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사람(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속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다.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는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 조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예금·대출·보험, 상조회사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토지(소유내역)
2016년은 어느 해보다 변화도 많았고 국내외의 현안이 쏟아지면서 기복도 컸다. 특히 자동차분야는 더욱 이슈가 많아서 10대 이슈가 아니라 20대 이슈를 언급할 정도로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다. 연말로 오면서는 국정농단으로 국가 차원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당분간 포기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무난하게 극복할 것으로 믿고 싶다. 9월말에는 김영란법으로 사람의 만남과 대화가 단절되면서 아직도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무리한 법적 확대로 그나마 건전한 만남까지 단절되면서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개정이 되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의 먹거리가 도태되지나 말아야 하는데 후유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연초 역시 2015년에 이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관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미국발 약16조원의 합의를 쳐다보면서 한국도 더욱 부작용이 커졌다. 결국 인증서 위조 등으로 인해 3백억원이 넘는 국내 최고의 벌금이 부과되어 결국 폭스바겐과 아우디 일부 차종이 판매중단이 됐다. 또 약 6만대에 이르는 공백을 일본차와 미국차 등이 나누어…
이번 호에서는 시골에서 공무원을 하다 부자가 된 사람과 넓은 논밭에서 농사를 경작하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소작농을 사례로 들어볼까 한다. 먼저 소작농의 농사방식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그는 최소 3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다. 1마지기가 200평이라고 보면 얼마나 쌀을 생산할 수 있을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80kg, 4가마 정도를 수확한다. 4가마의 가격은 쌀 직불금이 2016년 현재 약 18만원이다. 그러니 4마지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약 72만원 정도, 3만평은 150마지기니 72만원을 곱하면 1억800만원 정도 나온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다. 3만평 농사를 지으려면 트랙터 등 농기계 5종 세트가 필요하고 가격으로 치면 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농기계는 5년이 지나면 새로 구입해야 하니 1년에 감가상각비가 6천만원이나 된다. 3억원 원금에 대한 이자를 3%씩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75만원, 1년이면 900만원이다. 그럼 1억8백만원 농사지어서 6천만원 감가상각하고 이자 9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4천만원이 남는 셈이다. 한 달에 4백만원도 안 되는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다. 즉, 3만평에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 했을 때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이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브랜드와 국가가 가지는 소프트 파워는 국민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드높이는 중요한 경쟁자원이다.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014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 의해 외교정책위원회(Foreign Affairs Policy Board)에도 임명된 Joseph S. Nye가 주장하는 소프트 파워론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비유하는데 적절할 것 같다. Nye는 Foreign Policy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외교학의 권위자 중 한명인데, 2004년 논문 ‘소프트 파워와 미국의 외교정책’(Soft Power and American Foreign Power)에서 “강제나 보답보다는 매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소프트 파워를 정의하여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하드 파워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세계 도처에 영토가 산재해 있으며 지하자원, 군사력 등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일본, 기초기술에서 우위를 가지는 독일, 세계와 우주로 무한 질주하는 중국 등 의 하드 파워는 대단하다. 그렇지만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느냐
최근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패션위크 2016’에서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이 패션 리테일 스토어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 보여 주는 자리였다. 실제로 영국 런던의 옥스포드 서커스(Oxford Circus)에 있는 영국 패션 브랜드 탑샵(Top Shop)플래그쉽 스토어에서는 리테일 스토어를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을 통해 지난 9월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선보인 패션쇼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360VR촬영기법을 통해 스토어에서 마치 영국의 탑모델 케이트 모스 (Kate Moss)와 패션 매거진 보그(VOGUE)의 편집장이 안나 윈투어(Anna Wintour) 옆에서 패션쇼를 감상하는 것 같은 가상현실을 제공했다. 탑샵의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인 Sheena Sauvaire는 “패션쇼에 참석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VR이 패션 리테일 스토어 활용에 시도 되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까?많은 패션 리테일 비지니스 리더들은 가상현실이 소비자에게 특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모든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 대한 지한파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전략도 파악이 안 돼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핵심 동력인 자동차 수출에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후보 유세 때 한미FTA에 대한 발언으로 일자리 실패를 거론하는 등 우려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의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미국과의 대규모 협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큰 협정이었다. 이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수출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미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띄워 국내 일자리 창출에서도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차의 국내 수출도 덕분에 더욱 큰 폭으로 돼 한미FTA로 인한 활성화는 의미가 크다. 물론 후보 때의 선거를 의식한 언급이라 한미FTA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당선 후 언급 한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의 재협상을 핵심 과제라 발표한 부분으
