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도내 공공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중국 방문이력을 조사해 즉시 조치하는 등 감염병 우선관리계층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14개 공공의료기관(경기도의료원 7곳,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6곳,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1곳)에 대해 최근 2주간(1.13.~1.28.) 종사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중국 방문이력을 전수조사했다. 이는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한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아울러 중국인 간병인이 많은 노인전문병원 등도 필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결과 7명의 중국 방문자와 설 연휴기간 중국을 방문했던 가족·친지 접촉자 12명, 확진자 발생 병원인 평택 365연합의원 방문자 1명이 확인돼 즉시 이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에 들어갔다. 365연합의원 방문자는 도립노인병원 종사자로 감기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중국 방문자 7명은 근무에서 배제하고 관찰 중이다. 그 외 중국 방문자 접촉자 12명은 증상이 없고 역학적 연관성도 낮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4일간 지속 관…
한국노총 제27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기호2번 김동명(52, 현 화학노련 위원장)-이동호(55, 현 우정노조 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21일(화) 오후1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제27대 임원 선출을 위한 2020년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총 3,336명의 선거인단 중 3,128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1,580명(50.5%)의 지지를 받아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선거기간 중 ‘제1노총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제1노총 지위회복, 즉각적인 비상체제 운영 ▲50인 활동가 채용, 전국단위 한국노총 일반노조 설립 ▲현장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선거인, 대의원수 2배 확대 ▲이미 파탄난 정책협약 즉각 재검토 및 새로운 정치방침 결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희망의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명 위원장 당선인은 화학노련 3선 위원장 출신으로 일동제약 위원장 시절에는 IMF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연맹 산하 단위노조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구성해 취업규칙 변경과 쉬운 해고 지침 등 이른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새 위원장에 김동명 전국화학노조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 재적선거인 3,336명 가운데 3,128명이 투포에 참가했고, 기호 1번 김만재·허권 후보조가 1,528표, 기호 2번 김동명·이동호 후보조가 1,580표를 기록했고, 무효표는 20표가 나왔다. 김동명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제27대 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제1노조 지위를 내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기호 2번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두 후보 모두 노동계에서 강성성향으로 분류된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확산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는 작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당겼고, 그 결과 수많은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등장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스타트업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주목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스마트폰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받아 바로 오프라인으로 연결시켜주는 O2O 서비스는 음식배달과 교통수단에서부터 배송·물류, 가사, 숙박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기업을 들 수 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경제·노동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일 수행자는 자신 소유의 차량·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가지고 여러 일에 나선다. 각종 배달뿐 아니라 일종의 ‘택시’처럼 타인의 이동을 돕기도 한다. 문제는 기업에서 이들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듯이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업무수행 방식은 당연히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된 노동자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10월28일 고용…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악취가 나는 하천에 눈살이 자연스레 찌푸려 진다. 공기오염과 수질오염에 우리는 민감하다. 하지만 토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하지만 토양이 오염됐을 때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암 발병'은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 가공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지난 2017년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살충제 계란은 토양에 남은 잔류 농약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난 12월4일 국회에서는 농경지 등의 토양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당 불문, 토양오염 문제 심각 인식 이개호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 인식 새롭게 해야” 임이자 “미래 후손 죽고 사는 문제” 12월4일 송옥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찾으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국회차원의 관심을 보여줬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개선…
오는 1월21일 새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오늘(3일)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만재·허권 후보조는 출정식에서 거듭 ‘현장’을 강조했다. 김만재 위원장 후보는 “1년에 10만키로씩 현장 곳곳을 달려왔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간결하다, 노총답게 이끌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재 후보는 이어 “한국노총이 2노총으로 전락하는 과정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어떤 책임이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너무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기득권층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며, 우리보다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비정규직·하청·특고 노동자들에게 한국노총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을 위한 기술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고용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살아있는 한국노총이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양심은 실천하는 것”이라며 “가슴속에만 있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드시 실천하는 한국노총을 만들겠다”고…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주제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고용계약 대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이에 최저임금, 실업급여, 산재처리 불가 등 산업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서 “급격한 기술발달에 따른 제도 정비와 노동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발전 방향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의 ‘플랫폼 노동실태와 과제’와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공학박사)의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주제발표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문호 워크…
정부가 11일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연기에 가깝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기한의 제한없이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2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만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은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기업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니었냐”면서 “이번 보완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나라’ 등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산재율 마저 높일 수 있어 ‘안전한 나라’ 목표와도 맞지 않…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
‘위안부 모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유니클로의 광고가 전면 중단된다. 유니클로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고는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시리즈로,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단체와 연관 관계가 없다”면서 “하지만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부터 디지털을 포함한 대부분 플랫폼에서 광고를 중단했고, 일부 방송사는 사정에 의해 월요일부터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유니클로가 새로 공개한 후리스 광고는 젊은 여성이 90대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고 묻고,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 못 한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둘 사이 대화에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한국에 공개된 광고 자막에는 할머니가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답하는 것으로 의역됐다. 영어 원문에는 없는데 굳이 80년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80년 전인 1939년은 일제강점기라는 점에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일본…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2월 19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