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가까스로 2월 국회를 통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이 있던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했다. 또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5일 1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 폭발물 설치 소동이 일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해 대한애국당 당사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자 남자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것을 당 상황실장이 붙잡았다”면서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과 남성을 분리시킨 후 가방에서 폭발물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와 용의자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의심물체를 분석하고, 건물 전체를 탐색했다. 이후 용의자를 대상으로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1월29일 통영지검에서 근무한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각계에서는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백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장’이라고 떠받들어져 온 이들의 추악한 욕망의 이면과 오랫동안 묵인돼 온 관행들도 폭로됐다. 만약 이런 폭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사회 곳곳의 이같은 음습하고 더러운 문화는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부고발(공익제보·공익신고)’의 힘이다. ‘내부고발’은 조직의 부정이나 불법을 세상에 알려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람들은 선뜻 내부고발에 나서기를 꺼린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겪어야 하는 비난과 낙인, 생계 문제 등 감당해야 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던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7명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5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 검찰 특활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법무부 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유기징역 상한선인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316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날인 27일 법원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21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위험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주 산불위험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구·경남 일부지역에는 ‘높음’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2일경 중부지방에 강수가 예상되나, 오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은 강수량과 강풍의 영향으로 올해 산불의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52.1mm로, 예년(89.4mm)의 59.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동지방의 경우 9.6mm로 예년(142.6mm)의 9.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형 산불 주의보는 1월 25건에서, 2월 18일 현재 1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112건으로 예년(평균 5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약 210ha(축구장 294개 면적)로 예년(평균 37ha…
20일 오후 5시30분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문에 대해 해명했다. 참석이 예정됐던 노선영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보름 선수는 먼저 “어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가 뒤로 빠진 뒤 갑자기 스퍼트를 했다는 질문에 “3명의 선수 모두가 3위를 목표를 하고 있었고, 4강 진출을 위한 목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2바퀴는 29초에만 신경을 쓰고 달렸다”면서 “사실 결승선에 와서야 언니(노선영)가 뒤에 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선두에 있을 때 뒷 선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없고 지금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철기 감독은 “감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 “노선영을 중간에 끼워서 가지 않은 이유는 시합 전날 노선영 선수가 직접 중앙에 들어가기 보다는 속도를 유지시켜서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구성된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은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또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이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을 상당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진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이 국정농단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며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대북정책에 대한 치밀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고위급 대표단의 청와대 예방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대남 화해 제스처와 대미 강경 태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무조건적인 한미공조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직 대북 제재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판과 적대감에 의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미국도 위험한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북한과의 핵전쟁을 유발하거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관을 계기로 9일 방남했다.
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하며 이는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8천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천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원(1만5천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
건조한 겨울,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을 불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불이 발생한 것은 같았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3일 연세세브란스 병원 화재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41명이 목숨을 읽은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비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반된 결과는 초기 대응 매뉴얼과 철저한 시설점검 등이 갈랐다. 세브란스병원 이상길 대회협력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으며, 각 구역별 방화셔터도 작동해 조기진압이 가능했다”면서 “또 환자대피 계획에 의거해 화재발생 시부터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대피조치도 실행됐다”고 밝혔다. 환자들과 직원, 시민들의 화재대응도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병원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병원은 침착하게 이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발생과 진압상황을 방송을 통해 알렸고, 방송이 나오지 않는 층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환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화재 현장에 있다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JCI 국제병원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은 받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환자의 안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화재에 대한 매뉴얼, 소방훈련, 대비 등
[M포토/영상] 비 내리는 광화문 뒤덮은 ‘NO 아베’
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M파워피플] ‘양극화 해소’ 집중하는 박광온 의원 “저출산 문제 등, 결국 양극화 때문”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경제 투톱 교체, 혁신성장 본 궤도에 올리라는 대통령 의지”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소득주도성장, 현 정부의 선택 아닌 국민의 명령”
[M파워피플] 김영록 전남 도지사, “한반도 H축 개발, 남해안 광역관광권이 발전돼 떠 받쳐야”
[M파워피플] 직무수행평가 1위 김영록 전남지사 … 민선7기 전남, 실업률↓·일자리↑ 성과
[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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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1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