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3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오늘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일(1일)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전국위원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을 내정했다. 나머지 비대위원 2인은 원외 인사인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국민청문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월 450만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배추 농사를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 놓고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다”면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다.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도 모르고, 국가채무비율도 모르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표적수사’라며 범죄 전력을 합리화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김 총리 후보자에게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고,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청문위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정치 공세와 신상 털기로 되받아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우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 제출해야 할 증빙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후 제가 다른 지도부 분들과 함께 동반 사퇴하지 않고 개혁 요구를 해온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패배 후 혁신을 내거는 모습으로는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그토록 진정성 있게 반대했던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반증”이라면서 “지금 보수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대선 때, 그리고 대선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을
조국혁신당이 30일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면서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 그 덕에 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들도 경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도 “경제계가 바라는 바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장관 내정자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방해세력 국민의힘은 하루가 급한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퇴장해 버렸다”며 “‘민주당이 추경예산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트집잡고 있지만, 정작 민생 회복을 일방적으로 발목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의(民意)에 귀 막고 내란 수괴만 감싸던 내란 정당답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 매일 찾아가 추경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어렵사리 추경안을 국회에 송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예결위원장 선출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망가뜨린 내란동조 정당이 민생 회복에 앞장서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민생방해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30조 추경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만을 하며, 추경에 발목잡겠다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고물가에 초저가 상품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가혹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확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소위 구성 등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고 퇴장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고 그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만 꼭 하자고 하는 것도 시간끌기 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지만, 부디 협조해 달라. 의원들 지역구에서도 정부 조치를 몇 년이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야당 주장과 관련해 이소영 간사께서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해달라”고 이 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숙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와 ‘국회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것’,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며 “지금의 철야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국정을 흔들지 마시라”며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선동, 정치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여론조작 전과자 김경수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또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만이 아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금”이라면서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인선 발표 뒤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0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