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오늘(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를 발견한 이후, 오늘(17일) 정무수석실에서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해 현재 분류 작업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前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 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
국민의당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의 공모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이유미 씨의 구속 이후 단독범행이냐, 국민의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거듭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결론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윗선의 직접 지시나 사전공모 여부에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정황이 잡힐 경우, 당 지도부를 향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정치적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필을 통해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당 셀프조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음이 명확해졌고,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
국민의당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결국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 전 최고위원을 4차례에 걸쳐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9일 오전 10시14분께 이유미 씨와의 공모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최고위원은 입을 다물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민주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을 둘러싸고 국민의당은 ‘특혜 취업’이라고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제보자료를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가 남동생인 이 모씨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달 29일 전격 구속됐다. 이 씨의 구속 이후에는 단독범행이냐, 국민의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다. 구속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릴지, ‘윗선’으로 확대될 지 가늠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오후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출석한 바 있다. 오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수면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 후에 내일(11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외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
9일 오전 10시14분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법 공안부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4차례에 걸쳐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38·여)와 사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 씨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중앙TV가 오늘(4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국방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바라 명령을 하달하고, 직접 발사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는 “4일 오전 북한 서북부에서 발사된 화성 14호는 예정된 39분 비행 후 동해상 목표에 정확히 타격에 성공했다”면서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로 진행돼 주변국가에 영향없이 진행됐으며, 933km 비행거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과 4대 그룹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정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 전체 차원에서나 개별그룹 차원에서나 경제·경영환경이 급변했고, 또 대규모 그룹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따라서 각 그룹의 경영전략이나 의사결정구조도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사전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인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경…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8개월만에 첫 판결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 9명에게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모두를 사실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현재 미르·K재단 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의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실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형태였던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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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2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