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붕괴한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책임론’이 당 주류에서 빗발치는 형국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했다.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도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기존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새롭게 공표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과 양형 기준이 높아져도 기업기술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기업의 재판 참여권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유출을 전담하고 있는 정창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만나 우리나라 기술유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Q. 최근 헤드헌터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STELARA, 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STEQEYMA, 개발명: CT-P43)’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스테키마의 품목허가를 신청해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궤양성 대장염(UC)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허가에 앞서 국내, 유럽(EC), 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 국가로부터 스테키마 허가를 획득하고 순차적 출시를 진행중이다. 유럽에서는 지난달 주요국 출시를 진행하면서 시장 내 입지를 높이고 있다. 추가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품목 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남은 상업화 절차를 빠르게 마치고 우스테키누맙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규모는 약 204억 달러(한화 약 26조 5,200억원)에 달하며, 미국 시장 규모는 약 156억 1,200만 달러(한화 약 20조 2,956억원)로 전 세계 시장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다투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전쟁처럼 상대방을 제거해버린다든지 나 혼자만 살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있어 헌법재판소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과 국정 마비 상태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번 째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소위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하여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흔들리지 않고 국방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우리 군이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군 3사단장 정재열 소장과 장병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오명호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글로벌 ESG 대표 평가 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4년 연속 편입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는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지표로, 전 세계 유동시가총액 상위 상장사 2500여 곳 중 경제적 성과 및 ESG 성과 상위 10% 내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이래로 4년 연속 월드 지수에 편입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환경 부문(Environmental)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협력업체, 물류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량(Scope 3)에 대한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등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으며, 생명과학 서비스 분야 내 상위 1%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11월, 2050년 넷제로 목표 선언 및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사업장 운영 및 제조 에너지를 매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구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등 위험 발언을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전날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그의 측근 A씨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 측근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진행된 토크쇼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지역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192석 좌파, 야당들 중 절반은 가짜"라며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이러한 발언과 현수막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하는 세계 경제는 암울하다. EU의 무역 장벽 또한 계속 높아만 간다. 그런데 이런 복합위기에 대처하기는커녕, 윤석열은 나 몰라라 제 부부만 지키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총칼로 짓밟힌 1980년의 광주를 떠올리며 국민은 몸서리쳤다. 다행히 분연히 일어선 민심 앞에 그는 톡톡히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80년 광주 시민군의 식량이었던 ‘주먹밥’, 작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서 ‘주먹밥’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주먹밥’처럼 K-문학과 K-푸드의 결합으로 새로운 K-소프트파워 시대를 열자. 함량 미달의 대통령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트럼프가 몰고 올 경제 파동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세계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강화되는 글로벌 ESG 규제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는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JP모건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Life Science Fund)'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Generate Biomedicines)'에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벤처 투자 펀드로 삼성벤처투자가 조합을 결성해 운용 중이다.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은 생성형 AI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모델 성능 고도화 및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 역량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크로마(Chroma)를 통해 원하는 특성과 기능을 갖춘 드 노보(de novo) 단백질을 신속하게 설계해 의약품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현재는 암질환, 면역질환, 감염질환 등 다양한 질환 분야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다수 신약 후보물질 도출이 가능한 혁신 바이오 벤처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 성공 시 위탁생산(CMO)등 전략적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을 자처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탄핵 남발이라니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인가”라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를 강조하는데,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라며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가”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변인은 “누가 내란에 가담하라고 총 들고 협박이라도 했나. 내란에 가담한 범죄자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을 맡기자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귀찮아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여당이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 기능을 틀어막겠다니 입틀막 정권답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 기능 마비도,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감싸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관단총, 저격총 등 각종 화기로 무장한 1,5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심지어 북파공작원들까지
열린 시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민관의 책무다. 경기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적인 열린 시정에 주력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민선8기 파주시는 인허가 혁신의 거침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파주시가 인허가 혁신을 위해 달려온 길이 험난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경제가 여전히 글로벌 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 파주시에서 인허가 혁신의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나다 민선8기 파주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하반기 민생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인허가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 정책인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파주시는 조직개편과 함께 허가1,2,3과를 신설하면서 인허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0일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6일째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관망했고, 이후 여당 대표와 함께 2차 내란을 시도했던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신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대행 역할만을 부여한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국민들은 지금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한 총리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적극적인 통치행위를 벌이며 나아가 내란범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윤석열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극도로 신중히 행사했던 재의요구권을 권한대행직 닷새 만에 6건이나 행사하며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윤석열의 행보를 잇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6건의 법안을 한낱 관료가 거부해 버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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