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에 지방 재원확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대부분이 국세로 귀속된다면서, 지방세 확보를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조치 이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두 가지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 등이다. 김영록 지사와 김두겸 시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지난 반세기 국가 산업화를 견인하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뒷받침했다"면서 "지금도 기초산업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화학 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 폭발, 유독가스 누출에 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해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당하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 근간인 87년 노동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발효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 손실일수를 기록하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 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언급했다. 노조 내 기득권층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발언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직원 감원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사측은 희망퇴직으로 최대 50%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직원 규모는 100여명 안팎이다. 다음 달까지 근무하고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조건이다. 여기에 작년 6월 입주한 신사옥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 대중화를 목표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2015년 대한변협과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대한변협은 작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고 재작년에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자체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작년 10월 대한변협의 행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징계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로톡 가입을 이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 세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라도 김씨가 측근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재작년 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요즘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문제”라며 “곽튜브님 사례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지속적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잔혹한 사건이 하나 터질 때는 우르르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며 “교육정책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교폭력을 막자는 데는 사회 구성원들 간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사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 질의에 “(노사관계가) 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보느냐’는 질의에는 “미리 가정적인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소개하며 자율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업무량 변동 대응 등 업종별로 사업을 수행할 시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해소하겠다”며 “올해에는 자율과 책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2·5단독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업재해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과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재작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9796건이 집계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재판부로 옮기며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417만8000원 상당의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417만8000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A씨는 2014~2018년 B씨에게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B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A씨에게 사전에 알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하냐’ ‘로비 의도로 자금 은닉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측근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재작년 9월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해 5월이었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씨는 구속 1년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지만 측근들
노인 대중교통 무임수송(무임승차) 토론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요인을 무임승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좌장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과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남두희 한성대 한국ITS학회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 실장이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노년학회가 후원했다. 정순돌 교수는 인사말에서 “지하철 적자원인이 100% 노인의 무임승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추산된 바로 노인 무임승차는 적자의 30%를 차지한다”며 “지하철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서 노인들이 누리게 되는 고립·우울 감소 등 건강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고려한다면 무임승차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성일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를 서울광장 앞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1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사평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정부와 서울시에) 부탁드렸지만 50여일 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많은 시민과 국민들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 한편에 조그마한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서울시에 얘기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한탄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서울시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는 우리 아이들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 서울시청, 오세훈 시장과의 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자회견 뒤 종교인 8명이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희생자 영정을 내려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녹사평역 분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