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담판’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면서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때로는 그 과거가 우리 눈과 귀를 막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악수를 청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백악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통역만 배석한 채로 단독회담을 갖는다.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업무오찬이 이어진다. 세계가 주목하는 두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한반도 냉전구도 종식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25일 새벽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각각 25%와 7%를 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비율을 조정해 연봉 2,4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동계의 셈법에 따르면 다르다. 이에 노동계는 개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에 대해 알아봤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17일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하기도 전에 엉뚱한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바로 최저임금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오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비리에 이뤄진 이번 회담 결과는 양측 합의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6월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으로 취소를 밝히면서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서한을 통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회담과 관련해 당신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데 감사히 생각한다”면서도 “애석하게도 당신들의 가장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볼 때, 지금 시점에 이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들의 핵 능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것이 매우 엄청나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해달라”고 밝혀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미국이 갑작스레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밝히면서, 각종 예측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평화무드로 나아가던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 북미회담 취소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수위 높은 발언 때문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은 펜스 부통령을 향해 “얼뜨기” 등 발언과 함께 “미국에 끔찍한 비극도 맛보게 할 수…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낮(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썬더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저녁,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환송행사를 마친 후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24일 새벽 서울 공항에…
오늘(22일)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이 오전 10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울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는 조계종 진제 대종사, 총무원장 설정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불교신도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기원했다. 설정 스님은 “우리는 본래 마음속에 참생명을 갖추고 있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은 이런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날이며, 죄와 자비가 부족한 청렴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는 날”이라고 전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우리가 꽃 피워낸 세상의 기운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며 “평화의 실천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자. 보수와 진보, 계층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설정 스님은 또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의 평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돼야 한다”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들 가슴마다에 꽃으로 피어나고 평화와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미국에 방문중인 문재인…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9일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허리통증 치료차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 10시30분쯤 도착해 진료를 받고 있다. 다만 긴급이송 등은 아니고 구치소 내에서 경과를 지켜본 결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외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원 측과 시간을 조율한 후 치료를 받으러갔다는 것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증세가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의료법상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입원은 예정에 없어 오늘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행(5111) 차량이 오늘 오후 14시50분께 갑작스런 급정거 및 흔들림이 있은 뒤 결국 승객 전원이 청구역에서 하차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열차에 있었던 한 승객은 “객실 불이 반 이상 꺼지고, 급정거가 있었다”면서 “일부 승객은 불안감에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하차했고, 결국 청구역에서는 승객 전원이 하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4시50분께 고장으로 청구역에서 승객 전원이 하차한 것은 맞다"면서 "이후 10분 뒤인 15시 경에 후속열차로 다시 정상운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고장의 원인이 출력저하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점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1월29일 창원지청 통영지검에서 근무하는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 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이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여배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 태풍은 그 힘을 잃지 않은 채 범위를 정치권과 교육계 등으로 넓히며 모든 세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슈가 됐다. 두 달여간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피해를 숨기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들은 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일상을 누려왔던 가해자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사회에 책임을 묻고 있다.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다. 서지현 통영지검 검사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의한 강제추행 폭로 이후 한국 사회에는 SNS를 중심으로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Me Too
22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검찰이 12시께 영장을 집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법무부 후송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내부문건이 나왔다. 21일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방부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위수(Garrison)’는 군의 주둔지를 지킨다는 뜻으로,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군부대 조직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의도적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수령’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를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구에 주둔하게 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문건은 “위수령은 육군 각 부대의 질서유지(경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로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며 “그 명칭에서 주는 인상으로 인해 계엄령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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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1일 16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