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치적 분열이 가장 심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거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법도 하다. 진영간 갈등과 반목이 정치의 본질일까.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냈고,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유훈을 남길 만큼 끊임없이 여야 통합을 위해 힘써웠다. 김 전 대통령을 회고한 정치권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김영삼식 큰정치가 그립다며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2일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을 취재했다. ※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 총출동…박정희, 노태우 아들도 참석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이날 김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당 비대위원들과 원내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시축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대회"라며 "오늘 축구대회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끈끈한 접착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대회를 준비해준 정진석 한국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과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 의원연맹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양국 정부와 의회가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두 나라가 협력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은 환영사에서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거운 이때 한일 양국 의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양국관계 발전을 염원하며 오늘 뜻깊은 친선 경기를 가졌다"며 "양국 국민에게도 흐뭇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토 세이시로 회장은 "오늘의 대회가 한일관계의 연대·협조 그리고 평화와 안정에 보은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 대회가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 키포인트가 되기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위 규정은 ‘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고용, 복지, 교육, 주택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 같은 문제”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언론, 종교계, 민간이 함께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전 인류에게 절박한 과제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인 인구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후환경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기후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범국가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출범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법에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진단하고 냉철한 외교전략을 수립해보는 토론회가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 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 토론자로 나서 한중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졌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및 대만해협 문제 등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정세 분석을 통한 냉철한 외교 전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20차 당대회 인사에서 시진핑의 후계구도가 보이지 않아 시진핑의 4연임 등 장기집권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불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 회견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자유롭게 비판하시길 바란다. 저는 언론의, 국민의 비판을 다 받을 마음이 열려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도 입법·행정·사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예를 들어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 판결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그것에 대해 문제 삼으면 안된다’ 하실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그것이 국민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용기 내에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부른 것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노웅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탄압과 조작 수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검찰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정치탄압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의원회관에 무려 28명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누가 봐도 이례적인 과잉 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이번에도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영장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탄압, 그리고 조작 수사에 대해 우리가 나쁜 학습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내용”이라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노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노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모 씨는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인데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사생활 문제나 사적 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뭔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는다”면서도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2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해 2억 4,100만원 감액했고,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청사사무실 창문의 방탄필름 설치비'의 경우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방탄필름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4,700만원 전액 감액했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미제사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운영지원 사업에서 재판 자료 운반 등을 위한 전동카트 구입 예산 11억원과 군인 월급의 인상에 상응한 사회복무요원 월급 예산 61억 7,900만원,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14억 8,700만원,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에서 연임 법관 연수 예산 6억 9,4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했고,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서 양형제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안위 긴급현안 질의와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만큼 다 나왔기 떄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오늘 3선 이상 중진 17분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 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과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처음에는 경찰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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