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활용해 공식 복권과 무관하게 불법 사이트에서 별도의 배팅을 허용·운영하는 행위(복권게임결과 활용한 유사행위)도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131건으로 약 8.2 배 급증한 것이다. 해당 불법사이트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1일 10만 원의 구매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당첨금·배당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연간 40억 원씩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우회는 한국은행 직원들을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한 별도의 탈퇴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회비다. 행우회는 회원인 전 직원의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으로, 연간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행우회는 회비를 거두면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이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칙이다. 행우회의 회비 수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2일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건진법사 전성배측 변호인을 통해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와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이번에 제출받은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수사 내용과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6,2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었다. 특검팀은 해당 물품이 ‘사용감’이 있다며 김 여사가 직접 쓰고 반환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건희 청탁용으로 전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이 물품들을 찾고자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여태껏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오히려 진행 중인 지원사업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슈퍼 온실가스로서 국내에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해당 계정의 신설 이후 정부는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에 연 평균 18억원 가량을 사용해 왔으나, 이중 슈퍼 온실가스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 중인 뉴스콘텐츠 제휴 시스템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언론의 존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네이버의 뉴스제휴 구조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를 권역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속성이 전혀 다른 매체들을 권역별 1개사씩으로 묶어 선정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가 큰 광역권조차 제대로 된 언론사가 입점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은 인구가 약 330만 명에 달하지만 신문·방송 등 제휴 언론사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 전체 인구(약 764만 명)를 합치더라도 입점 언론사는 단 2곳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인천 지역(약 1,660만 명, 전국 인구의 33.2%) 역시 뉴스제휴 언론이 단 한 곳뿐이다. 이처럼 특정 권역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구조는 언론 접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운영 방식이 ‘뉴스 가두리양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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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