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핵심은 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헌적 계엄을 제도적으로 막고 87년 체제를 청산하여 새 시대를 여는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주권자를 배신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탄핵 절차를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8인에게만 맡겨진 채,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을 배반한 대리인들의 해고 절차에서 완전히 무시·소외·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12·3 비상계엄(내란)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에 망정이지, ‘제1호 머슴’의 배은망덕으로 주인인 주권자들이 무려 123일째 얼마나 황망한 마음을 졸이며 불면의 밤과 광장의 추위에 떨어야 했나? ◇‘K-민주주의’ 저력의 원천(源泉)을 생각한다 ‘K-민주주의’ 저력의 원천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혁명,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 민초들의 저항과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쌀 파동과 미국 관세정책은 한국에 농업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2024~2025년 일본은 기후 악화로 쌀 수확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쌀 감산 정책과 가격조절 실패가 겹치며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외식업계·식품가공업계는 쌀 공급 부족으로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일본은 자국민의 주식(主食)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쌀 파동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예고된 현실이다. 한국도 쌀을 포함해 채소·과일·축산물 등 다수 품목에서 생산 기반 약화, 수급 불안정, 가격 급등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은 단기 물가 대응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하면 무조건 재협상이라는 접근을 택한다. 이는 WTO나 FTA 같은 다자·양자 협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국제 무역질서를 '힘의 균형'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무역의 대응 전략은 외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나라 내부의 산업구조와 자립 기반이 약하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특히 농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공기는 향기가 없어 평생을 마실 수 있고,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을 마실 수 있다. 무향의 정치는 무위를 본받는다. 무향의 정치는 구분과 차별이 없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다. 분열과 혼돈의 시대에 화해와 협력의 정치를 소원해 본다. ◇‘무향의 정치’는 불가능한 꿈인가 2025년, 한국은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불안, 여기에 사회적 양극화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 격동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불안을 던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여야의 극한 대립,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불안, 재앙 수준의 큰 사건사고 등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신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환율은 치솟고, 경제 성장률은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경제 회복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 냉소와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대에 ‘향기 없는 공기’처럼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정치, 즉 노자의 무위(無爲)와 공자의 덕치(德治)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무위의 정치가 태평성대에나 어울리는 이상론일
◇혼돈(chaos)의 사유 사유는 ‘미륵보살반가사유상’처럼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가 아닌 충격의 발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일이 지난해 12월 3일 조용한 밤에 일어났다. 저항하는 보좌진과 시민들,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다행히 충돌없이 계엄군은 물러났다. 우발성에 직면하면서 사유가 시작된다지만 평온하던 일상의 균형이 깨지는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사유의 여 지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무질서한 사태를 헌법에 따라 수습 하려는 진영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명분이 충돌하면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혐오의 감정으로 분열되었다. 헌법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는 퇴행이 이어지고, 상식이나 정의에 따른 논리보다는 아무 말이나 가능 해진 상황에 당혹스럽다. 계엄령 선포 이후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에너지를 얻은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들뢰즈가 말하는 ‘이데아’처럼 끝도 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생성하는 생명체, 꿈틀거림 그 자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보여주거나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들려주는 예술의 과제를 표방하듯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사유하도록 이끄는 창작 행위
1인 기업은 적은 자본과 유연한 운영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점점 많은 예비 창업자가 1인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직과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디지털 기술 의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이 독립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1인 기업은 높은 자유도와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의사 결정과 운영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따라서, 성공적인 1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시장조사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 브랜딩과 마케팅전략, 시간 및 자금 관리, 법적 절차까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조사 및 타깃 설정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이 며 수요가 높은 분야를 찾고 경쟁사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창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틈새시장 탐색 : 특정 고객층 대상 차별화된 틈새 서비스 개발 경쟁 분석 : 주요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파악 후 차별점 분석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1인 기업은 제한된 자원 활용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반 활용 : 생성형
윤석열 내란 사태가 122일만에 정리되자 세상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이 1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벌써 윤석열 이름 석자를 잊은 모양이다. 일상을 되찾은 사람 중에 윤 아무개를 거론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재명이 좋다, 안된다 등등의 옥신각신이 진행 중이다. 괴이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가를 철저하게 치른 만큼 대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국가적, 민족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내란 사태로 노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또는 전화위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노력도 생략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여론 또는 담론 전개가 너무 경박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수많은 억측이 인구에 회자된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초 예상했던 3월 14일에 발표가 없이 넘어가자 헌법재판소가 결정 발표를 일부러 늦춘다는 전망이 속출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5명은 파면 찬성인데 다른 3명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맞서
