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안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점검하고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거나 공무원 비리 및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제보 받아 감사 시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045-5049), FAX(031-8045-7516), 이메일(judain@gg.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무사안일·복지부동 하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소극행정 행위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와 해당 의원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해 해당 외압을 가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3월 동안의 통화기록까지 공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더이상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선 안된다”면서 “제2교육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30일양측은 서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포럼,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채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거액의 비리가 발견된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감사관실을 압박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판원을 통해 사안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조광희 의원은 “증거라는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추측성 폭로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의 악의적 명예웨손 행위의 중단 및 사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시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1:1로 지원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 공무원에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1대 1로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1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반을 마련하고 정부 대책에 따른 즉각적인 사고수습 지원과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는 5명의 경기도민이(안양 2, 군포 1, 용인 1, 광명 1)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군포시 거주자는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피해자 가족이 원할 경우 현지 방문을 위한 교통편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현지에 구조·수색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대변인실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히…
이종배 의원, “튜닝산업,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정책으로 가야” 윤영일 의원, 지난 3월 ‘자동차튜닝산업법안’ 대표발의 5월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배(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의원과 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곽대훈, 김삼화, 백승주, 조배숙, 홍의락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참석했다. 국회 로비에서 진행된 전시회는 그간 잘못된 정보로 ‘불법’적 인식이 강한 자동차튜닝이 노후차량의 전기차로의 전환까지 할 수 있음을 알렸다.이날토론회와 전시회에는전국 대학의 ‘자동차튜닝’ 관련학과 학생들부터, 업계 관계자들까지 250여명이 모여 들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외는 수십조 원의 규모를 보이는 자동차튜닝산업이 우리는 여전히 5천억 가량 정도에 멈춰있다”면서 “안전, 대기오염, 소음 등 외에는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튜닝산업을 육성…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로 꼽히는 ‘인앤아웃 버거’가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인앤아웃 버거’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바비레드 강남점’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더블더블 버거 ▲치즈 버거 ▲햄버거 3종 총 250인분을 판매하고 있다. 각 메뉴는 애니멀 스타일과 프로틴 스타일로 변경 주문이 가능하고,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인앤아웃 버거’가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햄버거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졌다.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10시경에는 이미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건물 하나를 둘러싼 인간 띠를 형성했다. ‘인앤아웃 버거’를 먹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8번째로 햄버거를 먹은 피터 조 씨(30)는 “미국에서 생활할 때 즐겨 먹던 것인데, 한국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기에 일찍 이곳을 찾았다”며 “미국에서 먹었을 때랑 맛이 비슷하다. 오래간만에 먹어서 상당히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인앤아웃 버거’를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이미 수백명이 줄을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중년 부부는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고,…
서울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20일 8시40분께 시행된 가운데, 상인 1명이 끓는 해장국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산시장 직원 2명이 다쳐, 1명은 응급실로 후송됐고, 다른 1명도 귀 뒤쪽에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집행 인력에세 끓는 해장국을 투척한 상인 차모 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됐다. 한편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최종 승소해, 현재까지 6차에 걸쳐 명도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9일 제정됐다. “오월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 같은 민주화의 역사와 가치 계승을 통한 ‘정의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80년 5월 광주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면서 “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CBS 의뢰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였다. '모름/무응답'은 11.8%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7.9%반대 26.2%였으며, 지난 3월 조사에선 찬성 52.0% 반대 28.1%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찬성 여론은 정의당(찬성 88.1% vs 반대 8.7%)과 더불어민주당(81.6% vs 9.7%), 진보층(77.2% vs 12.3%), 광주·전라(76.3% vs 22.5%)에서 70% 이상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바른미래당(찬성 56.0% vs 반대 31.2%) 지지층과 무당층(53.7% vs 25.4%), 중도층(60.7% vs 32.2%), 부산·울산·경남(60.3% vs 36.4%), 경기·인천(58.9% vs 26.5%), 대전·세종·충청(57.7% vs 39.7%), 서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5년, 사고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비롯해 경기도 안산,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 등 전국 곳곳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신항에 자리한 세월호 선체는 상당부분 녹이 슬어 세월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참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모객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탑승객 472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이 숨지거나 미수습자로 남은 세월호 참사는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오후 3시부터 4·16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진도 팽목항에서는 팽목 바람길 걷기 행사와 추모의식이 오후까지 진행된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15시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화섬연맹은 LG트윈타워, 금속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집회 중간, 국회대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막아선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전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데도 자본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구조조정을 지렛대 삼아 민주노조 단체교섭권과 투쟁을 위축시키겠다는 암수이고, 쟁의행위 절차 명확화 역시 민주노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뻔뻔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병무청이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고, 실제 지난 19일 입영 연기원을 병무청에 공식 제출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M파워피플] ‘양극화 해소’ 집중하는 박광온 의원 “저출산 문제 등, 결국 양극화 때문”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경제 투톱 교체, 혁신성장 본 궤도에 올리라는 대통령 의지”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소득주도성장, 현 정부의 선택 아닌 국민의 명령”
[M파워피플] 김영록 전남 도지사, “한반도 H축 개발, 남해안 광역관광권이 발전돼 떠 받쳐야”
[M파워피플] 직무수행평가 1위 김영록 전남지사 … 민선7기 전남, 실업률↓·일자리↑ 성과
[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송강호 “‘기생충’,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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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6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