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한국국민 중국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이은신 판사)은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소송을 낸 러시아인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러시아인 3명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 지하 시설에 구금돼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
퇴역 경주마(이하 퇴역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퇴역마가 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고 퇴역마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말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윤미향 국회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와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진갑 한국마사회 말복지센터 센터장,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교수,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에서 김란영 대표는 “퇴역마의 식용 및 사료화 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2025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쳤다”며 “한국마사회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 저하 및 현장 혼선을 우려해 도축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퇴역마 도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는 2020년 제주축협 관계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등 경제6단체 일동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해져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란봉투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국가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년을 살펴
유누스재단 무함마드 유누스 의장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뉴스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실현을 위한 대담'에서 “돈을 벌면 기부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며 “처음 시작은 작지만 점차 성과가 나면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3제로(탄소 총배출 제로, 부의 집중 제로, 실업 제로)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시정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그는 “공공·민간부문 선을 긋지 말고 모든 부문을 활용해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며 “말과 언론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규칙들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 새로운 목적지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서울런은 우리나라에서만 통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계층으로 사다리를 만드는 방법론이다. 빈부 격차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 자녀들의 사교육 시장 접근이 매우 힘들고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강남 최고급 학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은 피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문화재가 매장·분포된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도 이행토록 돼 있다”며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40일이 소요되고 문화재위원회심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 추가로 최소 6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도 관련 법·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포장릉 사태는 이원화돼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김포시와 문화재청이 영향검토 협의를 누락 하며 발생한 일”이라며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되면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 규정·창구가 일원화돼 제2의 김포장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기간도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10~40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건설공사로 인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윤두현 의원 주최로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장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맡았고,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와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전무, 김일곤 전 MBC경남 사장,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상근 교수는 발제에서 “포털 사이트가 중도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 것은 보인다. 하지만 특정 언론사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하게 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휴평가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했는지 알기 힘들다”며 “평가항목도 정성평가가 많아 위원이 싫다고 하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8일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의 급여와 화천대유 법인카드, 차량 제공 등은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곽 전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사용됐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제공한 50억원이 알선 대가가 아니었고 뇌물성격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청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환경운동가와 종교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탈석탄 연대는 국회의원들에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와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대 중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변호사, 녹색연합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에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천연동굴이 침식되고 있다”며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해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규탄했다. 천연동굴은 2018년 8월 석탄발전소 부지 가장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가 발견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다른 천연동굴이 발견되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대 공사 중단 요청 운동이 벌어졌다. 이전에도 포스코는 환경오염·파괴 이슈에 자주 언급됐었다. 2009년 8월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이 붕괴됐을 당시 석회동굴이 발견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제방 내부재질인 슬래그(시멘트 찌꺼기)가 동호안 담수와 접촉해 녹아내리며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했다. 연대는 “석탄발전을 꺼야 할 시점에 오히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과 6.7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해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이 밝혔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세계 각국 정상들은 인도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튀르키예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을 대신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튀르키예 추가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맺어진 형제 튀르키예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에 우리나라 우방국으로 참전했다.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자원병이었다. 총 1만5000여명이 참전해 3200여명의 사상자를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 토론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료데이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사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진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가상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합성 데이터 사례를 소개했다. 임 센터장은 “조직학적 진단 분류 모델 성능평가에서 원본 데이터만 사용한 것보다 합성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며 “실제데이터를 이용해 가상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진단 예측 연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성 데이터 응용 연구에 뛰어든 병원에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가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합성 의료데이터로 암 환자 전주기 모델 기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합성 의료데이터 시범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임 센터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이에는 불확실성이 뒤따른다”며 “의료데이터의 민감성,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