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가 오늘(4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국방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바라 명령을 하달하고, 직접 발사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는 “4일 오전 북한 서북부에서 발사된 화성 14호는 예정된 39분 비행 후 동해상 목표에 정확히 타격에 성공했다”면서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로 진행돼 주변국가에 영향없이 진행됐으며, 933km 비행거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과 4대 그룹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정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 전체 차원에서나 개별그룹 차원에서나 경제·경영환경이 급변했고, 또 대규모 그룹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따라서 각 그룹의 경영전략이나 의사결정구조도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사전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인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경…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8개월만에 첫 판결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 9명에게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모두를 사실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현재 미르·K재단 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의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실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형태였던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단 재가동 관련 토론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 소송에 시달리며 적자와 악화된 신용으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양무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1단계는 우선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기반시설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6월 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0년만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회 여야 대표 등 정치계 인사, 시민, 민주화 운동단체인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고,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다”면서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민주주의’를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추운 겨울동안 움츠렸던 자연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꽃망울을 틔우고 여린 잎을 돋아내며 봄이 왔음을 온 몸으로 전할 때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꼭 챙겨야 했다. 그것도 일반 마스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기능성 마스크였다. 바로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인데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국민들의 행동요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심각했던 적이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봄에 황사와 함께 잠시 기승을 부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하늘에 뿌옇고 누런 미세먼지가 거대한 띠를 항상 형성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던 날보다 좋았던 날을 손에 꼽는 것이 더 빠를 정도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이 객관적으로 규명된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한 행동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직장인 김민홍 씨(34)는 며칠 사이 목이 칼칼한 느낌이 심하고, 숨을 쉴 때 가끔 가슴 통증이 느껴져 인터넷을 통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구매했다. 가격은 10장에 2만원 정도. 한…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유씨는 도피생활을 오래 하면서 송환 거부한 이유에 대해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해외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까지 기다렸다”며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숨길 수 없다”며 “그분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씨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평생 일하고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외에는 횡령배임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도피한 이유에 대해선 "그 당시에 정치권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거다.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강압수사를 받아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압수사를)뉴스로 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충혼탑 등 17개 각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거행됐다.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한 안보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추념식이 진행됐다.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경찰·소방공무원 가족,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시작으로 추념식이 진행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진심어린 추모와 감사의 장으로 거행된 이번 추념식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 GOP 부상군인,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유족 등에게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됐다. 2009년 유해가 발굴된 故강태조 일병과 유족의 실제 사연이 소개됐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념 공연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동반입장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다”면서 “항일의병부터 광복군까지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의 신념이 태극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원 찬성의견으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3일 정부는 외교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결의 2356호를 (현지 시각 어제)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핵심은 자산동결과 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명단확대다. 이에 따라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 북한 기관 4곳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및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등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정부는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및 개인 14명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취업당시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도 경기도교육청 시험에 합격해 배정된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씨가 성수공업고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인 TOEIC 901점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합격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학교에서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채용당시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고쳐 허위보고했다”며 “자격이 안됐는데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걸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채용에서는 3명 지원했는데 무자격자인 김 후보자의 부인이 합격했다”며 “단순히 청문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 교문위에서 행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처 문제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DMC타워 11층 / 전화 02-761-5272/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