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동북아 운명공동체로써 한국과 중국의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은 한자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운명적 친구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양국 공통의 긍지와 자부심인 독립운동 정신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며 양국의 우호증진을 다지는 오늘 포럼이 매우 뜻 깊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내년에 있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 운명 공동체 구축과 안중근 정신’이라는 주제로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경기도·경기도의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의정부시·차하얼학회·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공동주관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2011년부터 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인 S사는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000~6,000만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의 중견기업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S사 회사소식지를 인용해 해당 기간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적시돼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지에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산 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 의원은 말했다. 해당 노조는 또 퇴직자 자녀 중 채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공고는 얼마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G20이 열리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 참석을 계기로 체코와 뉴질랜드도 함께 방문한다. 김 대변인은 "우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서 체코를 11월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방문한다"며 "바비쉬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동포간담회 및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 등 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끄리 대통령과 14년 만에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레디 총독 및 아던 총리와 만나고 동포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조업 살리기를 강조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연평도를 향한 북의 포대가 문을 닫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닫는 실질적인 종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관측소(OP)를 방문해 "이제 남북관계가 냉전 시대에서 평화공존시대로 전환하는 길목에 있고, 마침 서해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남북 간의 협의가 잘 진행이 되는 등 군사 합의서를 서로 지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0년도에 포격이 있어서 많은 분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공포가 남아있었다"며 "이제 이 지역이 평화 수역이 되면 그런 공포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곳에) 와봤는데 다시는 냉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군들의 안전도 크게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 지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구체적인 정치 복귀 방식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해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해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 대회에서 탄력 근로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과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민주노총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이 지난번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광주에서는 사회 통합형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협상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잘 진행돼야 내년도 예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처럼 노·사·민·정이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만이 아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및 오찬 간담회’에서 “시대가 요구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아 20대 국회에서 한국정치사에 남을 개혁을 꼭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문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대안을 더 많이 제시해주시고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김형오·정세균 전(前) 국회의장과 13명의 자문위원 등도 함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명분 없는 요구로 국회가 멈춰버렸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기한이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국회가 멈췄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심의와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당리당략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300명 중 28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무시하고 계수조정소위를 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서 4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15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남은 4번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지표 악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등의 영향으로 7주 연속 하락하며 50% 초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7%p 내린 53.7%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p 오른 39.4%였다. '모름·무응답'은 0.6%p 증가한 6.9%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 직후인 9월 4주 차 65.3% 대비 11.6%p 내렸다"며 "이 기간 하락의 주요 요인은 경제지표 악화 소식 확대, 보수 야당과 언론 일부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지속에 따른 불안 심리 누적·확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주 차 77.4%부터 9월 2주 차 53.1%까지 약 4개월 동안 이어진 하락기 역시 이들 3개의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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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21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