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1일 제명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고 한 언론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천 관련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이날 제명 결정에 앞서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및 특혜 의혹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한다. 법 제정 13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은 우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라며 규제의 유연화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자이며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AI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심하다는 걸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전 세계에서 AI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텍사스, 유타, 메릴랜드 등 일부 주), 중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 첫 AI 규제 ‘AI 기본법’상 주요 내
HD현대는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1일 HD건설기계 울산 캠퍼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 문재영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1, 2위 건설기계 기업이 결합한 HD건설기계는 울산, 인천, 군산 등 국내와 인도, 중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해외 생산거점을 갖춘 연 매출 8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건설장비업체로, 초대 사장은 문재영 사장이 맡는다. HD건설기계는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을 목표로,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엔진 및 애프터마켓(AM) 등 전 사업 영역에서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통합 시너지를 통해 자사의 두 건설장비 브랜드인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을 글로벌 톱 티어 브랜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사 브랜드 제품의 최적 제조를 위한 글로벌 생산 세계를 구축하고, 구매와 물류 등 공통 비용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최고를 향한 HD건설기계의 열정이 차세대 신모델과 신흥시장 개척으로 옮겨지기를 응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12월 10일과 17일, 23일 회의를 통해 총 1375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664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요건 재검토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42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5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3만590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86건이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4760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4898호로 집계됐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4,13
국민의힘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해, ‘희망의 적토마’가 되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달리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아침이 밝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의회를 장악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국정을 짓밟았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법과 원칙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며 법치를 능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사이 유례없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파고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고,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가로막힌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고,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는 무너져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실망감은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무능한 정치가 망친 민생을 회복하고, 보복의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반드시 재건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역동적으로 대지를 달리는 말처럼, ‘희망의 적토마’가 되어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인 오늘 서해 제부도 끝자락 매바위 부근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당당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한 만큼,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입법청원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가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7월 검토가 완료된 상태다. 검토보고서는 먼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분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청원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주거 안정과 정온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별도의 개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도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이 규정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됐다. 청원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준주택 등 모든 공동주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미 2024년부터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현장진단 지원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정책과의 연계·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준공 시 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내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를 채비하는 후보군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시장·지사를 중심으로 '속도전'이 전개되는 사이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2030년을 목표로 한 '속도 조절론'을 폈다. 민형배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께 묻고, 의견을 듣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 주도의 하향식이 아니라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일 때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9일 2030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적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자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이 아닌 그 다음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차기 시·도지사 임기 4년 동안 설계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성급한 구호보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2030년을 통합 원년으로 삼자는 제안은 가장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치인의 약속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구속력이 필요하다"며 "행정구역을 합치기 전에 광역 교통망 확충, AI·신재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의 조사 관련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틀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 자리에서 해킹 사고를 '셀프 조사'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 보고 받았는데 그것은 중요치 않다”며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쿠팡은 3000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쿠팡이 노동자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논란이 이어진 시기마다 국회와 규제기관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문제를 미국 정치권과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시키는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0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고 장덕준 씨 과로사,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2024년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 의혹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특히 국회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시기에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202년 4명, 2021년 3명, 2024년 4명의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가 합류했으며, 2025년에도 상당한 수의 추가 영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이러한 전관 영입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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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2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