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참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계속된 혼란속에 웬만해서는 혼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민감도마저 무뎌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일은 역사가 기록할 정도로큰 사건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아줌마’한테 의지해 나라를 운영했고, 그 아줌마는 이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희생된 사람들은 역시나 국민이다. 나라 사정은재난 수준으로 악화됐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미래 세대는 희망을 잃어갔다. 이런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오히려 광장에 모여 차분하게 앉아 촛불로 기득권의 무능과 비리에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했다.촛불은 결국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사태 수습 등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 국민들은 현명했다. 결국 또 한 번 나라의 혼란은 국민들이 수습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혼란이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시작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한 켠에 드리워져 있다. 사건과 관련해 수개월 동안 특검 및 검찰의 수사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22일 오전 드디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중앙직 2575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1104명 ▲부사관·군무원 652명 ▲인천공항 2터미널 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안했던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규모 4500명에서 약2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늘리려던 중앙직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이었다.계획했던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제외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목적예비비로 충당)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이후 서울시장 출마여부에도 큰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시장은 오늘(21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가 “청취자 분들이 서울시장 나오실 거냐고 많이 물어보신다”고 물었고, 이에 이 시장은 “조만간 대외적으로 공표되겠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거의 한 상태”라면서 “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분명한 확답은 피했지만 그간 이재명 시장의 발언들은 살펴보면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으로 해석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같은 식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표현한 바 있고, 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늘 꽃길이 아닌 험한 곳을 택해왔다”면서 경기도지사 출마결심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아무런 공식반응이 없어 무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바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담 제의 당시 국방부는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회담일로 제시한 이날까지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지 않았
재벌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 취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자유한국당의 거친 공세를 뚫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의 취임에 재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김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들여다보는 등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대기업 구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교수 시절부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김위원장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몰아치기식 재벌개혁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6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한국 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증거지만 사회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
여야의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후 42일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20일 소위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방산비리 의혹을 받아온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 사장은 이날 KAI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KAI 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KAI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KAI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하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후 부사장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의 협력업체와 계약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챈 혐의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18일에는 협력사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 대표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혜훈 바른 정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 당 비상 대책 위원장 등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와 여야 협의체 구성,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에 대한 신중한 추진, 남북 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또한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았고, 지난번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인사가 끝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 국정운영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 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79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운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문회의 질의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후보자가 “법상에도 한국의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몇 년간 지켜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방송사 내외에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비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위원들과 합의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고영진 의원의 언론의 정상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영진 의원에 이어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mbc를 적폐방송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이효성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은 정치권력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어떤 정권에 의해서도 방송언론은 편향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특정 정권과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그런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방통위위원장이 된다면 정상적 언론, 방송으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의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난 9년동안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가 있었다고 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주한 외국대사 5명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며 해당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는 외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브루노 피게로아 피셔 주한멕시코 대사,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아르준 정 바하두르 싱 주한네팔 대사,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라힘 하야트 쿠레시 주한파키스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오늘 신임장을 제출한 주한대사 중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는 고려인 동포 출신으로 18년간 주한대사를 역임했었고, 이번에 다시 주한대사로 부임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주한대사들에게 “부임을 축하드린다. 대사님들께서 가교가 되어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신뢰와 우호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DMC타워 11층 / 전화 02-761-5272/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