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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쇼크’에 당정청 긴급회의, “일자리·투자 제약하는 핵심규제 신속히 해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치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고용쇼크’가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당정청은 우선 올해 일자리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기조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발굴·추진한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