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다.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이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여권에서 촉발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와 함께 그 방식을 두고 또다시 불붙고 있는 '보편'과 '선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시내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의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인구 감소와 시중의 유동성 증가에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정부에 비해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국 BBC 로라 비커 기자가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후회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도를 분산시켰다"라며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쯤 되면 대체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접종 시가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받고 있다"라고 했다. 백신의 부작용 문제와 그에 관한 책임 보상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에 정말 송구스러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전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사면 문제는..."하며 한동안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의 수감 된 사실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 두 사람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한 것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끄셔야 한다"라며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 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손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000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 건설과 교통․ 주택과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다"라며 "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이어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전권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한 것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백신접종과 관련한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신부터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일이든 국민의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것이 백신접종의 성공적 진행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많은 권한이 상부로 몰리는 우리의 조직문화에서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지시"라고 평가한 뒤 "저는 질병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의 역량을 신뢰한다. 능력 있는 전담기관이 전권을 갖고 유관 부처를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015년과 2018년에 메르스를 겪었다. 2015년에는 38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2018년에는 사망자가 없었다"라며 "2015년과 2018년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권을 가졌고, 그 본부장이 정은경 씨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과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31일까지는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보고에는 정 청장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라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로 집계됐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3%포인트 상승했고 이 대표는 6%포인트 급락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3%),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1%)이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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