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정치개입 원천 차단 등을 담은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 권한을 분산산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또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진보층과 호남의 결집에 힘입어 49%까지 올라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성과 호남, 중도층이 결집해 40%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8%p 오른 49.4%를 기록하며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0%였다.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4.6%였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증가는 진보와 30대와 40대, 진보층이 결집의 영향이 컸다. 또 대구·경북, 서울,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중도층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부보다 3.6%p 오른 4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주 차 42.7%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민주당은 여성, 광주·전라, 중도층과 진보층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이념성향에서 상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2%p 내린 31.1%로 지난 4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였다. 이는 '5·1…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인 18일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극우·보수진영의 5·18 폄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겨냥한 폄하 발언에 대해 작정하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울먹…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6일 난임부부들의 시술비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모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만44세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4회까지만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난임시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부부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0만2,538명으로 집계됐는데 소득기준제한을 처음 적용한 지난 해 시술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3만4천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등에 있어 연령 또는 소득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 하려는…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에게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가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상되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길 것”이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지사의 송사에 도정의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방법원에서는 오후 3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향응 및성접대를 받았다는혐의를 받고 있는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지문에 비공감(전혀 공감 안 함 50.5%, 별로 공감 안 함 9.8%) 응답이 60.3%로, 공감(매우 공감 21.8%, 다소 공감 13.4%) 응답(35.2%)보다 25.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전혀 공감 안 한다'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 50.5%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이었다. 정의당(비공감 96.1% vs 공감 3.9%)과 더불어민주당(93.0% vs 5.2%) 지지층, 진보층(86.9% vs 7.9%), 광주·전라(89.0% vs 11.0%)에서 10명 중 9명 전후로 압도적인 다수였다. 바른미래당 지지층(69.1% vs 30.9%)과 무당층(60.9% vs 22.0%), 중도층(62.6% vs 35.4%), 서울(64.6% vs 34.3%)과 경기·인천(61.4% vs 35.0%), 대전·세종·충청(53.6% vs 34.5%), 부산·울산·경남(52.0% vs 41.8%), 40대(75.0% vs 22.3%)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장외투쟁을 접거나 아니면 원내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의 증진 등을 약속하셨다"며 "그런 만큼 왜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이른바 재해추경 외에도 거듭 말씀드렸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경기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들은 매우 정당하다"며 "이른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역경제에서 대부분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단 한모금의 해갈과 같은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24표 중 과반 득표에 성공해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 화합과 강한 야당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잘 깊이 새기겠다. 당선됐음에도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없는 건 의원님들의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의총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화합, 자강,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지난 과거에 우리가 통합하고 의원들에게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지금 국회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끌려가는 야당이 아니라 힘 있는 강한 야당,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 실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풀어야 할 산적…
지난 5월12~13일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대표단이 한국을방문해경기도내 주요 시설을 찾아 선진화된 도시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 조광희 의원은 영성시 대표단과 13일 오전 수원시립 광교푸른숲도서관을 함께 견학하고, 다양한 청소년 교육, 교류방안도 논의했다. 중국 산둥성 호운각여행리조트구 정약문 서기(영성시위원회 위원)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영성시는 그동안 다양한 무역 교류로 한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화·교육 등 교류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력·교류의 방법을 찾겠다. 한국분들도 많이 영성시를 찾아 다양한 교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자신을 향해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좌파 혁명 세력'이라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진화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 부녀회를 찾은 자리에서 자신을 공안검사 시절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한 임 전 실장을 수사한 주임 검사였다고 소개하며 "임종석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었다. 임 전 실장은 "황교안 대표 덕분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난다"며 "1989년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초청장이 왔고, 그 초청장을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 남한적십자사로 보내고, 남한 적십자사는 통일원(지금의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그리고 통일원에서 전대협에 수령해가라고 연락을 해서 받아오게 된다"며 "제가 기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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