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숱한 실책을 저질렀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 대란이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저돌적으로 밀어 붙인 의료 개혁은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길을 잃고 표류했다.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남은 자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탄핵 이전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 대로 추락했던 이유다.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여러 정책들은 '올스톱' 될 위기에 놓였다. 다행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고,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실책이 만회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원전 우선주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전 정책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선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 조차도 원전은 다시 대세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
군포시는 12월 24일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 개발사업 등 22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군포복합문화센터는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230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헬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는 200억원을 투입해 군포산업진흥원에 설치된다. 또한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 개발사업은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이며,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 도시공간 재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하은호 시장은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 바라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는 원도심과 1기 신도시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행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월 1회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사업 진행상황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주최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이 영국 공영방송 BBC를 통해 또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 23일, BBC 뉴스 정시 방송에서는 ‘솔로몬의 선택’이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중 조명됐다. 이번 보도는 BBC의 TV, 디지털 비디오, 라디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해졌다. BBC 뉴스 유튜브 채널과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개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BBC는 성남시가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한 만남 주선 행사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판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7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00명을 초청해 연애 코칭, 1대1 대화, 단체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가자 인터뷰를 통해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현실도 조명됐다. 32세 박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지만, 성남시가 제공한 기회를 통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BB
의왕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제)가 ‘2024 경기도 장애인체육 시군지회 성과평가’에서 교실,클럽운영 1위, 사무국 운영 3위 등 우수 시군 종합 3위에 선정됐다. 이번 성과평과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실적을 토대로 5개 분야(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운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사무국 운영, 체육시설 운영, 기타 위원회 평가) 11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로, 등록 장애인 인구수 상위 15개 시군(A그룹), 하위 16개 시군(B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는 B그룹에서 ▲생활체육교실 교실 및 동호인 운영 1위 ▲사무국 운영 3위 ▲우수 시군 종합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상은 지난 20일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에서 진행됐으며, 직원들이 참석해 상패와 포상(1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장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장애인체육회가 매년 더 성장하고 발전해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장애인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일동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현안 사업인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 3-204호선 (행정동- 채운동) 개설공사 20억과 재난안전 사업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등이다.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 3-204호선 개설공사 사업은 행정동~채운동간 도로 개설을 통해 공사로 지역간 연결성을 증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로 폭이 3m에 불과한데 비해, 어린이집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은 많아 주민 불편 가중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행정동 및 채운동 인근 지역 1만명 시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사고발생 위험을 낮춰 안전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염수분사장치는 겨울철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얼었을 때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해 결빙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분사시설 설치를 통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 의원은 “이번 특교세의 확보를 통해 당진시민의 안전과 재해재난 역량,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보강할 수 있어 매
-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단말기유통법 폐지하고 선택약정 제도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 - - 대도시 지역에 공립학교의 분교(도시형캠퍼스)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별 자율선택권 보장 -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가결 -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보고 - 국회는 26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디지털포용법안,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별 자율선택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찬성 193표(기권 1표, 무효 1표), 정계선 헌법재판관 찬성 193표(반대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제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탄핵, 탄핵, 탄핵! 29번째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최악의 탄핵 소추”라면서 “바로 내일 표결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졸속 탄핵, 보복탄핵, 권력 찬탈 탄핵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권 대행은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 폭주, 탄핵 쓰나미가 이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가 경제
■승 진 부장급 △상호금융기획본부장 이강식 △무역사업부장 문희준 △자금운용본부 운용기획실장 김인교 △총무부장 권종현 △연수원장 김상진 △공제보험본부장 최호준 △경남본부장 박수환 팀장급 △총무부 자산관리팀장 김영복 △ICT전략실 ICT인프라팀장 임종윤 △회원지원부 경영개선팀장 임승환 △어업인력지원부 어업인력제도팀장 조재원 △상호금융기획본부 수신지원팀장 이문희 △상호금융여신지원부 여신제도팀장 오상우 △공제보험본부 지급심사팀장 권월용 △전북본부장 최정묵 △판매사업부 오프라인사업팀장 전상구 △감천항물류센터장 정일중 △무역사업부 무역지원팀장 박종욱 △급식사업본부 기업급식팀장 변성민 △리스크관리본부 투자심사팀장 선효정 △조합감사실 감사2팀장 강찬오 △비서실 비서역 이동윤 △목포어선안전조업국장 권영규 △어선안전조업본부 안전조업상황실장 김량훈 ■전 보 부장급 △경인본부장 박웅 △경제기획부장 김정우 △유통사업부장 주규현 △수산식품연구실장 박지용 △리스크관리본부장 고성용 △전남본부장 최영동 △수산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순철 △조합감사실장 임구수 △준법감시실장 이재빈 △감사실장 김동섭 △제주본부장 현기헌 △급식사업본부장 방평기 △이사회사무국장 홍윤정 팀장급 △기획조정실 재무관리팀장
환경부 26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물가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제1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 물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경제(비용/재정), 금융(탄소시장/보험), 사회(안전·건강/지자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기후적응 관점의 물가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김영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기후변화 관점의 물가 상승 요인’을 김수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이 ‘기후변화에 의한 수산 분야 전망’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며 “기후전략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기후전략 청사진을 설정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6일 “명태균 한 마디에 좌우된 국정, 국기 문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민간인 명태균 씨가 정부 대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녹취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내통하며 사측 입장을 대통령과 여사에게 직접 보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며 “녹취에 따르면, 명 씨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한 직후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이는 명 씨의 주장과 정부 대응이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명 씨가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측의 과장된 피해 금액과 일방적 주장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정부 대응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는 ‘조선소와 파업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면서도, ‘150명이 1만 명을 위협한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이제는 명 씨가 국정의 어디까지 개입된 건지 모
지난해 폐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6년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98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사업자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이 절반(48.9%)에 달해,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경제성장 등으로 사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총 사업자 수도 1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자 수 증가는 어려운 사업환경에 더해 이러한 사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 7천명), 기타 서비스업(21만 8천명), 음식업(15만 8천명)의 폐업자 수가 많았다. 특히, 음식업(16.2%), 소매업(15.9%) 같이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음식업이 속한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2023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진보당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정혜경 대변인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임명거부를 권한대행이, 하물며 내란동조범인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할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 담긴 일관된 내용’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나”라며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데에는 거침없이 권한을 행사하더니, 국힘과 윤석열을 향하니 ‘자제’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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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