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인 납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실종·납치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현지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란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국정감사 셋째 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감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했다. 그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안병길 사장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고, 해진공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진공은 HMM 지분 35.6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 해진공은 HMM에 지나치게 의존해 민영화가 진행되면 조직의 존폐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HMM 지분율을 보면 해진공이 35.08%, 산업은행이 35.42%를 가지며 공동 대주주로 올라와있는데 HMM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아직 산업은행 측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곧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해진공만의 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
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만에 2025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닻을 올린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국감을 맞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초대장관과 함께 이호현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출석했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첫 국감이 14일 열렸다. 국감을 시작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에 방문했다. 우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까지 통합,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맡는 만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버섯의 밥이라고 불리우는 '배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의 숫자가 297명이라며,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에 대해 농식품부는 역할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배지를 가축용 수입 사료처럼 식물성 잔재물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지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수집 운반 차량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강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배지 처리시 톤당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배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원자재와 부재를 95%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식품부가 배지 폐기물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률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한기라고 일컫는 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된 일도 국회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정활동 20년을 환노위에서 지내고,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스스로 불안정 노동을 방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방송작가와 수어
여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도를 넘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남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5일~26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배종호 교수는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이 1.8%p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수와 신안군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신 전 완도군의원과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위원이 각각 다른 입지자들에 비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 목포시장...배종호 1위(16.6%) 올라서며 강성휘·전경선 치열한 접전 KBS에서 뉴욕 특파원을 지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차기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은 각각 0.8%p, 2.6%p 차이로 배 교수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어 박홍률 전 목포시장(11.1%)과 김종식 전 목포시장(10.8%)도 오차범위(±4.4%p) 내에서 선두그룹을 추격했다.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8.9%)도 선두 후보와 7.7%p 격차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3천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다만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 의제 등은 조율 단계로 알려졌다. G20 및 IMF 회의 기간 양자 회담이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인사성 회동에 그칠지, 관세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심층 논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세부 투자 항목과 이익 배분 문제 등 구체적인 조율이 남아 있어, 양해각서(MOU) 서명은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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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