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 최대 69시간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임금·휴가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최대 69시간‘이 부각되며 반발 여론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님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현재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지적( 地籍)과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 및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오는 20일(월) 1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트윈시대! 디지털지적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를 주제로, 권요한(주) 인포씨드 대표는 '블록체인 NFT 를 활용한 지적도관리 및 지적서비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박정일 목포대 교수는 '지적재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토론회 좌장은 김명국 인하대 명예교수가 맡으며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성동권 ㈜ 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의장, 오정석 SH 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이병길 한국측량학회 회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선교 의원은 “디지털 트윈 ,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에 구축되는 새로운 디지털 지적시대를 맞아 올바른 데이터 베이스의 확보와 활용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20~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합의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은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을 잇달아 견제해왔다. 해당 건에 대해 왕 대변인은 “군수품 수출에 대해 중국은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해왔고 일관된 법과 규정에 따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통제해왔음을 재차 밝힌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입장과 행동은 일관적이며 일부 국가가 군사 문제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왕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갈등, 정치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안은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이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복수안은 각각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의원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담아 향후 전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와 인건비 동결 등의 사항,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팻말 문구가 논란이 되면서다. 팻말에는 태극기와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강제동원 해법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팻말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40여 분 간 대치하다, 오전 회의는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회담 직후 일본 도쿄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총리 포함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사과를 한 번 더 받는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 다음에 셔틀외교를 할 때 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윤 대통령이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평가해달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파악을 해봤는데 논의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공식 발표 위주로 판단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서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일 오전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1차 출석때처럼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날(17일) 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었는지’, ‘백현동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에는 검찰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모이며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 복원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 계승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두 정상)는 우리(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해 1박2일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 직후 일본 측 인사들과 짧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일본 측 인사로는 다케이 스케 외무성부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방일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진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차원 정상 방문을 한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방일 이후 12년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었다. 도착 직후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를 만나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오늘(1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주앉아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 국가들 간의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이 경기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56명 경기도의원 전원 공동발의, 4월 본회의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구성 시 양당 동수, 남‧북부 의원 구성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서 발족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을 분리해 실질적 자치권 및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 국가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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