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과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육책 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자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래 일본은 7년째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기준금리를 운영한다. 현재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 기준 금리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둘 다 0%이거나 마이너스이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 일본보다 3.6%포인트 높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서울 강남 부동산 규제지역은 담보 인상비율 LTB가 50%여서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L까지 감안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을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러고도 현재 금리가 연 4%~7%다. 반면 일본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집값의 100%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30년짜리 대출을 연 0.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똑같이 5억 원을 빌렸을 때 한국인이 월 185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월 20만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은 종종 일본 사회를 금리가 없는 세계라고 표현한다. 그
조선시대 천문학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다양한 시계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메인 로비(2층)에서 열리는 '시계왕국, 조선' 특별전은 선조들의 창의와 융합을 엿볼 수 있는 '왕실의 시계'와 '사람들의 시계' 2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는 게 뻔해, 감동이 없었거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정쟁(政爭)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고 쓴 현수막 을 내걸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윤석열 검찰 독재 오만과 독선, 폭주를 멈춰라’고 쓴 현수막을 팩트라며 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을 바꾸든 그대로 걸든 국민이 감동할 만한 메시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다음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정치의 구호를 떼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메시지(표현)을 만들어 걸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 정치인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감동적인 표현을 만드는 간단한 요령 다섯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필자 주; 이 글은 일본 아마존 60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10초 안에 결과를 얻는 전달의 기술-사사키 케이이치 저, 한국경제신문, 2014 년』 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임) 맥도널드 햄버거의 조리법처럼 감동적인 문장을 만든다 그렇다. 감동이란 놈은 쉽게 잡을 수 없다. 성공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 노래, 그리고 책이 갑자기 뜨듯이 감동적인 표현 또한 어느 게 사람의 마을을 움직일 수 있을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대안을 모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인구소멸시대, 관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과 성장기반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 위원장,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이인선·김형동·김예지 의원,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고봉길 한국관광공사 기조실장,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등 학회·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장은 “대·내외 소통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거버너스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을 브랜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자질 의심의원으로 분류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해 자질을 검증했다"고 밝히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5%)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의정활동 도덕성 하위 국회의원은 총 22명으로 그중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건을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준 4건 이상을 부합한 민주당 박정·서영석·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허은아·권영세 의원이, 기준 3건
김두관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그렇게 철석같이 국민께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며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을 두 번째 배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병립형으
중국의 그림자가 세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금융망을 의도적으로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자본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주물럭거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았고, 특히 중국의 대외 부채는 매우 작다. 중국의 대외부채는 2022년에 GDP의 14%에 불과했다. 미국은 GDP의 120%, 일본은 100%, 우리나라는 40%다. 외국에 지고 있는 부채가 14%에 불과하니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그건 중국만의 문제이지 중국 밖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공식 금융, 대형은행, 즉 국영은행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잘 안 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국영은행들의 입장에 서는 굳이 민간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될 경우 금리를 3%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해 줘도 안전하다. 공산당이 보장을 해 주니까 말이다. 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그런 국영기업에 대출을 해 줄 것이다. 정부가 보장을 안 해주는 민간기업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요거트 제품에서 대상균군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업체 84곳을 점검하고 19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GS25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요거트 제품 2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가공업체 쿠오레디파파가 제조한 ▲베이글 그릭요거트 ▲카이막 그릭요거트 2종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 점검대상인 식육가공품 109건, 유가공품 67건, 알가공품 16건 등 총 192건의 축산물 PB 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해남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책집행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등으로 특징되는 대표적인 인구위기 지역 해남을 방문하여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출산 ․ 보육 정책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과 최종윤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6인(국민의힘 김영선,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해남군청을 방문해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후 2시부터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차례로 방문, 출산 및 보육 분야 최일선 현장을 둘러 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저조한 실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형, 일회성 정책 위주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정책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1월 수출과 무역수지가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8% 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2021년 9월(+42.8억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을 기록해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9% 늘어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
여야 정당이 내년 총선 준비로 분주한 지금 M이코노미뉴스는 김선동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만나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인 서울이 내년 총선 지역구에서 여야 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동 위원장은 총 49개 의석 중 25개, 즉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총선 전략과 관련, 서울시당의 기본입장, 개혁공천의 원칙, 공천의 기준,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예상 지역구 등 총선 관련 이슈와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판의 편 나누기, 희망 없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등 다양한 국가정책 현안에 대한 김선동 위원장의 입장을 자세히 들었다. 총 60분간 진행된 대담 중 23분을 압축 요약했다. (대담 : M이코노미뉴스 윤영무 보도본부장 / 촬영･편집 : 김영환 영상뉴스국장)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 역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방에 접속·참여한 것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착취물 링크 구입이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이 다운로드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른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현재 각종 SNS 메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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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3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