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14시 브리핑을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은 없고,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입장과 처리방향에 대해 밝힌 가운데 10일 수요집회가 열린다. 발표 이후 첫 수요집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현장.
9일 남북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고, 3개항에 대해 공동보도문을 합의했다. 남북이 합의한 3개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남과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한다. 두 번째 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 번째 항은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
강경화외교부장관이 2015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 10억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것”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14시 브리핑을 갖고,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처리방향에 대해 밝혔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정부가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우리 측 대표단 구성을 북한에 통보한 가운데 그 응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부는 통일부 조명균 장관을 비롯 천해성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기획사무차장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다. 명단을 전달한 6일에는 북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첫 응답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간 실례에 비춰보면 장차관만 3명으로 대표단이 꾸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이 함께 회담에 나서는 것은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첫 남북회담인 점, 향후 실무회담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이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결정과 관련해 “공식의사결정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6년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하기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지시 당일(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구두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8일 오후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고, 이틀 뒤인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 김종수 위원장은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음도 확인했다”면서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김병원 회장은 지난해 3월14일 취임한 이후 1년9개월여만에 당선무효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이 미리 결선투표에 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문자메시지로 ‘김병원을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김병원 회장은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5명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14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주하지 않고 있는 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총연합회 등 2개 상인 단체들과 차례로 만나 현대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지난 10월 말부터 5주간 서울시 주관으로 조정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셈이다. 이날 김 회장은 공노성 대표이사 및 안재문 노량진수산 대표이사 등과 함께 각 단체를 차례로 만나 각 단체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현대화시장 입주 시 지원조건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들 단체와 이 달 중으로 다시 만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은 구시장 상인 측이 2개 단체로 분리돼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각 단체별로 진행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문체부·공정위 등 공무원 표적 감찰, 퇴출압력 의혹의 직권남용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사태 발발 후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 은폐 관여 등 의혹 등을 받아 왔지만 지난 두 번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직권을 남용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되고, 이번 우병우 전 수석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없
14일 오전 중국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던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빈방문 중인 국가원수와 함께 한 수행기자단을 집행폭행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에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빈방문 중인 상대국가 대통령의 수행 기자단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는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이 외교 굴욕 논란으로 번져 사드 이후 다시 관계가 재설정되고 있는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효력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중국 한복판에서 대통령은 찬밥 신세를 당하고, 언론은 샌드백 취급을 당했다”면서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의도적인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사진기자 두명은 베이징 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외교부를 통해 공안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변호인이 직접 지켜본 바로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이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지만 1년여에 걸친 증거조사 결과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재판부에서 객관·중립적 입장에서 증거에 터 잡아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해 주시길 앙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자,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하는 등 심리적으로 큰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전략실천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행동계획(이하 인천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년 ~2022년)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 모범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이행과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절반인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어떤 로드맵도 컨트롤타워도 없다. 여기에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북경에서 열렸고, 회의에서는 인천전략 후반기 5년간 아태지역 62개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행할 ‘베이징선언’이 채택됐다. 다만 시민사회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주관한 ‘시민사회(CSO)포럼’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아태지역 장애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CSO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인천전략이 수립될 당시를 회상하면, 당…
[M포토/영상] 비 내리는 광화문 뒤덮은 ‘NO 아베’
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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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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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4일 15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