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박근혜 전 대통령이1심 보다 오히려 더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국정농단 혐의 2심 선고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20일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총33년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절규가 멈췄다. 지난 7월21일 한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5차례 교섭 과정을 거쳐 KTX 해고 승무원 18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2006월 5월19일 정규직 전환과 코레일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80명이 해고된 지 12년만이었다.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시속 300㎞로 서울에서 부산을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초고속 시대’가 열렸지만, 비정규직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규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필요했다. 그 지난한 투쟁의 세월을 톺아봤다. ‘지상의 스튜어디스’ 탄생 그리고 해고 2004년 1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3개월 앞두고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KTX 여승무원을 공개 모집했다. 1기 351명 모집에 젊은 여성 4,600여명이 몰렸다.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이었다. 이듬해 2월 2기 모집에는 50명 채용에 6,791명이 지원해 1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채용 공고는 그만큼 매력적이었다. 입사 당시 이들은 철도청 산하 홍익회 소속의 계약직 신분이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채용 당시 1년이 지나면…
제19호 태풍 ‘솔릭(SOULIK)’ 24일 06시 기준 현재 북위 36.3도, 동경 127.7도, 대전 동남동쪽 약 30km 부근 육상에서 시속 32km의 속도로 북북동진 중이라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태풍은 북동진해 오늘 낮 강원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은 육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육상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는 태풍주의보로 대치됐다. 다만 기상청은 서해상과 남해상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고 있으나, 곳곳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다만 태풍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는 지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계곡과 하천에서는 급격히 물이 불어 범람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은 태풍이 빗겨가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 모습을 보였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15시 기준 목포 남서쪽 10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공항·무안공항 등에서는 대규모 결항 계획이 예정돼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23일 7시 기준으로 제주공항은 185편, 무안공항은 6편의 항공기가 결항할 것으로 계획됐다고 전했다. 현재 항공사는 항공기 결항 정보 등을 예약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결항 외에도 추가적인 결항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할 것”을 권장했다.…
16일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이 오늘(17일) 저녁 조계사에서 쫒겨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설정 총무원장은 자승 전 총무원장측이 집행부 임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감금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정 총무원장이 오늘 총무부장과 호법부장 등 내부인사를 단행하려고 하자, 총무원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자승 전 총무원장 측 직원 20여명이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한 직원이 직인을 들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와 전화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전했다. 현재 설정스님은 저녁 6시쯤 조계사를 나와 현재 법련사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3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을 걱정하는 사부대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뜻을 담아 종헌종법을 재정비해 조계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정 총무원장은 ‘사부대중과 함께 하는 혁신위원회 발족’ ‘선거법 개정’ ‘비구·비구니 스님 전면복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취임초기부터 제기된 의혹제기와 용퇴요구에 대해서 설정 총무원장은 “취임초기부터 저를 둘러싼 많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혀 근거가 없으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거듭밝힌다"면서 "어떠한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만은 마련한 뒤 12월31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 총무원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위원회는 종단의 원로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모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경험있는 분들로 구성해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혁을 통해 우리 종단이 처한 난관과 혼란을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정진해 존중받는 한국 불교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늘(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에서는 9일 통일부가 밝힌 내용처럼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위급회담에 앞서 3차 정상회담을 8월말∼9월초에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북측 리선권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으로 만났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해 신차 하자 시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그럼 과연 이 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하자 신차에 대한 교환 환불이 가능할까? 이미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메이커가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전문적으로 언급하면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더욱 불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법이 입법될 당시에도 무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이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레몬법이 잘 시행돼 신차 교환·환불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소비자 중심으로 잘 구성된 관련 제도와 연관법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달리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이 미약해 겉치레적인 레몬법이 잘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본다. 당장 위원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고 강제적인 권한까지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사항이다. 뜬 구름 잡는 부분이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9일 임명한 성문 총무부장 스님이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퇴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하루 만에 성문 스님이 총무부장에서 물러나는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두 번째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10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9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10일 오전 5시20분께 나온 김 지사는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이제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입장 변화가 없냐’고 묻자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남으로 내려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대질 신문이 있었다. 양측은 3시간30분 동안 진실공방을 이어갔지만,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처리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왔다. 기존 전기사용량이 200~400kWh인 1만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구간 상한을 각각 100kWh(칼로와트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1단계 0~200kWh(93.3원), 2단계 201~400kWh(187.9원)였지만,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1단계 0~300kWh(93.3원), 2단계 301~500kWh(187.9원)가 적용된다. 501kWh부터는 3단계 요금인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평균 5,820원(18.1%)을 할인받게 되고, 301~400kWh 사용 가구는 9,180원(18.8%), 401kWh 사용 가구는 1만9,040원(20.6%) 할인받는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전기를 100kWh 더 썼다면 기존에는 8만8,190원이 부과됐…
‘은처자’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늘(7일)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세포를 채취했다. 그동안 설정 스님은 ‘은처자’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혀 왔으며, 유전자 검사에도 적극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조계종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법원으로부터 유전자 감정일을 지정받아 오늘 오전 서울대 의대에서 구강 점막세포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위원장 밀운 스님은 6일 혁신위 중간보고 형태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장스님 친자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설(說)만 갖고 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원장 스님 용퇴와는 별개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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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고용보장 없는 더케이손보 매각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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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9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