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지구의 '기후위기 시계'는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2016년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관련 사업을 펼치고, 그 실적을 나눠 갖는 국제감축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고, 이는 전체 국가감축목표(2.9억톤) 중 12.8%로, 전환과 수송 부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감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감축량 많지 않아, 불과 5년 남은 '2030 NDC' 달성 근본적 한계 하지만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확보한 국제감축사업과 감축량이 많지 않아, 불과 5년 남은 2030 NDC 달성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NDC 목표 중 국제감축분 3,750만 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예상 확보량은 2030년 기준 고작 39.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윤석열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광화문 부근에 단식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을 이어간 지 10차에 접어들었다. 단식 10일 차에 접어든 27일 오전 8시 20분경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전날 새벽 광화문 농성장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인해 목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26일 농민 시위대 트랙터를 경찰이 막아서자 정혜경 의원은 도로 위에 드러누워 이를 항의했고 경찰은 정 의원의 사지를 붙잡고 들어낸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남성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경찰을 상대로 법적대응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건강이 악화되어 단식을 중단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또 다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어이없는 저질스런 정치질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과 더불어 더 강력한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두 의원이 단식을 중단한 27일 현재,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는 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양문석, 정혜경 두 의원에게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이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인구 120만명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각각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 깊이는 10㎞로 관측됐다. 지진으로 네피도의 도로가 휘었고 건물 천장에서 조각이 떨어졌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진앙으로부터 약 1천㎞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도 강력한 진동이 닥쳤다. 방콕 경찰은 강진으로 건설 중인 고층빌딩이 붕괴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콕 시내의 건물들이 흔들려 경보가 울리고 수영장에서 물이 튀어오른 가운데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중국 지진 당국이 전했다. 윈난성 루이리시(市)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라디오방송은 전했다. USGS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광범위한 재난 피해로 인해 국제적인 구호 지원이 필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경북 북동부로 빠르게 확산 중인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엿새째 진행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27일 오전 6시 30분부터 헬기와 진화 차량, 진화 대원 등을 차례로 투입해 산불 인접 시·군으로 장비를 분산배치해 동시다발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밤사이 산불이 소강상태를 보인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에는 이날부터 헬기를 투입, 산불 확산 및 접근을 저지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어제까지 하회마을 부근 시정이 좋지 않아 헬기 진입이 어려웠다"며 "오늘은 출동하는 것으로 헬기 대기 중인데, 기상 상황을 보니 오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때 산불이 병산서원 인근 3㎞ 내외까지 접근해 안동시가 인근 주민 긴급 대피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밤새 소강상태를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다시 산불이 확산하며 천년고찰 대전사에서도 긴급 방재 작업이 진행됐으나, 다행히 이날 새벽께부터 불이 잦아들었다. 건조 특보가 유지 중인 경북에는 이날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산불 영향권이 경북 북동부까지 넓어지면서 진화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
개혁신당이 27일 오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선고기일에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협조해 따른 것”이라며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검찰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윤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진까지 조작했다. 그런 힘은 경북지역 산불 재난을 이겨내는 데 써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명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오 시장의 대권 행보는 물론 서울시에서 벌여놓은 사업 프로젝트마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사업비로 총 1조800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대관람차 ‘서울링’과 곤돌라 사업, 여의도 '서울항'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개봉동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등 공모형 민자사업도 추진중이다. 그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락가락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 대혼란,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에 이어 최근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까지, 정국 불안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이가 오 시장 본인이다. ‘인간 굴착기’가 따로 없다. ●토호제 지정 해제 후 폭등하자 한달 만에 번복... 부동산 혼란 만들어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강남3구 일부 지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고작 한달 만인 3월 1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 해명들에 대해 재반박했다.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급조된 지원자 조건 변경 ▲실무경력 2년 이상 충족 여부 ▲국회 자료 제출 위한 외교부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응시 자격 변경 의혹이다. 심 총장의 딸이 최종합격한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공고가 한 달 만에 응시 자격이 ‘경제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정황 때문이다. 외교부는 “1차에선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며 지원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 분야를 바꿨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전례 찾기 힘들다”며,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경력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대검찰청은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외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산하기구 인턴
경북 북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최소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명·시설·문화유산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당국의 대처 미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체계 없는 혼란스런 재난문자와 '뒷북 대응' 등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망 피해자 상당수는 갑작스런 대피를 시도하다가 차 안이나 도로 등에서 숨졌다.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재난문자가 있었지만 실제 자력 대피는 어려운 경우도 확인된다. 26일 경북북부권 주민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번진 산불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대피행렬'이 이어지는 등 혼란상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접 지역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오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산불 발생지역인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에서 총 1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영양에서는 도로 등에서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에서 숨졌고, 청송읍 외각에서 60대 여성이 불에 타 사망한 것으로 파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과 국가 간 통상무역 갈등, 미 중 패권경쟁,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봉쇄에 대응한 첨단 반도체와 통신장비·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이룩한 중국의 굴기, 거기에 내가 전철역에서 집까지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가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뭔가에 쫓기는 듯이 불안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는 아니다. 그저 글 나부랭이나 쓰는 일개 서생에 불과하다. 당신이나 잘 챙기셔, 뭔 걱정? 이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수선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인지라, 내 방 책꽂이에서 50년간 먼지를 뒤집어쓰 고 있는 책 한 권에 나도 모 르게 눈길이 갔다. “혹시 저 책에 길이 있을지 몰라” 중얼거리며 꺼낸 책은 Hans J. Morgenthau(한스 모겐소)의 『Politics Among Nations(국가 간의 정치』. 1948년에 첫판이 나왔는데 대학 시절에 산 복제본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서두에 “정치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을 추구하는, 영원불변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
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실종자가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동구 싱크홀 사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극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반 침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조치의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고 기본소득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공간 붕괴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는 그 위험이 여전히 일상 가까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당정이 해빙기 안전대책을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햇다. 이어 “점검해야 할 것은 포
경찰 폭력으로 입원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 신분 확인하고도 자행된 경찰 폭력에 심각성 느꼈다”며 “서울경찰청장 고소하고 현장책임자 처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실은 이날 지난 26일 새벽 광화문 농성장에서 있었던 경찰 진압의 후과로 목·어깨·등·팔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실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과 사진·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정 의원과 주변에서 수 차례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사진 및 영상으로 확인된 것이며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 의원실은 피해 상황으로 ▲남성경찰이 뒤에서 정혜경 의원의 한쪽 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김▲남성 경찰 여러명이 정혜경 의원의 팔다리를 붙잡고 들어 바닥으로 내동댕이침. 2차례 반복▲서 있는 정 의원을 남성경찰들이 힘으로 밀어내며 제압 ▲여성 경찰이 정혜경 의원을 둘러싸고 강제로 몸을 들고 끌어내는 와중에 겉옷과 상의가 벗겨져 속옷까지 노출 ▲거리에 앉은 채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으나 경찰들이 둘러싸고 비켜주지 않음 ▲남성 경찰들이 앉아있는 정 의원을 방패로 밀어냄 등 제시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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