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국 후폭풍'이 이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떨어진 4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18%,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가 9%,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7%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4%p 오른 5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人事)문제'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은 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은 10%였다. 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개혁·적폐 청산', '인사', '검찰 개혁',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와 '독단적' 응답 비중이 늘었다"며 "이는 대부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14년 12월 긍정률 37%, 부정률 52%로 처음 긍정률 400% 아래, 부정률 50%를 넘었다. 당…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경찰이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을 두고 격려와 함께 장자연 사건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 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라며 "우리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에서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고, 장씨 사망책임자를…
보수 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보수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매우 반대 38.6%, 반대하는 편 13.8%), 찬성은 42.1%(매우 찬성 24.5%, 찬성하는 편 17.6%)로,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충청권과 호남, 경기·인천,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이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중도층과 보수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대구·경북(TK),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반대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반대 84.5% vs 찬성 8.0%)과 진보층(77.3% vs 19.1%)에서 10명 중 8명 전후의 대다수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4.4% vs 32.8%)과 광주·전라(61.3% vs 31.7%), 경기·인천(57.8% vs 37.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지난 3월 2주차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2%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늘어난 3.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3%포인트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2%,…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7월)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했다.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했다. 금액은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억8,000만원)의 64.1%에 달하는 총 12억7,000만원이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을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19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 11명이 이직했고, 이 중 3명은 원장을 역임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는데, 5년간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고, 총 5건(1억3,2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의 무인 드론 공격 등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25분 동안 모하메드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압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공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현 상황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주요한 유전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석유공급시장이 위협받는 피해가 생겼다. UN 등 국제사회와 공동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본과 증오와 혐오, 가짜뉴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 자리에서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며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아주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분당을)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은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3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강경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단식현장에서 진행된 M이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을 그대로 나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단지 정치적으로 야당이니까 여당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법치를 구현하는 주무부 장관인데, 조국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그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가족들의 딸 입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모두 조국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부인이 컴퓨터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자신이집에서 쓰는 컴퓨터 하드까지 교체했는데 이걸 본인은 몰랐다? 집사람이 내 PC 하드를 교체하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교체할리가 없지 않나. 이건 명백한 범죄은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추석민심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을 두고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념을 표현하는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코스프레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가 삭발투쟁을 통해 실추된 리더쉽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기득권 정치, 부패와 특권의 정치, 일 안 하는 싸움판 정치, 국정농단 정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를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삭발 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돕기 위해 사법농단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며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며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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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20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