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 통상 당국도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고위급 방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전문 인력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41.1%였다. 지역별,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에서 3.3%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에서 1.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선 5.0%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순이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이번 주 7.9%p로 소폭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1.5%의 지지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13일) 강원 타운홀미팅을 관권선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의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인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어사전에 관권선거는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선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4번의 타운홀미팅의 주체는 모두 우리 국민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는 관광허브와 균형발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일이 더는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약속하면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도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강조했고, 강원도지사에게는 ‘강원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면 보겠다’고 했다"면서 "강원도지사가 본인 발언을 하고자 중간에 끼어들려는 것에 대해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타운홀미팅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150만 명을 대표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강원도민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
개혁신당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사고 엄벌’을 언급하며 “군 사고엔 왜 예외인가”라고 물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대청도 해병 병장이 복귀 도중 총기 격발로 사망했다. 불과 며칠 전 파주와 제주에서는 훈련 중 모의탄·지뢰 폭발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고, 9월 초 대구에서는 한 육군 대위가 총상으로 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서에는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언급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예측 가능했고,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못 박았다. 민간기업에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작 군에서 우리 대한의 아들·딸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는 왜 입을 닫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신뢰하겠나"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모든 사고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지휘부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14일 "오랜 가뭄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지만 강릉 시민들께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 완전 해결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5%까지 올라섰지만, 평년 저수율 71.7%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운반 급수와 가용 수원 확보 등 가뭄 극복에 끝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과 군 장병들, 물과 음식을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 제한급수와 절수 캠페인에 동참한 강릉 시민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강릉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기후위기 대응 제도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말동안 강원 해안과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약 두 달만에 올랐다. 이틀동안 내린 비로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올랐다. 12일 11.5%이었던 저수율은 13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임시 비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SJ은 "지난 9일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 대한 급습이 한국에서 강한 반향을 불러왔다"고 전하면서, 이 사태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투자가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설비 설치에는 기술자가 필요한데,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으면서 우리 인력에게 비자도 발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WSJ은 "미국인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라며 "해당 분야 인력이 현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WSJ은 과거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했지만, 이번처럼 자국 인내심을 시험하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갑과 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ICE 단속 영상은 한국 사회에 부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주민들은 높은 군사 위험, 제한된 경제 기회,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처럼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그 가치에 보답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집중할 것이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및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 미 연방 상·하원 주요 인사에게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에게 “평소 의장님께서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합동단속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국가로서,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현대차, SK, LG에너지솔루션, 기아차, 한화큐셀 등의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쇠사슬로 묶여 구금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전해짐에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국 비대위원장이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며,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당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전 당원에게 발송하고, 성 비위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에 사실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추측을 섞어 유포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까지 회복되는 ‘모두의 치유’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다. 앞으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당은 비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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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2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