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공상과학 소설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상과학 소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페이저 게임, 광검(光劍),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 은하(銀河)끼리의 연합, 호버크래프트를 탄 외계인 등 재미있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들로, 이자율, 인플레이션, 부동산, 주가와 같은 냉혹한 현실과 차원이 다른 듯하다. 그런데도 왜 읽어야 한다는 것일까? 어떤 이는 “뭔 헛소리야, 경제학이 공상과학 소설인데”라는 농담을 제게 적어 보낼지도 모르겠다. 경제학자들이 공상과학 소설을 더 많이 읽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야 공상과학 소설이 지닌 일반적인 가치다. 하지만 이게 경제학자들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이유는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면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주제를 깊이 파고들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논리적 극단으로 밀어 붙인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인공지능이 발달해 어느 누구도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LG전자 특허발명자들에 따르면 LG전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J부사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5월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부사장은 “MS사에 양도된 특허들을 모두 불용 특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MS사와 사이에서 29건의 패밀리 특허가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특허 양도계약서가 총 몇 개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약서를 안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놓는다”며 “MS로열티 협상 관련 결재보고서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J부사장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부사장은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1시간여에 걸친 양자 회담에서 ▲정상 방문 및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활성화 제안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 강화 ▲반도체 공급망 관리,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환경 분야 등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역사 문제에 관한 의회 차원의 소통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 지지 요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지속 등 다방면에서의 양 의회 간 협의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 : 국회 제공)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리 위원장의 국회 공식 방문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 등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각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고령화만 빨라졌다. 이에 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양기대 “저출산 대책,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하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식품 중 이물을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이 255원/kWh까지 급등했으나 이를 전기요금에 적용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은 이에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약전력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과 일반용(을)의 경우 고압A는 kW당 4.5원, 고압B·C는 kW당 9.2원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증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을 추가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며 뿌리기업 고효율 지원금 단가
26일 오후 국회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이 열렸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가장 고용 창출이 뛰어난 기업이 중견기업이고 가장 R&D 투자가 많은 기업도 중견기업"이라며 "중견기업이 우리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그동안 중견기업에서 원하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기국회에서 이 내용들이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산업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중견기업의 주무 부처로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국회에 잘 설명해 중견기업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여러가지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 승계에 대해 이번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공제 한도도 2배 이상 상향했다"며 "오늘 포럼이 향후 중견기업과 관련된 특히 여러 경제 관련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박종부 해남군 의원이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공식석상에서 거친 설전을 벌여, 이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이 같은 설전은 지난 23일, 해남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삼산 면민의 날 개막행사에서 윤 의원의 축사로부터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은 축사 도중 “대흥사 호국대전이 어떤 곳입니까. 서산대사가 어떤 분이예요. 000 의원이 와서 얘기 합디다. 호국대전을 짓는다는데 어떤 군의원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쓸데없는 것을 짓는다고....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라며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한 박종부 군의원이 자신의 축사 차례가 되자 단상에 올라 “윤재갑 의원님,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본부석에 앉아있던 윤재갑 의원이 “뭘 밝혀 XX”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이 이에 지지 앉고 “공석에서 XX라니...”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히세요”라며 응수했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몇 차례
국토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시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현재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5월에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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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2일 0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