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언제쯤 마무리될까. 수개월째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시위와 TV만 틀면 나오는 같은 주제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물들이 각종 정황들을 부정하면서 사태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 각종 정황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도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짚어본다.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먼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 2004년 3월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가결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후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의 공범 ▲경제파탄 등이 이유가 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3월5일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시장은 2월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3일 국민의당은 특검이 모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임박에 대해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국가기밀이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지 증거인멸이나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라며 국가기밀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힐난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했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은 비밀유지와 전격적 실시가 핵심인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패한 마당에 청와대의 방해마저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권공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협약식에 참석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장 먼저 도입되기 시작해 노사간 갈등이 일어났다. 이재명 더민주 대선 예비후보는 먼저 “불공정한 경제질서와 노동탄압·부자감세·복지축소 등이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이라며 “경제는 기본적으로 순환구조인데, 30개 재벌 대기업에 770조나 되는 규모의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고, 가계 대출로 구매력을 유지해 오고 있던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한국 경제구조를 꼬집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명백히 노동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노동현장의 차별적인 불균형 시정은 정상적인 노동자의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식…
1일 경기도교육청이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다문화·탈북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다. 세부 일정 사항으로 2월 9일부터 14일까지 공모 신청서 접수, 2월 16일 1차 서류심사, 20일부터 24일까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28일 최종 선정기관이 발표된다. 다만 교육의 중립성 위반, 고액의 부담금 징수시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등은 이번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안교육지원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활동경비가 지원된다. 다만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홍비비 등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부문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다.
설 연휴 첫날인 27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 여행객이 18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은 8만7천여 명, 입국하는 여행객은 9만4천여 명으로 18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천공항은 2번 출국장과 5번 출국장의 체크인 카운터를 평소보다 30분 이른 오전 6시부터 운영하기로 했고, 보안검색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 또한 차량이 몰릴 것을 예상해 주차장 역시 교통 안내요원과 주차요금 정산 직원이 증원됐다. 아울러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항철도 운영시간도 연장됐다. 연휴 전반인 27일까지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첫차 시간을 기존 열차시간에서 30분 앞당겨 오전 4시50분부터 운영하며, 연휴 후반인 29일과 30일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가는 막차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춘 오전 1시5분까지 운영한다. 한편 현재 인천공항은 연휴를 맞아 많은 출국객들이 모이고 있어 예상 비행시간보다 3시간 이상 서둘러 도착해야 무사히 출국 소속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립주의 전략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美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산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전 품목에 20%의 관세를 부과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을 확보할 방안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멕시코가 장벽 건설에 비용을 내지 않을 시 다음 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편이 낫다’고 게시했다. 이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고, 멕시코 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미-멕시코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19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 번째 정책 행보로 이번에는 ‘워킹맘’ 직장 내 차별을 공론화하며 SNS로 사례 접수를 선언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직장인 9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85%는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4%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인사 불이익의 우려’가 52%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워킹맘의 57%는 직장 내 차별대우 및 고용불평 등이 개선되면 추가로 자녀를 낳을 생각 있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성남시에서는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고 장벽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SNS를 통해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차별로 겪어 본 분들은 이재명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특검 사무실 빌딩 벽면에 ‘특검 힘내라’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판이 생겼다. 이에 시민들이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게시판에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믿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망을 주세요’ ‘박영수 특검 필승’ 등 많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온라인에서도 ‘박영수 특검 힘내라’는 제목의 해시태그가 번지고 있다.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국민의 특검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특검 게시판을 찾은최광문 씨(서울 은평구)는 "검찰 수사보다 특검 수사가 임택트 있고 와 닿는다"면서 "국민들 마음을 속 시원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국제결제은행(BIS)가 자체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에 압력을 행사해 연구 계획과 방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IS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은행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 사이 조정을 맡고 있는 국제기관이다. 주로 중앙은행들과 국제금융계 사이의 정책분석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경제와 통화 연구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BIS의 조작의혹에 과거 BIS에서 근무했던 Stefan Gerlach 전 아일랜드 중앙은행 이사 등은 해당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BIS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간 BIS는 초저금리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안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BIS의 연구결과 조작 관련 주장에 따르면 기존 BIS의 연구가 자산시장이 과열 시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이를 막는 역풍적 통화정책에만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BIS가 금융안정을 위해 펼친 다른 정책들도 분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각종 금융 연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밤새 내린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19일(목) 밤 발해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 충남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늘 새벽 전국으로 확대됐다. 밤새 조용히 내린 눈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그대로 쌓였다.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 됐으나, 많은 사람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도 6.5cm 가량 눈이 내리고, 쌓였으며,인천지하철은 2호선 전동차 고장으로 출근길에 25분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4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현재도 충청북도와 강원(영서북부제외), 일부 남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전국에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다. 기상청은 전국에서 눈이 오다가 낮에 갤 것으로 예상했으며, 교통과 보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21일(토) 밤부터 22일(일) 오전에도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기압골이 통과한 후인 22일(일) 오후부터 23일(월) 사이에는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오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19일 김병욱 의원(국회 교문위, 성남 분당을)이 이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 대신 작성한 과제물을 공개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정유라의 학점 인정 서류와 특별감사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 과목의 기말 과제물을 정유라가 제출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악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하고 학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과목의 중간 과제물은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으나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 제출하고도 성적을 인정받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인성 교수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정유라의 기말 과제물을 대리 작성한 것에 대해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설명했으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직접 대신해 작성하고 성적을 부여한 학생은 정유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왜 정유라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는지 윗선과 몸통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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