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23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이른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력 철수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 기념사에서 "서해의 용사들이 꿈꾸셨던 것도 평화요, 끝내 지키려 하셨던 것도 평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은 지나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함께 기리는 기념식이다. 이 총리는 "용사들은 2002년 6월 연평해전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에서 순국하셨다"며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애국헌신을 기리며, 머리 숙여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서해에서는 북측의 도발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우리 장병들의 많은 희생을 낳았다. 남북 사이에 화해의 노력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그래도 서해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며 "그 긴장의 바다에 지난해부터 변화가 생겼다.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의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총성이 멎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소령과 다섯 장병들,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깊이 추모한다.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며 "평화의 바다가 용사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구에서 열린 로봇 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7%)', '외교 잘함(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7%)'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와 같은 4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5%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p 떨어진 21%였다. 정의당도 2%p 오른 9%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7%로 전주와 같았다. 민주평화당은 1% 지지율에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7%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잭 도시 트위터 CEO(최고경영자)를 만났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을 전하며 "이번 만남은 잭 도시 CEO가 3월 방한 계기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지난 1월 말 예방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잭 도시 CEO는 '소통'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잭 도시 CEO는 "문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문 대통령이)평범한 사람의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에 감동했다. 해외 다른 정상들도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디지털 리더십, 디지털 정부, 개방된 소통에 관심이 많은데, 문 대통령이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청와대, 정부가 트위터 등 SNS 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도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답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트위터가 중요한 소통수단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디…
부산국제영화제가 최근 1년간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2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는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여만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약 5억9,600만원)의 88%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는 18세 이상 여성 스패프 11명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했고, 영화제를 전후로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서는 스태프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며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전날(19일) 기준 21,257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논란이 불거지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당시 인도네시아말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방문국 국민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슬라맛 소르’라는 현지어로 인사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말레이어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오후 인사로 확인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말레이어의 오후 인사말은 ‘슬라맛 쁘땅’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로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친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촛불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경멸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 방안으로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 탈피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 ▲상임위원회의 제 역할 등을 제시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거대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장과…
중국경제 빅3 산둥성(山東省)․광둥성(廣東省)․장쑤성(江苏省)의 고위 인사가 잇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다. 양 지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말 산둥성장을 시작으로 4월 광둥성장이 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쑤성과는 현재 당서기의 5월 경기도 방문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판로확대와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문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29일에는 궁정(龔正) 산둥성장이 ‘경기-산둥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도를 방문한다. 도는 지난 2000년 산둥성과 우호협력을 맺은 후 2009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20년 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양 지역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궁정 산둥성장에게 국제교류와 농업, 연구,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방문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산둥성농업과학원(농업), 경기연구원-산둥성사회과학원(사회발전연구협력) 등 분야별로 도와 산둥성 주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2019 크립토 시장 전망을 듣는다 … 암호화폐 전문가 지미 자오 인터뷰
‘M파워피플’ 김앤장 박차고 나와 정계 입문한 김관영, 이유는?
'M파워피플' 김관영 원내대표 "연동형비례제라는 역사적 첫 걸음, 반드시 내걸어야"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인당 연600만원, 돈 주는 섬 만들 것”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도시농업관리사·양곡관리사 등 농업 일자리 영역 확대”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3년 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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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3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