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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대통령실 국정 기조 바꿔야...'이채양명주' 진정성 있는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 야4당은 170석이었으나 실제 탄핵 의결 시 찬성표 234개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분명한 어조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야당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192석까지 몰아줬다.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8석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에 필요한 200석을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며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찾겠나"라며 "민주당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물귀신 작전인가.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좋은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에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분적 법률, 즉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그 처분적 법률을 이용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평가와 관련해선 "무능력·무책임·무도함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제점"이라며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빵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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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