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구성된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은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또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이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을 상당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진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이 국정농단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며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대북정책에 대한 치밀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고위급 대표단의 청와대 예방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대남 화해 제스처와 대미 강경 태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무조건적인 한미공조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직 대북 제재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판과 적대감에 의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미국도 위험한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북한과의 핵전쟁을 유발하거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관을 계기로 9일 방남했다.
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하며 이는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8천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천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원(1만5천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
건조한 겨울,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을 불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불이 발생한 것은 같았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3일 연세세브란스 병원 화재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41명이 목숨을 읽은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비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반된 결과는 초기 대응 매뉴얼과 철저한 시설점검 등이 갈랐다. 세브란스병원 이상길 대회협력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으며, 각 구역별 방화셔터도 작동해 조기진압이 가능했다”면서 “또 환자대피 계획에 의거해 화재발생 시부터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대피조치도 실행됐다”고 밝혔다. 환자들과 직원, 시민들의 화재대응도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병원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병원은 침착하게 이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발생과 진압상황을 방송을 통해 알렸고, 방송이 나오지 않는 층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환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화재 현장에 있다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JCI 국제병원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은 받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환자의 안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화재에 대한 매뉴얼, 소방훈련, 대비 등
31일 8년2개월여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면서 노사정 대표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결정구조, 의제설정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다”면서 “그동안 국회여야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왜곡하고 무력화 시킨 사례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 한다는 이야기와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모처럼 열리는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동존중사회 한국사회 대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31일 8년2개월여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노사정 대표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참석했다.…
“물이 하루에 2~3시간, 그마저도 겨울가뭄으로 요즘은 하루에 1시간 물이 나옵니다.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는 평생 사먹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물 부족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3일 오전 10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멀리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의 김종렬 물 대책위원장의 호소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진도 대마도, 완도 보길도 등에서 주민들이 상경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특히 진도 대마도에서는 주민 20여명이 상경해 국가에서 나서 섬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대마도 주민들은 “억울하다 억울해, 물도 못 먹는 이 신세” “보고싶은 자식도, 손주도 물 없어 못 부른다” “진도군은 대책없다, 나라가 나서달라” "마음 놓고 똥 좀 싸자! 불쌍하다 불쌍해" 등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에 입장하기도 했다. 전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 미급수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187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촘촘한 상수도망이 갖춰져 있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시는 19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시행 3년차 첫 지급이자 9분기째다.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성남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려는 취지다. 이재명표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9~15)이던 지난 1월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
15일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140명 규모의 북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파견될 예술단이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삼지연 관현악단’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를 맡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난15일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삼지연 관현악단에 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기존 ‘악단’에 다른 다양한 예술단에서 선발된 사람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인권신장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던 악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모란봉악단을 모체로 각 예술단에서 선발한 배우들로 조직된, 한국에 보내기 위한 임시예술단으로 보인다”면서 “김일성 만경대, 김정은 정일봉처럼 상징화를 위해 ‘삼지연’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14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출퇴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이상으로 ‘나쁨’ 수준이고, 다음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이를 줄이기 위해 내려진다. 전날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농도는 57㎍/㎥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나 인천시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고, 정기권은 요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되고,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1~3종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상먼지 발생사업장은 조업이 단축된다.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5일 오전 6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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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19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