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여 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지원법과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주요국들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거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해협 경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요청이 오기 전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둔 미군·원유 수입 비중까지 거론하며 압박…과장된 수치 논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국내에 긴급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3일간 UAE를 방문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특사단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 등 UAE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추가로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달 6일 확보한 600만 배럴에 더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포함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도입 물량이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석유 수급 불안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긴급 도입 물량 외에도 추가 물량을 필요 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
SK에코플랜트가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17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에서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AI 딥테크(Deep tech, 첨단 과학과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 기술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AI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SK에코플랜트와 호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총 12곳의 산·학·연 참여기업·기관들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개발,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혁신기술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기존 운영 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등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체적인 ‘AI 인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와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는 18일 파주 성평등 전시·교육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북부지역을 평화·균형발전·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상은 기존 북부발전 계획(165개 아젠다)을 재정비해 2040년까지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대폭 추진된다.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를 비롯해 국지도 16개 노선과 지방도 20개 노선이 신설·확장되며, KTX 파주 연장과 SRT 연천 연장, GTX 노선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 4000억원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는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
리사 수(Lisa Su) AMD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리사 수 AMD 수장의 방한은 2014년 10월에 CEO 자리에 오른 이후 처음이다. AMD(Advanced Micro Devices)는 CPU와 GPU, 칩셋 등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인텔·엔비디아에 맞서는 주요 경쟁사다. 리사 수 AMD CEO의 방한은 엔비디아의 AI GPU 시장 점유율이 데스크톱 88%를 차지하며 독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연합 전선을 구축해 시장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는 전략적인 횡보로 평가되고 있다. 리사 수 CEO는 18일~19일 이틀간 이어질 이번 방한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전 세계 1위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인프라를 가진 네이버를 찾을 전망이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 및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HBM4(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안정적인 공급 및 파운드리 협력을 논의한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은 가운데 AMD는 삼성전자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AMD는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0’에 HBM4를 탑재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 권선구가 새 봄을 맞아 지역내 주요 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기지개'를 켰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고호)는 "지난 17일, 권선1동과 곡선동 일대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공원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구청장과 함께 지역 주민,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장정희·이찬용 의원 등이 동행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올림픽공원, 효정어린이공원, 늘푸른공원, 원형육교 꽃길 및 궁촌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지를 차례로 둘러봤다. 권선1동 효정어린이공원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도비 확보 등 사업 방향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야외무대 주변 개선이 진행 중인 곡선동 늘푸른공원에서도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했다. 권선구는 진행 중인 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혀 나가는데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고호 권선구청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구정 주요 사업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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