필자는 오늘 부자가 되는 공식을 하나 발견했다. 그건 땅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에 대 한 결론이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가치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공식이기 때문이다. 쪼가리 땅(적은 지분의 땅)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는 땅 투자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그야말로 땅 사는 전문가이다. 그 사람이 사는 땅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쪼가리 땅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쓸모없는 땅으로 부자가 되었을까? 의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의 특이한 투자법이라면 절대로 남의 땅을 사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그의 땅을 보러 갔는데 대부분은 땅이 몇 평 안 되거나 옆으로 길거나 하는 정말로 쓸모없는 땅들이었다. 남들은 그런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멀쩡한 땅을 판 다음에 이 사람에게 와서는 이 땅이라도 사서 자기 급한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주변 땅 값보다 절반정도 되는 금액에 그 사람 돕는 셈치고 땅을 사줬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땅을 사서 모았다. 그 땅을…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법인에 관해서는 일원화된 회생절차 만을 두고 있는데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다. 간이회생절차란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유사하지만 회생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 제도가 신설된 목적은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가. 개시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한편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 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주로 전문
올해 7월,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 주연의 재난영화 '터널'이 개봉됐다. 이 영화는 개봉 6일 만에 관객 수 700만을 돌파하면서 큰 흥행을 거두었다. 영화 터널의 장르는 재난영화다. 사고현장이 아닌 터널을 배경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터널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한 사람이 겪는 재난 상황을 1인칭 시점으로 박진감 있게 살려냈다. 관객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감대라 공포감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영화 터널의 원작은 소재원 작가의 첫 소설 ‘터널 : 우리는 얼굴 없는 살인자’다. 터널 감독 김성훈은 이 소설을 읽으며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사회 현실에 대해 슬픔을 표했다고 밝혔다. 영화 ‘터널’은 영화전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날카롭고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일화의 줄거리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김정수가 일을 마치고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지방의 하도터널을 지나가다가 무너진 터널에 갇히게 돼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된다. 터널 속에서 구조되기 전까지 인간의 강한 생존욕구와 감정의 변화들을 보여주는데, 구조를 기다리던 중, 매몰된 한 여자(민아)와 애완견을 발견하게 된다. 갈증을 느끼는 민아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나눠주고,
“고객이 짜다”고 말하면 짜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 고객이란 기 업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며 기업이 의존해 야 할 존재다. 고객이 제기하는 여러 불만과 불평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고객의 오해 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고객의 부주 의나 실수에 기인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 객의 문제제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면 언쟁이나 감정 대립만 초래할 뿐이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은 기업에게 사업 경영과 조직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는 방식이다. 양질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너무도 태연하게 우리의 노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불만족을 표시 한다.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없다. 고객의 불만족 표 시는 고객과 기업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가장 중요 한 기본적인 통로이며 고객의 불만족은 기업에게 주는 고객의 선물인 것이다. 기업이 진정으로 고객을 최우선시 하는 풍토를 발 전시키고 고객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애프터서비스 를 제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고객의 불만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만’이란 보물을 찾아라! 기업은 불만고객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해 불만족을 토로하도
우리는 흔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비트렌드가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비트렌드란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수많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형성 된다. 결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나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저가격과 실용성에만 치중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니즈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변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미(FOR ME)족이다. 여기서 포미(FOR ME)란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포미족은 개인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소비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이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미족이 어떤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타깃으로 한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
각종 언론에서 매일 최순실 관련 뉴스를 쏟아 내면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촛불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나이 드신 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국내 정치 환경이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대내외 경제 환경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금리인상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특히 자국 산업보호 우선주의 등으로 한국경제에 먹구 름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중국 경제의 하락 조짐, 전 세계적인 불황 등으로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 장률을 2-3% 대로 예상하고 있다. 내경제 환경도 1,300조원에 이르는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70%대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율,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정치, 경제의 불안정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이다.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겪었던 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이라는 두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생긴 시기상 당연한 문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다보니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실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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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2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