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시설이 노후돼 저온유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인 42.5%가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가 심한 21년을 초과한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졌다. 전체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등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인 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했고,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현재 수산물 위판장은 노후화돼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에 있다"며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해양경찰은 경남 거제시 녹산항 인근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 중이던 화물선을 적발하여 선장을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항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 탑승시켜 운항하던 통선을 적발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8월) 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총 5,153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37건이던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2019년(703건)→ 2020년(539건)→ 2021년(1,419건)→ 2022년(1,238건)→ 2023년(8월 기준 817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1,382건으로 전체(5,153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및 출입항 미신고, 속력 제한 위반 등 기타 유형이 1,173건(22.8%), 과적·과승 537건(10.2%), 불법 증개축 522건(10.1%), 무면허(무등록) 운항 378건(7.3%), 선원변동 미신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여 일을 앞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혈세 낭비에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 달라고 하는 거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라며 "억지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김태우 후보의 출정식에서 나왔다. 직전 강서구청장이던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귀책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은 더 많은 지역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있게 봐 달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충청·호남 향우회의 표심과 최종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투표율.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야권 우위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수가 확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난데없이 구시대의 유물 '영수회담'을 들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구속을 피했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공식화됐음을 진정 모르는가”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며 즉각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최종 해결책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 대표가 만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800자 가량인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히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범친명계로 꼽히는 홍익표(3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열고 홍익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우원식 의원의 불출마로 김민석(3선), 남인순(3선) 의원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진 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 의원과 결선투표에 돌입한 홍 의원은 최다 득표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특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사 기각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과 상의하며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신임 원내대표는 후보자 합의문을 통해서도 "끝내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열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을 출발해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현재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원산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적발된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 가 ‘일본산’ 수산물인 것 으로 확인됐다.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는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35.0%) 중 ‘일본산의 비율’은 2014년 11.8%에 비해 3배 증가 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가리비조개, 방어, 어류가공품, 가오리 순이었다.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68.8%) 다음으로 통신판매업(83.5%)이 낮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의료진이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한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아간다"며 "현재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출석을 비롯한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은 의료진의 결정이지 대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였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등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건강 악화로 9월 18일 병원에 옮겨진 뒤에도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등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으며,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에 관여해서 이익을 봤다며 배임, 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노란버스 대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노란버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자동차규칙’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의왕·과천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법 개정
국회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북&베이커리 카페인 '강변서재'가 오픈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4시 국회 사랑재 옆 강변서재에서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강변서재는 한강전경과 서강대교가 내려다보이는 공간에 위치하고 국회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전문 사서들이 선정한 여러 분야별 도서가 비치된 강변서재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빵·다과 등이 제공된다. 운영 초기에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영업시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변서재 옥상에는 야외 테라스가 조성돼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한강 경치를 즐길 수 있다. 강변서재 옆에는 국회 사랑재 건물과 잔디마당이 있어 전통 한옥의 고풍스러움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 강변서재는 장소를 대관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전예약을 하면 강변서재의 독립된 공간(폴딩도어 안쪽)에서 조찬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고, 샌드위치와 커피 등으로 구성된 조찬 세트메뉴도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 야간 시간에는 작가와의 대화, 독서토론 등 국회와 국민이 한곳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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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02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