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혐의로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소송 취하하겠다며 제출했다. 이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런 행위로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함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강…
23일 오전 9시께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도되면서, 이를 막아서는 상인들과 대치중에 있다. 지난 2016년 3월16일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시장이 오픈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2년 넘게 이전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다. 그간 수협은 세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지난달 6일 3번째 강제집행에는 구시장 상인들에 진보단체 관계자들까지 합세해 온몸으로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수협은 지난 8월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구시장 상인들에게 자진퇴거, 신시장 입주기회 등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입점을 거부하고 구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M이코노미 박종호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체육계에서 촉발된 논란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200 차트 1위 달성과 함께 예술계로까지 번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치권도 여론에 부응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병역특례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다.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하는 국내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최고의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나가도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축구에 비해 야구는 프로선수들이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회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에 병역혜택이 달려있어 프로선수가 대거 참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선수들에게 큰 명분이 없어 실업팀 선수나 사회인 야구 선수로 팀을 꾸린다. 우리 팀과 다른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에서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의 적수가 없는 야구대표님은 다른 종목보다 병역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번 대회…
-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개혁 속도 - ‘역대급’ 위기에도 내부 성명 하나 없이 조용 - 외부 개입 차단한 채 ‘셀프 개혁’에만 몰두 비판 - 전문가들 “국민 참여하는 개혁 기구 발족시켜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끝없이 가라앉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출항한 김명수 호(號)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무너졌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커녕 1년이 지나도록 부상(浮上)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대법원 자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태는 ‘역대급’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신속하고 강한 개혁의 추동력을 바탕으로 김명수 호가 사법부의 신뢰를 끌어올려 주길 바랐다. 하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며 여전히 깊은 바닷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사법부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김명수호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양’수준의 외부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자체가 개혁이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1년 만에 지탄을 받으면서도 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일까…
경기도가 오는 12일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5일 대한의사협회에 참석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도에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유 중 하나가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모색”이라며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했다. 토론회 개최 전까지 대한의사협회 참석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12일 낮 12시40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80분가량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SNS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수술환자 33명 중 16명(49%)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일 토론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려, 한강 위를 화려한 불꽃이 수놓았다. 다만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일부 차량들은 도로의 한가운데 차량이 주차돼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차량의 흐름을 막았다.…
최근 5년 간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이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3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외교부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42,39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16,924건)은 중국發 IP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890건이던 중국發 사이버 공격은 사드배치가 언급되던 2015년 3,649건으로 증가하다가, 사드배치가 완료된 2017년에는 6,941건으로 급증했다. 사드배치 여파로 2017년 중국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해킹이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470대 중 43.8%인 206대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했다. 외교부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6대 중 54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며, 내구연한의 초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5년 간 하…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행원으로 방북단에 합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관계자 및 경제단체 인사들이 첫날인 18일 평양시 중구역 인민문화궁전에서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가 북한의 외자유치,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남북경협’ 논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전된 남북경협 논의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위한 결단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남북 경제인들은 리용남 북한 내국부총리를 비롯한 북측 인사들이 먼저 도착해 남측 경제인들을 맞이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리용남 내각부총리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뵙지만 다 같은 경제인이고, 통일을 위한 또 평화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마치 구면인 것 같다. 정말 반갑다”면서 환대했다. 이에 남측의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자주 통일’이…
16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확정하고, 공식수행원 14명, 특별수행원 52명, 일반수행원 91명, 기자단까지 포함해 20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정당 대표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서울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며,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 1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낮지만, 최대 잠복기로 보는 14일인 9월22일 0시 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확산방지에 중앙정부, 지자체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접촉자는 보건당국에 협조해, 의심증상이 생기면 1339나 보건소로 즉시 신고를 강조했다. 한편 9월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해 안정적으로 치료중이다. 오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들은 잠복기 종료 이틀 전인 9월20일 2차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또한,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8년 12월 11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