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업계와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영홈쇼핑이 설립 이후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의 연봉 및 복리후생 혜택은 매년 대폭 늘려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 갑)이 2일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설립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설립 당시인 2015년 5,240만원 수준에서 2017년 현재 6,082만원으로 설립 2년만에 16.1% 상승했다. 공영홈쇼핑은 경영 초기 어려움을 이유로 승인 당시 20% 수준으로 책정된 판매수수료율을 23%로 높여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고민하기는커녕 임직원에게만 막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직급별로 보더라도 1급 직원의 경우 2015년 9,000만원 수준에서 2017년 9,860만원 수준으로 2년만에 850만원(인상률 9.4%) 가량 증가한 것을 비롯해 2~7급 전 직급별로 적게는 약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연봉인상이 이루…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사회의 부정부채 척결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들의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권윅위는 4만여개의 법 적용대상 기관 위반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현재 6개월마다 각 기관에 ‘위반신고 및 접수처리 등의 현황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제출받아 취합하고 있다. 권익의는 청탁금지법 제12조에 근거해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의 의무가 있지만, 약 3만9,965개(2016년 2월 기준) 기관의 현황을 ‘공문’만으로 파악하다보니 제출받은 자료가 허위라 해도 알 수 없으며, 미회신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도로포장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법원은 올해 7월5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8월 초 법원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사실을 알았지만, 권익위에는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권익위는 8월 말 과거 사건으로 공사에 실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외교
최지성, 장충기 4년 실형 법정구속 황성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전국의 양계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5시 기준 1,239개 농가 가운데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됐다. 검사 결과 29개 농가가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등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17일 오후 1시30분께 국회 농해수위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살충제 계란의 발견 직후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언론에 의해 지난해부터 제기된 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점, 올초 소비자연맹 등에 의해 재차 문제제기된 점 등을 들어 정부를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태를 예견한 보도가 있었고, 작년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기동민 의원의 ‘번거롭다는 이유로 닭과 계란이 있는 상황에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도 했었다”면서 “더구나 올해 4월 소비자연맹에서는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 소재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15일 17시께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오늘(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
MBC에서 카메라기자에 대한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 30여명은 9일 오후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이는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에게로 번졌다. 보도국 취재기자들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MBC 사측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만일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블랙리스트의 MBC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작성 시기는 김장겸 현 MBC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다는데, 관여 여부에 따라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MBC 사측의 요구대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청와대가 MBC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MBC에서 카메라기자에 대한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 30여명은 9일 오후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영상기자회 소소속 기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풍문으로 들어왔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영상기자의 업무능력, 업무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정책 충성도를 기준으로 기자들을 네 개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무능, 게으름, 회색분자 같은 저열한 단어와 싸구려 문장으로 기자들을 성향 평가하고 인격살인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개인차원의 일로 치부하고 꼬리를 자르려 하고 있다”면서 “2012년 170일 파업이후, 보도영상부문이 공중분해 됐다. 발기발기 찢겨져 노예들처럼 살아온 MBC영상기자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제작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파문’은 카메라기자들을 넘어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도 제작거부에 들어갔으며, 보도국 취재기자들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난 6월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시작된 국민의당의 ‘문중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달여 동안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순으로 보고라인을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 이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은 6월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유미 씨는 긴급 체포 이후 3일 만인 6월29일 전격 구속됐고,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3일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민주항쟁’을 기념하는데 서울광장을 빌리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 이날 하루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찾았다. 저녁 7시부터는 6월의 노래가 다시 광장을 가득 채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에 올라 가수 윤선애 씨와 ‘그날이 오면’을 열창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겨울에 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계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긴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에 길거리를 누비고 또 호헌철폐 외치고 민주정부 수립을 외쳤던 그 대학생들이 이제 50대가 됐다”면서 “저도 당시 갓 서른, 감옥에 가는 수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을 변론하던 젊은 청년 변호사였다. 어느새 저도 머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온 오광식 씨는 “30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포니를 몰고 (서울광장인)이 자리에 왔던 추억이 있어 참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을 외쳤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6월 17일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열렸다.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행사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임대료 문제와 대기업 본사가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 밀어내기 관행 등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원 함께 할 수 있다”며 “진짜 갑인 건물주와 대기업을 향해 영세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꼭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민주정부 출범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28일 기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자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숨은 이제 사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반복해 왔던 것처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개문냉방영업이 버졌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동 일대의 가게들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개문냉방으로 단속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 야외 매장들의 개문냉방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전력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문화뉴딜'로 가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M파워피플] 전국 최초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다
“교직원공제회, 고용보장 없는 더케이손보 매각 당장 중단하라”
[M포토] 춥지만 따뜻했던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 주민 생활권은 이미 하나, 불편해소가 통합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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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쟁연주부터 댄스스포츠까지, 한중 청소년 열띤 끼의 경쟁 … 제5회 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
[M현장] 수능 한파 속 애타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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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1일 16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