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170만톤, 미국에서 133만톤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리종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대표단이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시각으로 24일 0시50분 마닐라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차 고양대회에 이어 8개월 만에 경기도와 북한측 대표단이 다시 만났다. 북측대표단은 현재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이자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정책부실장, 박철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위원, 조정철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등 지난해 11월 고양대회 당시 경기도를 방문했던 인사 4명과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리근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원 등 새롭게 합류한 인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북측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표단 합류로 문화, 체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경기도와 북측 간 교류협력사업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철 부위원장은 현재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및 교역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북측 대외경제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북측의 경제분야 ‘실세(實勢
청와대가 17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공개 지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월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한발 한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7월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5일 ‘나는 善 상대는 惡?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 것도 해결 못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하게 이분법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보도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7월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또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에오후1시50분께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먼저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재판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 도민께 죄송하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2심 판결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다음 달(8월)까지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다.
20여명의 전라남도 진도군의 군민들이 19일 정오께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팽목항 석탄재 매립 개발 반대’ 상경집회를 열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도군민의 이날 상경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세월호 사태 이후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을’ 설치한 ‘어린이책 작가모임’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도군이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진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석탄재 폐기물로 또다시 주민들의 속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진도군이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매립재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군과 시민단체, 주민들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책위원회 임남곤 위원장은 “어제(16일) 진도군에 질의했는데, 진도군은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절차도 없이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석탄재
한국 U-20 대표팀이 16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U-20 결승전에서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아쉽게 우크라이나 벽을 넘지 못했지만 한국남자축구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올라 새로운 역사를 썼다. 준우승을 기록하면서도 ‘에이스’ 이강인은 대회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이강인은 이번 대회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결승행을 이끌었다. 이에 U-20 대표팀을 위한 대대적 환영행사가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역사를 새롭게 쓴 U-20 대표팀이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면서 “우리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환영행사 개최소식을 알렸다. 환영행사는 17일(월) 낮 1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 12시 정각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 12일 제1391차 집회에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와 한국시티은행노조지부(위원장 송병준)가 함께 했다. 이들은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 책임자처벌, 추모비건립,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의 일본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집회를 함께한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은 “단발머리의 한복차림소녀가 입술을 꽉 다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맨발인 발은 땅에 닿지도 못하고 뒤꿈치를 들고 있다”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했으면 내 나라에서도 온전히 발을 땅에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해방 후 돌아온 고향에서조차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분 한분 돌아가시고 이제 21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도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와 경기도가 10일(월) 오후 2시 경기노동복지회관 2층 웨딩하우스에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김장일 의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형우 청장, 경기도 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내-외국인(베트남, 중국) 11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결혼식은 경기지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결혼식이라는 잔치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화차이 등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공유해 구성원으로 적극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을 통해 경기도(이재명 도지사)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반영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역할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열었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결혼식 간 사진촬영, 웨딩드레스, make-up 비용 등을 일체의 자부담 없이 제공키로 하고, 결혼 대상자 11쌍 모두에게 신혼여행을 위한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풍성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또한 후원 업체인 웨딩하우스는 웨딩플라워, 결혼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내기(전국 모내기실적 77.6%, 6.3일 기준)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해 용수 사용과 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5월 전국 강수량(55.9㎜)은 평년(101.7㎜)의 51.5%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강원 지역의 모내기는 마무리 단계(모내기율 : 경기 99%, 강원 99%)로 물 부족 우려가 크지 않고, 전국적인 저수율은 평년이상이며, 7~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누적 강수부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일부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관심단계로 지정하여 사전 용수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과거 농업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사업 등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공급 수원이 작고 최근 누적강수가 부족한 강원 속초, 강릉지역을 관심단계로 지정해 비상관정을 가동한다. 주요 저수지의 상황 점검, 용·배수로 정비(퇴적물, 수초 제거 등)와 과거 농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개발사업(35개소)도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