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우파 열풍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 침체, 이민 억제 압력을 받아온 독일 총선에서 중도 보수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CDU-CSU)이 1당,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 2차 대전 뒤 처음으로 연방의회 2당이 되었다. 좌파는 고전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좌파는 왜 길을 잃게 된 것일까? 물론 우 파의 승리도 영원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 케티(Thomas Piketty)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와의 최근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좌우 이념 갈등의 해소책 을 찾아보고자 한다.

 

토마스 피케티는 사회주의자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수십 년간 사회를 좀먹는 불평등을 연구했다. 지난해 5월, 그는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와 파리 경제 대학에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좌파의 미래를 강연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 세계적으로 흡인력을 얻고 있는 다른 보수 정치인들의 민족주의에 맞서기 위해 진보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을 놓 고 논쟁을 벌여 왔다. 아래는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11월에 게재한 이들의 대화록을 초록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사는 시대, 국제적 공공 서비스 재원 확보해야

 

마이클 샌델

"국경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당신의 국제 사회 주의 원칙을 시험해 보겠다. 개방된 국경을 가지지 말 아야 할 근본적인 좋은 이유가 있는가?"

 

토마스 피케티

"나는 사람들이 가령, 교육, 교통, 환경 등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할 때 항상 공공재 성격을 띤 재정 지 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회원국의 학생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다른 EU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저는 그것이 환상적 인 원칙이며 유럽연합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유럽연합 외에 다른 나라 학생들이 올 때 그 들의 수업료를 댈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다."

 

"프랑스 대학에 진학하는 노르웨이나 독일 학생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을 낸다. 하지만 말리나 방글라데시 학생들은 각자 5,000유로나 10,000유로를 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잘 모르겠다. 나는 우리가 더 자유로운 교류로 학생들이 올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려면 국제적으로 마련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세금 제도는 특별한 예이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요점을 잘 보여준다. 대학, 병원, 주택, 교통, 인 프라와 같은 공공 서비스의 충분한 자금 조달을 잘 계획한다면, 사람들의 자유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만 말이다.....제 말의 요점은 우리가 사람들의 자유 이동을 막을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통해 국경 개방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그렇다면 현재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이주민을 막을 권리는 있는가?"

 

토마스 피케티 

"권리? 권리가 의미하는 게 뭔가? 우리 모두 더 나은 시스템을 생각할 권리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제도를 생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유럽이 지금 전 세계의 이민자들에게 충분히 개방되어 있냐고 묻는다면, 나의 답은 "아니요"다."

 

"우리의 현재 전략은 지중해에서 1만 명 또는 5만 명이 더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최선일까? 우리는 이 전략을 많이 생각했고, 지중해 주변에서 2,000년 동안 문명을 이룬 후, 인간의 자유 이동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가 찾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고 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묻는다면, 아니요, 그건 가장 좋은 해 결책이 아니라고 할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날처럼 부유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등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면서 야심찬 행동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다. 책임지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주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주민을, 그리고 지나치게 개방된 국경을 비난하는 이민 배척주의자들의 담론이 생겼다. 사실, 이민자 흐름의 규모는 유럽연합 인구인 4억 5천만 명 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작다."

 

◇이민자 유입보다 일자리 감소, 우파에 투표하는 더 큰 이유

 

마이클 샌델

"토마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을 압박하는 이유는 좌파의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사회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취약성 가운데 하나는 애국심, 공동체, 소속감과 같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정서 를 우파가 독점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민 문제는 우리에게 국경의 도덕적 중요성과 상호 의존과 책임을 지는 국가의 도덕적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좌파 정치의 미래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더  완전한 답을 개발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애국심을 우파 정당에 양보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사회민주당과 진보당은 애국심과 소속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조세 회피처를 찾는다면, 이는 경제적 애국심의 실패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은 세금을 내고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에서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할 애국적 의무가 있지 않는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좌파 정당이 구성원 자격, 소속감, 공동체 의식, 공유 정체성에 대한 윤리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가?"

 

토마스 피케티

"트럼프에게 투표하거나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 에게 투표한 이유는 주로 무역 경쟁으로 인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때문이지, 이민자 유입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이클 샌델 

"하지만 이민자 수가 매우 적은 일부 지역에서 이민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

 

토마스 피케티 

"좌파는 무역과 일자리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체성 담론이나 이민자에 대한 민족주의 우파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민족주의 우파는 이 분야에서 좌파보다 항상 설득력이 있다.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트럼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카운티에서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을 찾는다면 제조업의 일자리 파 괴다. 무슬림 국가나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의 유입 때문에 표를 얻은 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장 마리 르펜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는 북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해 분명히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딸 마린 르펜의 정당인 국민연합은 이주민 인구가 없는 소도시에서 주로 유권자를 모았다. 이들 유권자가 반대하는 실제 문제는 유럽 무역 정책과 일자리의 해외 이전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역 경쟁이다. 터키, 중국, 알제리, 멕시코에서 온 이민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의 프랑스는 자유주의 우파와 자유 시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사르코지는 정체성을 매우 강경하게 주장했고 이민자에 대한 선동적인 수사(修辭)로 어필했다. 하지만 사르코 지는 르펜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들은 이민보다 실제로 경제적 세계화와 경제적 시스템을 조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문제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오명을 뒤집어쓰고 산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다는, 단독 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비난받는다."

 

"그래서 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휘발유세를 매기자 노란 조끼 시위를 일으켰잖는가? 직장으로 출퇴근 했던 이 사람들은 파리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 씌우자 분개했다. 그런 파리 엘리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주말에 로마로 날아가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배출량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 소도시 시민들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다."

