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재판소원제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늘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됐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오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 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두 개가 입법을 마쳤다. 남은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28일) 처리될 전망이다.

• 최동환 기자
• 2026-02-27 21:23

「M포토」 국힘, 국회 본회의서 ‘사법개혁 3법 반대’ 피켓 시위

• 최동환 기자
• 2026-02-27 20:21

「M포토」 국회 본회의장 국힘 ‘피켓 시위’ 지나치는 정청래

• 최동환 기자
• 2026-02-27 20:18

「M포토」 국힘, 국회 본회의장 ‘피켓 시위’에 항의하는 정청래·한병도

• 최동환 기자
• 2026-02-27 20:11

「M포토」 ‘재판소원제법’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 최동환 기자
• 2026-02-27 20:03

李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민주 "장동혁 답할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투기 목적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을 겨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는 관저에 머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 김다훈 기자
• 2026-02-27 19:54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원 투자...로봇·AI·수소 거점 구축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AI·수소를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이 지방에 단행하는 첫 대규모 투자로, 총 9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린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참여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AI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이 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비롯해, 차세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및 ‘무인 소방로봇’ 등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로봇 제품들을 살펴봤다. 행사장에 전시된 1MW급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 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시스템 및 수전해 스택, 100k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디 올 뉴 넥쏘’, ‘유니버스 수소전기

• 노철중 기자
• 2026-02-27 17:54

천대엽 중앙선관위원장 내정에 민주, “내란 침묵한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천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라며 “12·3 내란에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지귀연 재판부 논란 등으로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릴 때, 법원행정처는 무엇을 했나. 사법부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가. 천 내정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내란에 침묵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극단적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강단, 그리고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

• 최동환 기자
• 2026-02-27 17:27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 모집..3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차 신규 참여자 1000명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1인당 최대 연 120만원(최대 30개월)까지 지원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군별 참여 수요 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1인 가구 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 안자영 기자
• 2026-02-27 16:39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간 싸움”..‘올케어 TF’로 총력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 가동과 인허가 단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면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수”라며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특별법 대응 TF’를 ‘반도체 올케어 TF’로 개편해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 조정·해결, 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 통합 사전컨설팅과 도-시군 1대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행정 책임

• 안자영 기자
• 2026-02-27 16:32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 최동환 기자
• 2026-02-27 16:15

정부, 구글 요구 ‘1:5000 지도’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조건 준수’ 전제

결국 우리 정부가 글로벌 IT·테크기업 구글(Google)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1:5000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2월에 미국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정부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사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구글사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했다. 정부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 사고 대응 등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먼저 ‘영상 보안처리’에서 구글 맵스(Go

• 김영명 기자
• 2026-02-2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