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포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역사상 최초로 1주일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23일) 치러진다. (사진 : 김선재 기자, 박홍기 기자, 경기고 여의도고 모습)…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2년간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및 배출작업 등과 함께 포항주변에 63차례 걸쳐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차례(15.8%)가 규모 2.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제기 했다. 윤영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29일부터 올해 11월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전까지 물 주입 73회, 물 배출 370회 등 총443회에 걸쳐 물 주입 및 배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41회(규모 2.0 이상 8회), 2017년 22회(규모 2.0 이상 2회) 등 총 63차례(규모 2.0이상 10회)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윤영일 의원실은 물을 넣고 뺄 때 진동이 발생하고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측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진발생여부를 측정하고 있다면서 기상청이 공식 발표한 포항 내륙 지진발생의 경우 모두가 발전소 물주입 이후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15일에서 22일 사이 3,681톤의 물을 주입한 직후 다음날인 12월23일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서관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하루동안 잠잠했던 포항 지역의 여진이 19일 새벽 4차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3시33분, 1시18분, 5시7분, 6시40분께 지진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여진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56차례에 걸쳐 여진이 발생했다. 정부도 포항 지진피해 수습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손병석 1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비상 대책회의에서는 이번에 지진피해를 입은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즉시 추가 협의해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가를 현지에 추가 파견키로 했다. 이재민 임시주거대책과 관련해서는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항 현지에서 밝힌 LH의 빈집상태의 임대주택 160채 임시 제공방안 이외에 추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행정안전부, 포항시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8일(토)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 12,300수)의 도축 출하 전 검사결과 H5 AI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21일경 나올 예정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이동제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일(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23일 치르기로 결정됐다. 수능역사상 시험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8시 2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형평성을 감안,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2일 가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9명 중 6명만 참석한 가운데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해임안도 가결했다. 이날 고영주 이사장은 불참했다. 방문진의 여권 추천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이사 3명은 10월23일 고 이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모의, 교사 및 방송법 위반, MBC 불법경영 등 총 5가지 사유를 명시해 불신임 결의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해임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문진은 방통위에 그의 해임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사장은 이번 방문진의 불신임안 가결로 비상임 이사로만 활동하게 된다. 한편 방문진은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타올랐던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오늘(28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이를 기념하는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진행됐다. 지난 겨울 전국을 밝혔던 촛불집회는 29일로 1주년을 맞는다. 광화문에서 행사를 주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이번 ‘촛불은 계속된다’ 행사는 국민의 힘으로 꺼져가던 민주주의를 되살린 1,700만 역사적인 항쟁을 기념하고, 촛불의 염원이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 현장은 하나의 축제현장 같았다. 시민들은 지난해 비장한 표정과는 다른 편안한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구호는 달라졌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쳤던 시민들은 “촛불은 계속된다”고 외쳤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김진식(가명, 54) 씨는 “지난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을 찾았다”면서 “정권이 바뀐 광장은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오늘 다시 현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나라가 바뀌니, 가족도 화목
※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노동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실질을 살핀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대한 진전” 등 평가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입장표명에 나섰다.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으나,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일련의 논란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형태 ‘불법파견’ 결론 5,378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9월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케뜨 가맹점들의 제빵기사 채용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도대체 뭘 먹고 뭘 써야 안전한지 모르겠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서부터 생필품까지 마음 놓고 먹고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기 위해 국가 인증을 받는 제품을 선택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인한 관리 소홀과 무차별적인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해 우리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확산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수습해야 할 정부는 늦장대응과 설익은 전문성으로 섣부른 대책만 내놓다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90곳이 적합,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 49곳은 친환경 농가 31곳, 일반농가 18곳이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검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오늘(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지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종료된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양한 혐의와 다자관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혐의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26일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별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소단계에서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된 혐의와 다른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당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원, 롯데 70억여원 뇌물’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 들며,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일 경기 의왕과 경남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에서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 되지 않았다고 전날(8일)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트랩을 설치하고 조사해 왔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8명)과 양산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13명)으로 구성,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오늘(9일)도 부산항 감만부두와 배후지역에 대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문화뉴딜'로 가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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