 

◇각자의 존엄성과 일자리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좌파의 문제는 경제가 조직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경제적 진화만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세계 무역과 자본의 흐름이 정치적 통제를 벗어난 자연의 섭리라고 대중에게 말한다면, 그래서 만약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흐 름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금의 정치적 논의가 이주와 정체 성에 관한 것뿐이라 해서 놀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게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정치적 논의는 결국 이민 배척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편이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까."

 

마이클 샌델 

 

"토마스, 나는 당신처럼 정체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구분하지는 못할 것 같다. 물론, 세계화 시대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트럼프와 마린 르펜 같은 정치인을 지지하게 된 엄청난 원동력이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자본의 흐름과 경제의 금융화로 일어난 혼란스러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종류의 효과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즉 일자리 상실, 임금 정체다. 다른 하나는 국경 정책이나 이민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석한 정체성 정치와 관련이 있다. 정체성의 의미는 정치적 표현이다. 소도시 사람들이 낙인이 찍혔다고 느끼며 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정체성을 표현한 좋은 예다."

 

"우리는 존엄성(긍지)과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텅빈 산업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임금 정체나 일자리 상실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나 동료 시민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며, 그들의 존엄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인정의 정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 표현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불만이 뭔지를 인식하고 그 불만에 이름을 지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마스 피케티 

"당신이 설명한 정체성 정치는 민족의 기원, 종교, 피부색을 강조하는 정체성 정치와는 매우 다른 것이긴 하나 좌파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불만에 응답해야 한다. 1980년대, 1970년대,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경제적 엘리트, 교육 엘리트는 대부분 공화당에 투표했다. 민주당은 엘리트에게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호사스러운 지역, 가장 부유한 지역은 실제로 민주당에 투표했고, 이를 통해 트럼프 공화당은 노동 계층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표를 잃기를 바란다. 그들이 이 지역에서 우세한 한,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심각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들이 엘리트주의자로 쉽게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클 샌델

"당신이 한 말은 이번 겨울에 제가 겪은 일을 떠 올리게 한다. 내 가족과 나는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먼저 타고 있던 나이 든 여성이 나에게 "어디에서 왔니?"라고 물었다. "보스턴"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저는 아이오와 출신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우리는 아이오와에서 글을 읽는 법을 알아요"라고 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하버드 출신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은 보스턴이란 말뿐 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 우리는 해안에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체성의 정치다. 이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느낌에 대한 것이다."

 

"인정에 대한 것이며 존엄성에 대한 것이다. 내 생각에는 경제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희망은 더 큰 평등한 인 정, 명예, 존엄성, 존중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마스 피케티 

"매우 타당한 것 같다."

 

◇지배 세력을 지휘하는 시민의 녹색 경제 프로젝트

 

토마스 피케티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추진하는 민주 사회주 의의 의제, 그리고 앞으로 젊은 후보자들이 그런 의제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민주당이 보스턴과 샌프란시스 코뿐만 아니라 전국의 더 넓은 지역에서 희망과 인정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유럽과 다른 곳에서 도 비슷한 결론이 적용될 것이다."

 

마이클 샌델 

"진보적 경제의 의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백 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민주당은 시민적 쇄신을 위한 보다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의 존엄성을 긍정하도록 해야 한다."

 

"빅테크의 힘을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AI가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 해야 한다. 또한, 기술 관료 엘리트가 부과하는 하향식 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시민들의 상향식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형성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이용하는 원망과 무력감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민주당(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럽의 사회민주 당)은 새로운 통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세력을 지휘하도록 발언권을 주는 프로젝트 말이다."

 

토마스 피케티

"새로운 반전이 가능한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민주당이 진로를 크게 바꿔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재분배의 야망을 축소한 민주당은 가장 높은 교육 수준과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당이 되었다. 공화당은 기업계에서 강력한 기반을 유지하지만 자유 무역과 자유주의, 도시적, 엘리트주의적 세계화에 관해 민주당과 결별함으로써 대중 투표를 유치하는 데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공했다."

 

마이클 샌델

"토마스, 우리 두 사람 모두 민주당이 불평등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적 버전의 세계화와 더 명확하게 결별하고, 불평등의 해결책이 고등 교육을 통한 개인 이동성 이라는 믿음을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민주당(그리고 주류 공화당)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이기고 싶다면 대학에 가라. 무엇을 벌 수 있을지는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따위의 수사학을 몇 번이나 외쳤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인)은 대학 학위가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에 품위 있는 일과 사회적 존중이 따라가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어리석기가 끝이 없다."

 

"또한, 이는 정치적 어리석음이기도 하다. 세계화의 패배 자들에게 그들의 투쟁이 대학 학위를 받지 못한데 기인한 다고 말하면 되겠는가? 그런 말은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고등 교육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조 바이든은 전임자들의 무역 정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격증 수사학에서도 벗어났다. 그는 일의 존엄성에 대해 더 많이 말했고, 실력주의적 경쟁을 위한 무장에 대해 덜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학 부채를 탕감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예전에 했던 방 식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마스 피케티

"민주당이 다시 사회 정의의 정당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엘리트 정당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특권층의 투표권을 잃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도시 노동 계급의 열망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열망에도 부응해야 할 강력한 재분배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학 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데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다. 집이나 소규모 사업에 도전해 보기 위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일에 대한) 열망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어떤 형태든 모두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마이클 샌델

"열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경제와 정체성 정치 사이의 모호한 경계로 되돌려 놓는다."

 

토마스 피케티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체성 갈등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열망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명백하게 무시하면 결국 뿌리 깊은 정체성 갈등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