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감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 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약 6개월간 300개 유치원 중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고, 적발 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6,972만원 규모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대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에서는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었고, 적발된 금액은 5억9,048만원은 환수됐다. 관련해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린 결과 92개 유치원에서 206건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
경기도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 관련 도내 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일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긴급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2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 후 시군과 함께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주재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철회 시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2일 17시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 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9곳, 무응답 유치원은 73곳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교육청에 긴급돌봄지원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유총 파업이 시작되는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유치원 아동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이 있는 시군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 개학연기 철회 시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스스로 교육자 집단임을 포기했다”며 “정부 당국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토가 아닌 적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올해 1학기 무기한 개혁 연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상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금전적 욕구를 추구한 것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유치원 휴원·폐업 협박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자는데 이를 거부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앞세우는 이들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면서 세금 혜택과 국고지원은 있는 대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유치원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개인사업’이었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줄 수 있겠나?”라며 “한유총은 해체돼야 할 반사회적 집단이자 우리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할 반교육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2일(금)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15일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이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일(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
경북 상주시 인구가 10만명선이 붕괴됐다. 21일 상주시에 따르면 인구수가 지난달 말 10만38명으로 간신히 10만명선을 유지했지만, 지난 8일 9만9986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상주시는 1965년 26만5,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인구가 계속 감소해 왔다. 10만명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지난해부터 인구를 늘리기 위한 ‘내 고장 주소갖기’ 등 정책을 펼쳐왔지만 역부족이었다. 10만명선 붕괴에 따라 상주시는 20일 전 직원에게 출근시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0만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성의 의미다. 한편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내려간 뒤 2년간 회복하지 못하면 자치단체 행정조직은 실·국이 1개 줄어들고, 부시장 직급도 3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당연히 인구수에 따라 받는 정부 교부세도 크게 줄어든다.…
지난 14일 “이번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나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오늘(21일)은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원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린다”면서 “안희정 씨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 “그러나 김지은 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씨는 그러면서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 씨와 김지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다. 민 씨는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민주원 씨는 이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의 이동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상실감, 섭섭함 등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 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 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세 차례나 당했어도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심 판결”이라며 “피해자 자신은 위력에 눌려 어쩌지 못했었는데 마침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약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면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으로,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으로 나타났다. 또 16건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14일 새벽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반박하며 공개적으로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는 14일 새벽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민 씨는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면서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글과 함께 ‘상화원 리조트’ 내부의 사진과 영상도 게재했다. ‘상화원 리조트 사건’은 1심에서 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밝힌 내용으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민 씨가 잠을 자고 있는 숙소로 들어와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사건이다. 민주원 씨는 “2018년 8월19일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마치고 별채 형식의 충남 보령의 상화원 콘도에서 다른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렀고, 별…
12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단원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명예졸업식’이 열렸다. 명예졸업식에는 4·16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장, 유가족, 학생, 시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재학생 합창 및 영상 상영, 추모동영상 상영, 명예졸업장 수여, 회고사, 졸업생 편지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유은혜 장관은 “세월호 참사 5년 만에 졸업식을 하게 되어 송구하고, 매우 안타깝다”면서, “250명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명예졸업식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들의 꿈과 희망, 염원이 남아 있도록 우리가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해 가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5년이 지났지만 250명의 학생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까운 이름으로 경기교육에 남아 있다. 경기교육이 살아있는 한 꽃다운 천개의 별이 된 아이들의…
설을 하루 앞둔 4일 막바지 귀성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역은 마지막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로 오전부터 붐볐다. 고향이 대전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한기동(가명, 서울 천호동)씨는 "마지막까지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차량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다행히 오늘 오전 취소된 기차표를 구해, 곧바로 서울역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4시 출발 기준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서울~울산 4시간20분 ▲서울~대전 2시간10분 ▲서울~광주 3시간40분 ▲서서울~목포 3시간50분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4일 전국에서 401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길은 오후 7시에서 8시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안산에서 7개월된 여야가 홍역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만에 홍역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경기도는 2일 밤 안산에서 A씨(3세)와 B씨(25세)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10시 밝혔다. 이로써 안산․시흥지역 홍역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도는 A씨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감시 관리를 받고 있었고, B씨는 간호사로 근무중에 환자와 접촉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입원조치됐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현재 퇴원했고, 3명은 자택격리 중이다. 한편, 홍역은 2차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상록수 보건소 031-481-5999, 단원구 보건소 031-481-636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면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도는 접촉자 2,962명을 감시중이고, 7,523명에 대해 예방접촉을…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JTBC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식입장 전문.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안에 대해 손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K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방송사를 그만 둔 K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입니다.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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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0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