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8일 "이 특위가 사유와 관례를 초월해 태어난 것처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토론이나 성과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하고, 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부부처를 통합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특위' 첫 회의에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최초로 여상 출신 임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정치에 절망했던 적이 있다. 모든 사안이 이념화되고 정쟁화되는데 지쳐있었다"며 "어떤 주장이 합리적이고 미래적이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선이 내일은 악이 됐다. 반도체 산업도 혹여 그렇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양 위원장은 보좌진 성범죄 관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밟고 복당 수순을 밟는 와중에,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복당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반
국회는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가 오는 6월 30일 ~ 7월 1일 양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단장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을 메인 의제로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정책분석관 및 라트비아 관계 전문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대표단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세션에서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각국의 디지털 허위정보와 역정보에 대한 실태를 점검·진단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노력을 소개하고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는 디지털 시대에 입법 및 정치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각국의 의원들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디지털 미래…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건 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 사진 )이 27일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 의사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취업 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코로나 청년세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해 청년의 채무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한다”고 개정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기도 구 청사 리모델링‧증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계획 및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호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구 청사의 활용 기본계획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김 의원은 “구 청사 주변의 지역공동화 방지와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 그리고 역사‧문화가 함께 하는 행정‧문화 복합 청사 구성으로 도민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관 조성(복합문화공간)에 관해서도 제안했다. 현 도의회 건물(19,358㎡)은 정기공연으로 도민에게 예술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비공연 기간에는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700㎡, 3~4층)을 비롯한 문화복합공간이 들어서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반호영 인수위공동위원장에게 “경기도 구 청사는 사회혁신‧스타트업‧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면서 “팔달구민과 수원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해양수산부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완도군 금빛安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67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는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생활편의시설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금빛安권역 일반농산어촌사업>은 금당면 차우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해 ▲금당공용목욕탕 리모델링 ▲섬마을 에너지공급망 구축 ▲경로복지센터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협소한 목욕공간으로 남탕과 여탕이 구분되지 않았던 금당공용목욕탕이 리모델링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복지‧문화 측면에서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문화와 복지서비스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남정치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2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을 비롯해 김정호(경남 김해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민홍철(경남 김해갑)⋅박재호(부산 남구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강서갑)⋅최인호(부산 사하갑) 등 부울경 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인한 민주당 영남 정치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내부 개혁과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부울경 지역위원장 40여 명이 참석해 영남 정치권 복원과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진시원 부산대 교수와 김봉신 조원씨엔아이부대표가 각각 맡았으며 강경태 신라대 교수와 송순호 경남도의원,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두관 의원은 “패배의 결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따끔한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영남 민주당이 자강할 수 있는 토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 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주최한 여주·양평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연수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주지역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자(이하 당선자 생략),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박두형 시의원, 정병관 시의원, 경규명 시의원, 이상숙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평지역에서는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자를 시작으로,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황선호 군의원, 송진욱 군의원, 윤순옥 군의원, 지민희 군의원, 오혜자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분임토론과 종합토론을 거쳐 여주·양평의 단기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도출했다. 의원 당선자들이 뽑은 중장기 5대 현안과제로는 여주시의 경우 ‘하리시장 재개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문화관광레포츠 특구 조성’, ‘신청사 추진 및 여주대교 신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등이 선정됐다. 양평군의 경우, ‘세미원 국가정원화 추진’, ‘친환경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서종면 고등학교 유치 및 양평읍 초등학교 개설’, ‘관내 산부인과 신설 및 응급실 확충’, ‘청소년 수련관 및 화장장 문제 해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 11명은 22일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31년 만에 부활하려고 하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비판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경찰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일자리사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인과 함께 봉하마을 방문한 것과 관련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 공식·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수행팀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비선' 논란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선거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다”며 “언론 사진에 나온 사람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나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이라며 “(친구가) 부산에서 그런 걸 잘 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수 있는 곳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조마조마하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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