세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전 총리는 30대에 총리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총리 역시 30대 초반,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전 총리도 30대의 젊은 리더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에 권력을 잡았다.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도 젊은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단순히 ‘젊은 얼굴’이 아니다. 기성세대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사고와 민첩함, 과감함으로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정치는 여전히 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20·30세대는 정치 참여 열망이 있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철옹성이다. 왜 한국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자라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교육의 부재와 정치 문화의 빈곤이다. 조기 시민교육의 부재,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는 획일적 교육,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지도자가 자랄 토양은 척박하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정치 지도자는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지난 몇 년간 세계 정치 무대에서는 젊은 리더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유럽이 그 중심에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표적
지난 2월 중국의 저비용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엔비디아 등 미국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관련주가 급락한 소식이 이슈가 됐다. AI가 처음 등장하던 당시는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했지만, 과연 위협받는 것이 일자리뿐일까?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주체적 생각과 판단을 AI에게 떠넘기는 과도한 이양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시대에 경제적 기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로 생활 깊숙이 파고들 미래 AI시대에 한 개인이 경제적 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을 분명하게 이해 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아직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교원의 인식과 경제교육의 현실 한국교총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30대 초·중·고 교사 1,021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활성화 교원 인식조사(
지난 3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육부가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는 데도 관료주의에 매몰되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규제만 하지 실제 교육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므로 폐지 하고 학부모, 주,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의 성과를 제고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 트럼프는 지난 제45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연방헌법에서 각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헌법상 연방정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 교육사무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어 연방정부의 행정기구로 창립되어 45년밖에 되지 않은 교육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그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교육부 탄생 비화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각료조직(대통령 승계 순위 16위)으로 1979년에 설치된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작성 및 배분, ▲미국 전역의 학교 데이터 수집·연구의 지도, 그 결과의 국민에 대한 공개, ▲교육에 관한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고객 만족을 넘어, 조직 내부의 만족에서 출발한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내부 마케팅이란 단순한 복지나 급여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동기부여와 조직문화 개선, 교육 및 성장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과거에는 마케팅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부 고객인 직원 대상의 내부 마케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진정한 고객 만족은 내부 고객인 종 업원의 만족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이 종업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 마케팅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고객 만족 내부 마케팅 전략 내부 마케팅은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고객 만족도를 높 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 서비스 산업에서는 종업원 간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종업원의 만족도가 서 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피드백 제도, 갈등 조정 시스템
대한민국의 농촌은 지난 수십 년간 도시화되었고 농업은 공업으로 전환했다.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은 수도권 일극으로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은 인구, 자본,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주거, 교통,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각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의 의사로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필자는 21대 대선 기간동안 군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정립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중에서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병역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다.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다루어야 할 국방개혁 과제다. 현행대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할 경우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5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많은 토의와 정책적 공약이 제시됐으나 모두 추진되지 않았다. 2040년 이후에는 현재 출산율로 볼 때 어떤 규모의 병력 운용이 가능하고, 우리의 병역제도를 혁신하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모병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군이 유지해야 할 병력 규모와 확보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인 ‘국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1대 대선에서 ‘한국적 모병제’를 공약해야 하는 이유 흔히들 인구절벽으로 병력 수급이 제한되어 큰일 났다고 걱정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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