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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민생 어려움 안 풀려 마음 무겁고 송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 실 집무실에서 20여 분간 국민보고 형식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 관리, 규제 혁파,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 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 특검법은 부정적인 입장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니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수사 지켜보고 납득 안 되면 특검”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재발 방지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나도 국방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로 송치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도 모두 열심히 진상을 규명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하면 그때 내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저 출생, 국가비상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저 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19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치한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트롤 타워로 중공업에 첨단 산업까지 고성장을 이끌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의식 구조가 바뀌면서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을 불러왔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금개혁, 임기 내 백년대계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며 “제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협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들이 협치 아닌가 생각하며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개각, 정국 돌파용으로는 안 해... 적절한 인사 찾아 인선"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에 대해 “저는 취임 이후부터 개각이라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해왔다”면서, “그러나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더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개각이 필요하지만, 조급하게 바꿀 생각은 없으며,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분을 찾아서 인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사퇴 요구는 오해...정치인 길 잘 걸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에게 참모를 통해 사퇴 압력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듯하다”고 직답을 피했다. 이어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 미국 의회·행정부 지지 강력...방위비 협상 원활 기대

 

오늘 기자 회견에서 차기 방위비 협상 등 미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등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조심스럽다”며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미래 위해 협력해야... 과거사 걸림돌이지만 인내해야”

 

윤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질문에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의, 또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북핵대응과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서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어떤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확고한 목표 지향점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며 가야 할 방향”이라며 “저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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