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노동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실질을 살핀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대한 진전” 등 평가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입장표명에 나섰다.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으나,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일련의 논란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형태 ‘불법파견’ 결론 5,378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9월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케뜨 가맹점들의 제빵기사 채용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도대체 뭘 먹고 뭘 써야 안전한지 모르겠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서부터 생필품까지 마음 놓고 먹고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기 위해 국가 인증을 받는 제품을 선택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인한 관리 소홀과 무차별적인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해 우리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확산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수습해야 할 정부는 늦장대응과 설익은 전문성으로 섣부른 대책만 내놓다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90곳이 적합,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 49곳은 친환경 농가 31곳, 일반농가 18곳이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검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오늘(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지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종료된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양한 혐의와 다자관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혐의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26일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별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소단계에서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된 혐의와 다른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당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원, 롯데 70억여원 뇌물’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 들며,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일 경기 의왕과 경남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에서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 되지 않았다고 전날(8일)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트랩을 설치하고 조사해 왔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8명)과 양산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13명)으로 구성,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오늘(9일)도 부산항 감만부두와 배후지역에 대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박근혜 정부가 업계와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영홈쇼핑이 설립 이후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의 연봉 및 복리후생 혜택은 매년 대폭 늘려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 갑)이 2일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설립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설립 당시인 2015년 5,240만원 수준에서 2017년 현재 6,082만원으로 설립 2년만에 16.1% 상승했다. 공영홈쇼핑은 경영 초기 어려움을 이유로 승인 당시 20% 수준으로 책정된 판매수수료율을 23%로 높여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고민하기는커녕 임직원에게만 막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직급별로 보더라도 1급 직원의 경우 2015년 9,000만원 수준에서 2017년 9,860만원 수준으로 2년만에 850만원(인상률 9.4%) 가량 증가한 것을 비롯해 2~7급 전 직급별로 적게는 약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연봉인상이 이루…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사회의 부정부채 척결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들의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권윅위는 4만여개의 법 적용대상 기관 위반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현재 6개월마다 각 기관에 ‘위반신고 및 접수처리 등의 현황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제출받아 취합하고 있다. 권익의는 청탁금지법 제12조에 근거해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의 의무가 있지만, 약 3만9,965개(2016년 2월 기준) 기관의 현황을 ‘공문’만으로 파악하다보니 제출받은 자료가 허위라 해도 알 수 없으며, 미회신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도로포장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법원은 올해 7월5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8월 초 법원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사실을 알았지만, 권익위에는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권익위는 8월 말 과거 사건으로 공사에 실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외교
최지성, 장충기 4년 실형 법정구속 황성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전국의 양계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5시 기준 1,239개 농가 가운데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됐다. 검사 결과 29개 농가가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등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17일 오후 1시30분께 국회 농해수위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살충제 계란의 발견 직후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언론에 의해 지난해부터 제기된 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점, 올초 소비자연맹 등에 의해 재차 문제제기된 점 등을 들어 정부를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태를 예견한 보도가 있었고, 작년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기동민 의원의 ‘번거롭다는 이유로 닭과 계란이 있는 상황에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도 했었다”면서 “더구나 올해 4월 소비자연맹에서는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 소재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15일 17시께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오늘(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
MBC에서 카메라기자에 대한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 30여명은 9일 오후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이는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에게로 번졌다. 보도국 취재기자들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MBC 사측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만일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블랙리스트의 MBC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작성 시기는 김장겸 현 MBC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다는데, 관여 여부에 따라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MBC 사측의 요구대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청와대가 MBC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MBC에서 카메라기자에 대한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 30여명은 9일 오후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영상기자회 소소속 기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풍문으로 들어왔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영상기자의 업무능력, 업무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정책 충성도를 기준으로 기자들을 네 개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무능, 게으름, 회색분자 같은 저열한 단어와 싸구려 문장으로 기자들을 성향 평가하고 인격살인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개인차원의 일로 치부하고 꼬리를 자르려 하고 있다”면서 “2012년 170일 파업이후, 보도영상부문이 공중분해 됐다. 발기발기 찢겨져 노예들처럼 살아온 MBC영상기자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제작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파문’은 카메라기자들을 넘어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도 제작거부에 들어갔으며, 보도국 취재기자들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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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1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