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9일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허리통증 치료차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 10시30분쯤 도착해 진료를 받고 있다. 다만 긴급이송 등은 아니고 구치소 내에서 경과를 지켜본 결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외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원 측과 시간을 조율한 후 치료를 받으러갔다는 것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증세가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의료법상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입원은 예정에 없어 오늘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행(5111) 차량이 오늘 오후 14시50분께 갑작스런 급정거 및 흔들림이 있은 뒤 결국 승객 전원이 청구역에서 하차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열차에 있었던 한 승객은 “객실 불이 반 이상 꺼지고, 급정거가 있었다”면서 “일부 승객은 불안감에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하차했고, 결국 청구역에서는 승객 전원이 하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4시50분께 고장으로 청구역에서 승객 전원이 하차한 것은 맞다"면서 "이후 10분 뒤인 15시 경에 후속열차로 다시 정상운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고장의 원인이 출력저하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점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1월29일 창원지청 통영지검에서 근무하는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 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이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여배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 태풍은 그 힘을 잃지 않은 채 범위를 정치권과 교육계 등으로 넓히며 모든 세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슈가 됐다. 두 달여간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피해를 숨기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들은 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일상을 누려왔던 가해자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사회에 책임을 묻고 있다.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다. 서지현 통영지검 검사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의한 강제추행 폭로 이후 한국 사회에는 SNS를 중심으로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Me Too
22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검찰이 12시께 영장을 집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법무부 후송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내부문건이 나왔다. 21일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방부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위수(Garrison)’는 군의 주둔지를 지킨다는 뜻으로,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군부대 조직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의도적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수령’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를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구에 주둔하게 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문건은 “위수령은 육군 각 부대의 질서유지(경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로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며 “그 명칭에서 주는 인상으로 인해 계엄령과 같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당일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 전체를 통제해 일반인·민원인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에 출입을 신청한 사람만 비표 발급이 가능하며취재기자들 또한 사전에 비표를 신청한 뒤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중앙지검 서문을 이용할 경우도보 출입만 가능하고 민원 관련 예정자들은 가급적 오전 10시 이후에 방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당일 출입하는 인원들의 개인 소지품 검사와 소형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일반 사건과 관련한 소환조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일정도 대부분 조정해 청사 출입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던 지난해 3월 21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계를 펼쳤다. 당시 검찰은 청사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했고, 2,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했었다. 한편 검찰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세부 신문 전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담당하며 다스 의혹 혐의는 신봉수 첨단범죄수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민평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설립자 비리로 불거진 서남대 사학비리와 관련해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오전 녹화가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한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녹화가 진행된 당일(28일) 설립자가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도 보전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에서 이 같이 인터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문제제기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는커녕 법사위도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의 일가에게 수백억의 학교 잔여재산이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이날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에 대해 ‘원슽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강한 표현이지만 어짜피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리사학 문제는 너무 감싸거나 미온적 대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장치를 통해 비리나 부정부패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경각심을 주고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사학문…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오프닝에서 “촉망받는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의혹을 피해당사자의 고백으로 전하겠다. 그 정치인은 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라고 밝혔다. 손석희 앵커는 이어“안 지사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의 현직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했던 관계가 아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저는 지사님과 합의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제 상사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명백히 거절의사를 밝혔냐”라는 물음에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써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했던 것은 저로서는 최대한의 방어고 거절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법정다툼에서 제시할 증거에 대한 물음에는"제가 증거이고, 있었던 일들을 모두다 이야기 할 것"이라며 "제 기억속에 모두 다 있다"고 설명했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5일)…
지난 2월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가까스로 2월 국회를 통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이 있던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했다. 또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5일 1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 폭발물 설치 소동이 일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해 대한애국당 당사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자 남자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것을 당 상황실장이 붙잡았다”면서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과 남성을 분리시킨 후 가방에서 폭발물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와 용의자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의심물체를 분석하고, 건물 전체를 탐색했다. 이후 용의자를 대상으로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1월29일 통영지검에서 근무한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각계에서는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백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장’이라고 떠받들어져 온 이들의 추악한 욕망의 이면과 오랫동안 묵인돼 온 관행들도 폭로됐다. 만약 이런 폭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사회 곳곳의 이같은 음습하고 더러운 문화는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부고발(공익제보·공익신고)’의 힘이다. ‘내부고발’은 조직의 부정이나 불법을 세상에 알려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람들은 선뜻 내부고발에 나서기를 꺼린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겪어야 하는 비난과 낙인, 생계 문제 등 감당해야 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던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7명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5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 검찰 특활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법무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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