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현장에 '최순실(?)' 씨가 나타나 "억울합니다"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고 외쳤다. 15차 촛불집회에는 많은 퍼포먼스가 선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추운 날씨에도 수의를 입고 최순실 씨를 패러디하고 있는 한 시민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응원했다. [사진 / 영상 : 김선재 기자, 이민재 기자]
11일(토)} 15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열리고 있다. 12시에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11일 오후 2시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하는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탄기국은 같은 시간 광화문에서 개최될 촛불집회에 대해 "촛불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집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포토 : 이민재 기자) 주말을 하루 앞둔 10일(금) 촛불이 먼저 타올랐다. 매서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검 앞으로 모여 들었다. 특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1박2일에 걸친 대행진을 시작했다. 퇴진행동 측은 “한국사회 비리와 불평등을 파헤치고 있는 특검을 시작으로 불평등과 비리, 특권의 상징인 삼성, 선출되지 않은 불의한 법원, 촛불민심 외면하는 국회를 거쳐 청와대로 행진한다”면서 “1박2일 40리길, 박근혜만 바뀌는 세상이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한 새로운 세상을 위한 행진”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에서 시작해 삼성, 법원까지 행진한다. 행진 이후에는 비박을 하고, 내일(11일)은 12시 국회 앞에서 ‘잠자는 국회를 청소하자’ 기자회견 이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오후 3시부터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3시부터 열린다. 한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도 대규모 '맞불집회'를 연다.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열고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한다. 정치권의 행보도 주목된다. 야권은 이번 주 초부터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줄…
10일 오후3시께 서울 강남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외치며 1박2일(30시간)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이후 퇴진행동은 서초구 삼성전자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나 내일 낮 12시 영등포구 국회를 지나 광화문광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 수준이지만 초속 5m에 달하는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나온 제안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고 7명의 재벌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해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8월 6일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했다”면서 “그렇게 500억원을 출연받은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10월 27일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의 자금을 출연 받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려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대상자,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점, 경호상 안전 등을 고려해, 사전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조사 후에 공개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사전조사 일정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대통령 변호인측과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통령측이 문제삼는 합의 내용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일정이 결정된 바 없고, 관련해 비공개로 할지, 공개할 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언제쯤 마무리될까. 수개월째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시위와 TV만 틀면 나오는 같은 주제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물들이 각종 정황들을 부정하면서 사태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 각종 정황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도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짚어본다.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먼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 2004년 3월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가결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후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의 공범 ▲경제파탄 등이 이유가 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3월5일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시장은 2월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3일 국민의당은 특검이 모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임박에 대해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국가기밀이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지 증거인멸이나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라며 국가기밀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힐난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했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은 비밀유지와 전격적 실시가 핵심인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패한 마당에 청와대의 방해마저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권공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협약식에 참석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장 먼저 도입되기 시작해 노사간 갈등이 일어났다. 이재명 더민주 대선 예비후보는 먼저 “불공정한 경제질서와 노동탄압·부자감세·복지축소 등이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이라며 “경제는 기본적으로 순환구조인데, 30개 재벌 대기업에 770조나 되는 규모의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고, 가계 대출로 구매력을 유지해 오고 있던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한국 경제구조를 꼬집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명백히 노동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노동현장의 차별적인 불균형 시정은 정상적인 노동자의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식…
1일 경기도교육청이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다문화·탈북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다. 세부 일정 사항으로 2월 9일부터 14일까지 공모 신청서 접수, 2월 16일 1차 서류심사, 20일부터 24일까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28일 최종 선정기관이 발표된다. 다만 교육의 중립성 위반, 고액의 부담금 징수시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등은 이번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안교육지원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활동경비가 지원된다. 다만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홍비비 등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부문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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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2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