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 최종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 조직(이하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안을 지난 6월 21일 발표했다. 경찰 측은 이는 ‘경찰 통제이고 시대 역행’이라고 비판하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 본 기사는 M이코노미매거진 7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군정법령에 의해 설립된 경무국이 그 시작이다. 이후 경무부, 치안국, 치안본부를 거쳐 199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상위기관이던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독립한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지금과 같은 경찰조직이 탄생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최근「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생 5명 중 4명은 만 나이 기준 계산법 적용 시 취업이 더 유리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법 통일 시 취업활동에 미칠 영향과 취업연령 압박감’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9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응답자에게 신입사원 입사 적정 나이(한국식 나이 기준)를 물어봤다. 남자는 평균 28.3세, 여자는 평균 26.5세로 조사됐다. 더불어, 신입사원 입사 상한선(마지노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남자는 평균 31.8세, 여자는 평균 30.0세로 집계됐다. 지원자의 나이가 입사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매우 영향(22.8%) △약간 영향(61.9%) △대체로 영향 미미함(11.9%) △전혀 무관(3.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약 8.5명(84.7%)은 지원자의 나이에 따라 입사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영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이유를 들어봤다.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내에서 갈등 생길 가능성(42.4%)이었다. 다음은 △늦게 취업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회사의 존립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다시금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개발로 시작하여 아이파크 브랜드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두건의 사고로 인해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큰 실망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6월 철거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숨지시거나 다치셨고, 다시 지난 11일 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마저도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회사의
1955년, 6.25 전난(戰亂)의 전상자(戰傷者) 구호와 치료를 위해 경북 상주시에 세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대구적십자병원 상주분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건 13년 전인 2008년, 그 후 상주적십자병원은 상주 문경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올해 6월, 정부로부터 「이전, 신축 대상병원」으로 지정돼 병원신축을 할 수 있게 되자 병원은 「국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을 내세워, 상주시 측에 병원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이고, 현재 시의 재정 능력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이다.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병원신축을 놓고 왜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지 M이코노미뉴스가 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상주시, 「병원 이전 증축, 혹은 신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 가 먼저 지난달(10월) 1일 오전, 경북 상주시는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주적십자 병원」의 문경시로의 이전과 관련한 상주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주적십자병원의 신축 예산이 확정됐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다음은 상주시 측의 입장문이다. 「먼저 상
백신으로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 정도가 확실히 낮아지면서 백신 접종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대신 중증 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로의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 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와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됐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13건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항체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 동화약품의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임상이 종료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클레부딘, 약물재창출)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 기관 및 출연 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
이러한 바이러스 뛰어넘기에 맞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과정을 조정하려고 했다. 가끔 기능향상(gain-of-functions)연구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유전학적으로 바이러스를 조작해 어떻게 바이러스들이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는지를 보려고 했다. 2015년, Nature Medicine의 한 논문에 세계의 주요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출신인 연구자들-Dr.Shi와 Ralph Baric,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 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C)교수이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생체공학으로 만들었노라고 썼다. 그 작업은 UNC에 있는 Dr. Baric의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막에 돋은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얻었다. 이 단백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를 열고 침투하는 “열쇠”로, 관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의 실험용 쥐에 적응한 인간의 SARS 바이러스와 결합해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키메라(사자의 머리와 염소 몸통에 뱀 꼬리를 가진 그리스 신화 속 괴물)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에 침투할 수도 있노라고 발표했고, 일부 박쥐 바이러스들은 돌연변이나 적응 기간 없
코로나바이러스는 밤 10시 이후에만 오는가? 코로나바이러스, 그놈은 아무래도 밤 10시 이후에만 오는 듯하다. 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해 놓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자, 정부가 그 결정을 번복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놈이 밤늦은 시간을 골라서 침투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주변 사람들의 팔을 붙들고 마스크를 낀 채 진지하게 물어봤다. 그러나 질문이 시답잖았는지, 설명도 시원스럽지 않았다. 술을 늦게까지 마시면 아무래도 침이 더 튀게 되기 때문이라는 상식에 가까운 소리만 들었다. 그놈들이 창궐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인데도 내가 과문(寡聞)한 탓인지 아직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타당하고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듣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구글에 한글 문장을 치고 들어갔었다. 아무리 뒤져도 합당한 이유는 없는 듯했다. 네티즌끼리 두 편으로 갈려 나와 같이 시간제한에 의문을 품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치고받는 설전을 벌인다는 기사는 있었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일률적으로 밤 10시까지 정하지 말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사도 있었다. 오 시장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은 오후 4시에 문을 열어 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번 기본소득 전국화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4월부터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즉시 지급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중국동방항공 측이 한국인 승무원을 부당하게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중국동방항공 집단해고 승무원 및 법률대리인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사측의 차별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상 해고’인 갑작스러운 기간만료 통보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는 해직 승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일원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국가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다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제적 문제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소속 기업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만한 존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전에 마스크 물량 및 가격 통제 관련해서 제안을 몇 차례 드렸는데, 잘 수용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와 관련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1월3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재차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제안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해 수급 조정 중이다. 이 지사는 “최근에는 마스크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금 공적공급체계를 통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도는 1일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에서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꺼내들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히 늘어나 2,900여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 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
경기도가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2월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