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NLL포기 주장'에 대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공작의 2탄이며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의 NLL 부정 및 영토주권 포기라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러한 허위 주장은 팔천만 겨레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서해 완충구역은 북측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해안포 포병 등 밀집된 전력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측에게 상당 부분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라며 "완충구역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측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완충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사실상 우리의 NLL을 북측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서해 완충지역을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 것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NLL 포기'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케케묵은 안…
통일부가 21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부가 5·24조치에 위반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고 질서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5·24 조치 등을 포함해 지금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날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받아들였다'는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북한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합의 사항들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대국민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6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61%로 나타났다. 앞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직전 조사 대비 10%p 상승한 바 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남북정상회담(14%)', '대북·안보정책(12%)'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9%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성향'은 14%였다. 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 북한 관련 항목 비중이 크게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경제·민생'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다"며 "이번 3차 회담은 1, 2차 회담과 달리 문 대통령이 2박3일간 북한을 방문해 유례없는 생중계, 평양시민 상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 신뢰가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전히 격차가 있는 북미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20일 논평을 통해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한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남과 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는데,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 채택 ▲비무장지내 내 GP 철수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에서 남북으로 약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사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동·서해에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공중완충구역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띠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북남수뇌들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답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회 분야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자료제출도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인사청문회 기간을 피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잡을 수는 없다. (청문회 일정은) 간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자꾸 자료제출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데 파행 만들려고 사전에 밑돌 까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유 후보자는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하고, 남편회사 직원을 보좌관으로 불법 채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경제인들의 방북 배경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경제인들 방북과 관련해 북측의 요청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경제인들의 참여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인들이 북한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MOU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남북이 진행해왔고 논의를 막 시작한 여러 협력 분야에서 대화들을 더 진척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에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방북 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땅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로 이동, 이날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았고, 수많은 평양시민도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이어 북측이 주최한 환영행사도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용 벤츠 차량에 올라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취재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의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같은 지역 출신에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다.…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박한기 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내정됐다. 국방부는 17일 "신임 합참의장에는 제2작전사령관인 박한기 대장을 내정했다. 18일 국무회의 의결 후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내정자는 제2작전사령관, 8군단장, 제2작전사참모장, 53사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분야 전문가로, 탁월한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뛰어나고 개혁성, 전문성, 리더십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국방개혁을 선도할 역량을 겸비해 합참의장 적임자로 선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 말고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라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함께 동행하는 각계 인사들도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의 불신을 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성남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다. 도착 후에는 오찬을갖고 곧바로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고,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다. 또 동행한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 회담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 등은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둘째날인 19일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와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다. 임 실장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50%대 초중반은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4%p 내린 53.1%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41.7%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5.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이어지며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가 멈췄다"며 "하지만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종부세 과표 혼선, 적용대상 확대 오보에 이은 '세금폭탄' 논란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 발표에 잇따른 일부 야당과 언론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1%p 오른 40.5%를 기록하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췄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와 진보층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과 충청권, 호남,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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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3일 1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