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등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오는 24일 전직 대통령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을 참배한다. 문 의장은 이날 먼저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를 시작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예정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헌의회 초대의장을 지냈고, 각각 9선,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국회 논의를 통해 풀어가려고 했던 대표적 의회주의자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의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국민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이날 참배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의장단은 또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운동가 묘소를 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과,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주역들인 두 분의 묘소 참배는 그 의미가 참으로 깊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단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총 형량만 징역 32년이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갖다 쓴 것은 위법이지만, 그것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활비가 거액으로 한 번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도 통상적인 뇌물사건의 모습과는 다르고,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될 당시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별한 현안이 없었다는 점도 뇌물수수 혐의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
지난해 3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시 계엄 성공을 위해 국정원과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화문 등에 계엄군을 전차·장갑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실직한 부모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등 복지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 지원이 종료돼 피보험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실업자가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를 지급해 줄어든 근로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 외에도 맞벌이 부부로 받았던 복지혜택의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실직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재기를 위해 이중, 삼중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정부담이 일부 발생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부터 시작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정갑윤, 나경원, 경대수, 김규환, 민경욱, 이종명, 추경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여파로 5주 연속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떨어진 6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14%)',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안보 정책(14%)'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지난주보다 4%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15%) 이슈가 이번 조사에서 추가됐다. 갤럽은 "지방선거 직후 5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차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9일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정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배경으로 미국 보수혁명의 산실인 헤리티지 재단을 벤치마킹해 1995년 당 부설 연구소로 출범했다. 이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별도 법인 설립과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당 부설 연구소’의 지위가 아닌 ‘정당 정책연구소’로 전환돼 독립성과 입지가 강화됐다. 설립 이후 외교안보, 통일, 정치개혁 등 국가아젠다에 대한 연구는 물론 4차산업혁명, 청년실업대책, 에너지, 소상공인, 조세, 교육, 문화, 보육, 여성, 다문화 등 국가 세부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자유한국당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선진화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美 헤리티지 재단과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협정 체결, 2010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보수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일본, 중국 연구기관, 국내 연구기관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될 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무런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다. 을과 을의 눈물겨운 싸움 앞에 정치권, 자영업자,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무런 말이 없다. 갑의 침묵"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바라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카드회사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 몰아치는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 그간 가맹점주 분들의 땀과 눈물을 짜내어 큰 이익을 보고서도 왜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 시장은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겠다 말할 수 없겠느냐"고 반문하며"로열티를 1%만 내려도 가맹점주 분들의 어깨가 가벼워진다. 상…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한국축구클럽연맹(회장 전대열, 이하 클럽연맹)과 함께 국회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4군 축구단 부활에 관한 청원서’와 회원 686인의 서명부를 18일 제출했다. 김 의원과 클럽연맹이 제출한 청원서는 현 국군체육부대를 개편해 육·해·공·해병대에서 운영하는 4군 축구단과 3군 사관학교 대항전의 부활을 제안하고 있다. 함께 제출된 서명부에는 김호 전 감독을 비롯해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전·현직 축구인들이 다수 참여했다. 클럽연맹에 따르면 1983년 12월 신군부는 국민 사이에 가장 인기가 높았고, 성인축구의 근간이 됐던 4군 축구와 3군 사관학교 대항전을 없애고, 4군 축구단을 국군체육부대로 통폐합했다. 김 의원은 “1984년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군 내 축구 부대는 육군 충의, 해병 해룡, 공군 성무 등 3곳이 있었으나 ‘국군체육부대’로 통폐합돼 현재 체제로 바뀌게 됐다”며 “축구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상호경쟁과 사기 진작을 통해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과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여러 선수들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닌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어려운 문제다.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나?”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30여 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전문가"라고 최 내정자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장과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며 "새로운 인권 수호와 변화하고 있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을 공개 모집했고,추천위는 지난 9일 최 내정자와 함께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최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도 맡고 있다.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크게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던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충, 총 60만개를 지원한다.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하게 강화해 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제헌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입법부를 대표하여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특히 제7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뜻깊은 기념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선언하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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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22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