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 최동단에 위치해 ‘중국 속의 한국’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과 거리상으로 가까운 산둥성 웨이하이 영성시(榮成市). 중국 대륙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영성시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해양자원이 아주 풍부한 도시다. 영성시에 위치한 석도항(당시 적산포)은 통일신라시대 바다를 주름 잡으며 당(唐)과 신라, 일본 사이의 무역을 중계하고, 교역을 위해 바다를 건너는 선단을 대상으로 노략질을 일삼던 해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해상왕’ 장보고 장군이 전라남도 완도군에 설치한 진(鎭)인 ‘청해진(淸海鎭)’과 함께 중국에서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장보고는 이곳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을 규합하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적산법화원(赤山 法華院)’이라는 사찰(寺刹)을 세웠는데, 현재 이곳에는 중국인들이 장보고 장군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장보고 동상과 그의 생애, 업적을 자세히 소개하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갈매기와 백로의 왕국 ‘해려도’ 이번에 소개할 곳은 영성시의 ‘해려도(바다 위 당나귀섬)’이다. 중국 현지에서 '해려도'는 흥미로운 전설과 미묘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면서 ‘바다 위의 선산, 갈매기와 백로의
경기도청 신청사인 융합타운에 입주한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부족한 엘리베이터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0일부터 55년간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었던 수원 팔달구청사 시대를 끝내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현재 광교 신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2천500여 명. 하지만 지상 1층부터 25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2대를 포함해 고작 12대에 불과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1대당 208명 ...서울시는 117명 새롭게 지은 청사에서 스마트한 행정, 빠른 행정, 높은 효율성을 기대했던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엘리베이터 1대당 공무원 숫자를 환산하면 208명. 서울시청 공무원 2천명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17대, 1대당 117명 꼴로 경기도 절반 수준이다. 신청사 바로 옆 건물인 경기도의회와 비교하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올해 1월에 먼저 입주한 경기도의회는 도의원과 직원을 포함해 500여 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10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1대당 50명 꼴로 경기도보다 4배나 높은 쾌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과학기술통신부가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21일 “누리호는 목표궤도에 투입돼 성능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우주에 하늘이 활짝 열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다”며 “대한민국 관측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7번 째 나라가 되었다”며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네 번의 추가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를 발사하고 국제유인우주탐사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우주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주산업클러스트 육성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개발을 위해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모든 연구원, 기업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응원해준
코로나-19, 농산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촌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로 역대 최저로 떨어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토론회,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는 주제를 가지고 조정훈, 윤재갑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축사에서, “곡물 자급률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밥상은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서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식량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상승을 넘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세계은행에 근무할 당시 식량위기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장을 보았다”면서, 국내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국제 공급망 다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재갑 의원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요건 중 중요한 하나,”라면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은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서
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위한 9902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로, 총 227만 가구에 카드사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형태로 지원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긴급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 별로 지급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출간한 ‘2014년 경기도 도시 텃밭 대상 수상 작품집’에 들어있는 ‘외국의 도시농업사례(경기농림진흥재단 박영주 도농교류부 부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외국의 텃밭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2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런던 스파힐 얼라트먼트 스파힐 얼라트먼트는 런던 남쪽에서 가장 큰 얼라트먼트 중 한 곳이다. 전체 면적은 121.4ha(36만 7천235평). 1구획당 면적은 약 76평, 연회비는 70~80파운드(11만 원~12만 6천 원) 이다. 이 얼라트먼트에서 1km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우선 이용권을 가지며, 2km, 3km 순이다. 관리하지 못하면 편지를 2번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 탈퇴시킨다. 모든 회원에게 출입 열쇠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텃밭에 들어 갈 수 있다. 쓰레기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고 특히 두꺼운 나무는 따로 모아 갈아서 거름으로 사용한다. 2~3구획마다 공동수도시설이 있고 사용량 측정기가 있어 물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주로 쓰레기 처리, 퇴비 만들기, 울타리 관리, 공동 통로 정비 등 공동관리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친
55년 만에 수원 호원로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경기도청이 2,500명의 공무원과 민원인이 늘면서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주차 공간의 경우,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2천5백 여 대. 그러나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 유관기관 등에서 주차를 신청한 대수는 4천3백여 대로 주차면에 비해 2배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입주하게 되면 7백여 명의 공무원이 주차장을 같이 사용해야 해서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 주차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총 주차 대수 130대와 유아동반, 임산부 주차면까지 합치면 200여 대의 민원인 주차가 가능하나, 청사와 가까운 지하 2층 720여 대 중 420여 대가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돼 민원인들은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한 방문객은 “급한 일로 잠시 짬을 내서 도청을 찾아왔는데 주차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 반나절을 소비하게 됐다”면서 “민원인들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지하 2층에 차를 주차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고, 관용차량도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해서 민원인 주차면을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배진교‧민형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뤄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방향이 제시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이해충돌 금지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을 비교·분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 11명은 22일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31년 만에 부활하려고 하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비판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경찰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정유업계) 1분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요 둔화의 우려가 있긴 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세를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2100원대를 돌파해 최고가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라며 “상황이 이러니 택배화물차나 택시운전자 등 자동차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 소비자의 체감까지 이어지는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유가가 오를 때마다 기름값이 즉시 반영되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류세 인하의 시장적용이) 지체될수록
“온라인 유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고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자조합원들이 23일,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시위를 연 조합원들은 ▲열악한 임금수준 ▲무방비로 노출된 야간노동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현장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온라인유통 기업들이 법·제도의 미비한 틈을 이용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협회에 ▲하청 ▲특수고용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불안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퀵커머스와 새벽배송 경쟁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야간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노동시스템 개선과 원청과 노동조합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온라인유통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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