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 규모는 약 380여 만대다. 물론 소비자 대상의 중고차 거래인 사업자 거래만을 생각하면 약 270~28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차규모가 연간 약 180만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1.6배가 넘는 적지 않은 선진형 규모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약 150조원의 시장규모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다시 재무장시켜 새로운 주인에게 되돌리는 중요한 유통영역이다. 그럼에도 중고차 영역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다. 허위 미끼매물이 판치고 중고차 단지 주변의 호객 행위와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나 백지 위임장은 물론 주행거리 조작이나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문제점도 컸다. 그렇지만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중고차 영역내 자정적 노력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물론 아직 매매사원 교육 등 김필수 자동차 칼럼 19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고차 신뢰 위해 도입된 중고차성능점검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입하는 중고차의 신뢰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고가의…
우리나라에 지역주택조합이 도입된 시기는 상당히 이르다. 지역주택조합은 1977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한데서 비롯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일반 주택분양제도의 많은 규제 사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내용과 추진절차,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가입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 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이란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일권역에 거주하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구성원이 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20인 이상으로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적으로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 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절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은 1)사업주체 구성, 2)주택건설토 지 확보, 3)인허가, 4)분양 및 시…
청와대가 어렵사리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결정했다. 그간 한·미·일 간 3국간에 벌어진 미묘한 균열을 봉합함과 아울러 한국의 입장을 대외에 표명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일본 언론들이 ‘자국의 외교 승리’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데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 언론들의 ‘가벼운’ 기사 쓰기에 덩달아 맞대응할 가치는 없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언론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언론들의 경거망동식 기사 쓰기 폐습에 큰 원인이 있다. 언론만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위기 부풀리기, 자극적’ 기사 쓰기로 신문을 팔고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질 좋은 기사를 일관되게 전하는 마이너 뉴스매체와 1인 매체들이 주목받는 것은 보도 폐습에 젖어 있는 메이저 언론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어도 외교에서는 승패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는 비록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 각국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귀하게 평가할 것이다. 북한을 향한 화해의 손짓은 언젠가…
한국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대라는 최악의 성적표가 가시화될 조짐이 확실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1%대라니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가 굴러가는 대로 놔두기만 했어도 잠재성장률 달성은 무난했을 터,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위축을 여유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로 인한 경제 침체를 정부 예산으로 꾸려가다가 쓸 돈마저 바닥나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달 19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역을 둘러싼 불확 실성이라며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 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중간 무역마찰에 이어 미·유럽 간 무역분쟁, 지속되고 있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까지 세계 경제는 잇단 ‘불확실 요인들’에 의해 취약해지고 있다. 더욱이지금은 4차 산업 기술혁명이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 구조변화의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는 국면이다. 한 마디로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과 투자자들은 여러 위기가 동시에 내습하는 가운데 활로를 찾아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투자만 보더라도 미중 무역마찰…
자동차는 공로상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미래형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인 일반 자동차만을 생각하나 이륜차 영역도 자동차에 포함된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오토바이다. 이륜차 영역은 일반 운전자도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며 정부 또한 그렇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인의 시각이 워낙 부정적이고 이륜차영역 자체도 자정적인 기능이 약하다. 시민단체도 없고 관련단체는 전문성이나 공적인 역할보 다는 자체적인 유지만을 생각하다 보니 존재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영역은 제도적 보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모지이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보니 심지어 산업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포기상태나 마찬가지다. 30년 전 호황 무색한 현재 이륜차 산업 30여 년 전 국내 이륜차 산업은 호황국면이었다. 이륜차 제작사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는 국내 연간 30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었다. 이후 일본 제작사와 갈라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 왔지만 연구개발 능력과…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사업화 추진에 기업이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즈니스 설득을 통해 그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으로 해금 그 대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이다. 전문적인 마케터 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 로 소비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믿음이다. 그에 따라 프레젠테이 션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전문자료와 통계, 도표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설득의 과정에서 그러한 전문자료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전문자료를 중심으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에 할애한다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합리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업계에서 수많은 대학과 기업 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프레젠테 이션은 청중을 설득하는 도구이고, 결국 그것은 그들의 이성 을 자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감성을 자 극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기법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 은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지속가능한 패션은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기도 하지만, 소재의 심미적 부분이 중요하고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친환경적인 요소를 쓴다는 것은 모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브랜드가 의류, 신발, 가 방 등 패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재활용 재료 사용을 넘어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독성 화학물질 제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노력을 실현해 오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현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는 ‘프라다’다. 일명 ‘프라다 천’으로 불리는 나일론 소재는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의 대표 소재이기도 하다. 프라다는 최근 바다에서 나온 부산물을 사용해 만든 재생 나일론(Re-Nylon) 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여행가방, 벨트백, 숄더백, 백팩 등을 출시했고, 2021년까지 모든 나일론 제품 을 이 소재를 활용해 제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한 스타 트업인 올버드(Allbirds)는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버드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훌륭하지만 올 버드가 샌프란시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2,000 억원까지 급증했다. 오는 2020년까지는 6조원 규모의 성장 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 가구가 증가하 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마치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챙기는 ‘펫팸족’이라는 신조 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반려동 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서 어쩌면 당연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반려견 인구가 점차 늘어 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의료, 간식, 분양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고급화를 내세 운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시장이다. 요즘 반려견인 사이 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 제품을 보면 색감과 디테일 이 흡사 사람들이 입는 패딩만큼 고품질의 제품들이 출시되 고 있다. 단순히 양적으로 반려견 인구가 증가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반려견에 대한 관여도와 애정이 높…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상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가 단속에 적 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 주류 판매는 가볍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주류판매 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적발 시 처벌과 행정제재,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청소 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외모 만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여부를 분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단속에 적발된 자영업자들의 해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외모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주류판매 이전에 신분증 확…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들어질 줄 모르고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등장하고 대학교수들의 서명운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쇄 삭발 시위까지 여러 형태의 압박이 분출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 그 개혁을 수행 할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만을 염두에 둘 뿐, 반대자의 논리나 반대 여론의 확산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주류들은 오랜 민주화투쟁을 일관해 온 이념형 인물이 포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내부 토론을 해도 온건한 대안이나 양보는 설 땅이 없고 늘 더 강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약자 입장에서는 강경 일변도를 취하는 게 아주 작은 거라도 받아냈던 경험이 축적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런 식의 사고를 유지한 채 국민과 야당을 대상으로 투쟁하듯이 정치를 하는 건 어색하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여당에서 내놓은 방식의…
KBS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러한 KBS가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방송국 축소 및 통폐합’ 시도입니다. 목포, 순천 등 전국 7개 지역 방송국이 그 대상입니다. 겉으로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이라면서 마치 지역방송국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청취한다면서 지역 순회 간담회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KBS의 지역방송 통폐합 시도의 본질은 현 KBS 경영진의 무능으로 빚어진 수 천 억 원 대의 경영 누적 적자를 지역방송국 통폐합으로 ‘땜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지역방송국들을 ‘경영적자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KBS의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 시대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분권화,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KBS는 ‘중앙집권화’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둘째, ‘국가 기간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 C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 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C는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기에 뒤 따라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게 되었다면서 보복운 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의 말처럼 앞서가던 차량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C가 보복운전을 했던 것인지는 법원의 최종판단만이 남았다. 비단 C의 사례가 아니더라 도 운전 중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던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벌 이다 뒤따르던 차량이 연쇄적인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운 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험한 보복운전의 실태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복운전의 개념과 실태 (1)보복운전의 개념 법률상 보복운전의 개념은 무엇일까? 대다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은 타인 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것 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운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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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09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