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협)가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변협은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비리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간다고 토로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변협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변협이 협력해 마련했다.…
1997년 4월 한보사태 이후 19년만에 구치소 현장청문회가 열렸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거듭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함에 따라 국회 국조특위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서울구치소 본관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청문회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시, 재출석요구 또는 고발 등 후속조치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국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등은 가장 강한 국회모욕죄로 다룰 것”이라며 세 증인에 대한 국회모욕죄 안건을 상정했고, 이는 바로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청문위원들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해, 직접 수감동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거부한 채 출석하지 않은 3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동행명령장을 국조위원들이 직접 들고 찾아가는 것, 수감된 방에 직접 들어가서 불출석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누리꾼들의 질타와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이완영 의원의 위키백과에는 이완영 의원의 이름에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함께 나열됐고, 기본정보란에는 ‘이완영 그렇게 살면 좋냐?’라는 조롱을 하는 듯한 문구가 함께 달렸다. 또한 이완영 의원의 출생지를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바꿔놓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의 학력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장난은 이어졌다.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완영 의원의 학력을 ‘간신대학교 아부학과 학사’라고 수정하기도 했으며, ‘육영재단대학교 행정학과 학사’라고 바꾸기도 했다.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의 출생일자 아래에 ‘2017년 1월 1일 서울 청계천 사망’이라는 일자를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종교란에는 ‘사드유치위원회 회장’등이 붙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청문회에서 위증교사와 관련한 의혹들로 동료 위원들의 질타와 국조위원사퇴 요구를 받았다.…
22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해 ‘우병우 당신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이라고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에게 2009년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진 문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은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라며 문장을 읽은 뒤 “저는 저런말 한적 없어요”라고 알렸다.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에 손 의원은 “우병우씨 당신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 농단의 역을 맡은 즉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왜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녔나’라는 질문에 “도망 다닌적 없으며,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자 집 밖에 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최장 10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19일 공판준비절차에 돌입한 재판에서 최순실이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의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이 본격 수사를 알린 오늘(21일) 지난 두달 국민의 촛불과 함께 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의 언급과 의지를 믿고 싶다”면서도 “박영수 특검의 경력과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청와대, 재벌과 검찰을 상대로 성역없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 답변한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회는 참석을 두고 한차례 진통을 겪었으나, 황 총리는 한 발 물러서며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황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 나오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며 황 총리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황 총리는 10초간 침묵 한뒤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황 총리는 “처음 국회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출석 요구였다”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거나 발언을 한 일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8번 모두 어느 경우에도 권한 대행이 국회에 답변을 한 전례는 없었다”며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공백 상황인 가운데 권한 대행으로서 자리를 비웠을 경우 촌각을 다투는 국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관계는 없었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8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더불어 안종범 전 수석과의 2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1개 공소사실, 이어 ‘사기미수’ ‘컴퓨터 파손’ 등 전체 11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먼저 오늘(19일)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최순실 피고인과 안종범 수석,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 pc에 관해서 법원 측의 감정의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법률상·사실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입증계획도 밝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11개 공소사실 가운데 8개가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과의 3자 공모형태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8가지 범죄 전부 공모자체가 존재하…
8번째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의 촛불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이날 집회는 전과 달리 사전행진 없이 시국발언과 영상 상영, 공연으로 짜인 본 행사로 이어졌다. 본행사를 마친 시민들은 7시께 대규모 행진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 촛불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까지 옮겨 붙었다. 시민들은 “헌재 조기 탄핵” “황교안도 사퇴하라” “박근혜는 물러가라”를 목청껏 외쳤다. 퇴진행동은 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과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공범처벌,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추운 날씨에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본 무대 뒤편에는 광화문 구치소도 차려져 죄수옷을 입은 퍼포먼스 행위자가 잡혀 있었다. 광화문 구치소 앞에서 사진을 찍던 최광석(35) 씨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안내려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 경호실의 강력한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 없는 국조위원들에 청와대 문은 열리지 않았다. 국조위원들은 16일 오후 3시 20분경 청와대 춘추문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호인력 등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특조위원들은 국회 취재진과 속기사들의 청와대 진입을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특조위원들과 청와대에 등록된 언론사에서 취재기자 1명, 영상기자 1명만 출입하고 기자들은 연풍문까지만 가는 것을 조건으로 진입이 이뤄졌다. 이후 약 1시간 반 뒤 청와대에 대한 국조특위의 현장조사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조위원들은 경호실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호실에서 위원들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연풍문 임시 사무실에서 현장조사 진행을 고집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실은 회의실을 제공하는 문제는 수용 못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청와대 경내에 국조위원의 진입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경호실은 그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김영재 원장의 병원이 있는 서울 논현동 ‘김영재 의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 정오께부터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3년간 8천만 원 상당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년간 병원을 방문한 횟수는 총 136회로 1주일에 1번꼴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순실의 병원 진료와 관련한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병원 측은 카드 사용 없이 전액 현금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최순실은 프로포폴 주사제 투여, 리프팅, 마사지 등 각종 피부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 고객이 예약손님으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진료를 받았으나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최순실은 예약시간과 관계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과 김영재 원장의 관계가 예약을 하지 않아도 와서 진료를 받는 특별한 손님이라고 지적했지만 병원 측은 부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조사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시 진료차트를 점검하던 국조특위…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16일 김영재 의원을 현장조사한 직후 “최순실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3년간 8천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으며 현금 결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김영재 의원·차움병원·청와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를 마친 후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이 3년간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136회 수술 및 시술을 받았고, 프로포폴이 사전 투여되면서 시술 등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또 세월호 당일 김영재 원장은 장모의 prp 시술을 했고, 시술 직후에는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어 “김영재 원장의 처제인 업무실장과 오래 근무한 간호사의 진술을 받았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 몇몇 의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강남구 보건소 직원까지 함께 차트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관계상 청와대 현장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밝힌 국조특위 위원들은 3시 청와대 현장조사를 위해 버스에 올랐다. 차움병원 현장조사는 22일 5차 청문회 이후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와대와 완전한 조율은 되지 않…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김영재 의원, 차움병원, 청와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영재 의원, 차움병원을 방문해 관계자 면담 및 최순실 진료기록 등 문서 열람을 계획중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보안 ‘가’급 주요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장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조특위 위원들은 경호실 관계자 면담 등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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