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은 21일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배신했다. 또한 그들이 통과시킨 연금개악안은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이 만든 연금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주장의 아류에 불과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련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 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풀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 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40%인데 비해, 상위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며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 개악안 거부권 촉구, 연금개악 주도한 국민의힘 지도부 자진 사퇴, 연금특위 및 입법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을 참여자도 포함시켜 의견 반영”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입법안이 통과될 시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실시할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특정 세대의 재 산권을 침해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전국민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