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2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4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도 대남병원 내 유증상자들 가운데 1명이 사망해, 사망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확인중이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 21명에는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사망자 1명 포함, 사망원인 조사중), 기타 역학조사 중 2명이 추가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1명의 확진자도 현재 역학 조사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오전 9시 기준 확진환자 3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새로 확인된 환자 31명 가운데 30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 지역 30명 중 23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신천지예수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청도 소재 의료기관(청도 대남병원), 기타 5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서울지역 1명은 폐렴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19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31일 시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내용을 담은 근기법 시행규칙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함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제기 이유를 알렸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안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해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가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오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고 재벌대기업 민원 요구에 편승하는 위법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관련해 주주제안을 한 가운데,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해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자 연합은 13일 한진칼에 주주제안서를 보내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 8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항공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3자 연합’에 반대표를 던졌다. 대한항공 노조는 “3자 동맹은 허울 좋은 허수아비 전문경영인을 내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는 투기 자본과 아직 자숙하며 깊이 반성해야 마땅한 조 전 부사장의 탐욕의 결합일 뿐”이라면서 “우리 2만 노동자는 회사가 망가지고 우리의 터전이 사라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조합원의 삶의 터전에 들어와 단물을 빨고 영혼없는 주인행세를 하려는 모든 시도에 우리 조합은 그렇게 놓아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3자동맹 낙하산 허수아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주주와 국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1시30분께 (사)전국 배추생산자 협회·(사)전국 양파생산자 협회·(사)전국 마늘생산자 협회 등 12개 농산물 생산자 협회·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문가의 국회진출"을 촉구했다. “삼시 세끼 밥상은 우리의 몸”이라고 운을 뗀 단체대표들은 “밀·콩·사료 등은 대부분 수입산이고, 이제 김치·고추·마늘·소·돼지 마저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희생과 개방을 전제로한 농업정책을 지속하면서 농업은 몰락하고, 농촌의 공동화는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4·15총선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문가의 국회 진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농민들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촌 지역 의원 수를 유지하고, 각 정당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농업전문가가 비례대표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정개혁을 위해 ▲식량 자급률 50% 목표치 설정,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국민채소 50% 계약재배 실시 ▲생산자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먼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비보건의료 종사자라도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재보상 대상자가 된다.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
정부가 오는 11일 중국 우한에 남아 있는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3차 임시항공편(전세기)를 투입한다. 귀환할 교민은 150명 수준으로 이들은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한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다 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교민(3차) 임시 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민 여러분,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감염증의 유입에 대해 갖게 되실 우려를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철저한 검역을 통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감염증의 유입과 확산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임시 생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소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에 해당하는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불법거래 행위는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속됐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면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던 B업체는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B업체는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보건용 마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날 16시30분 기준에서 의사(의심)환자만 178명 증가해 총 2,776명이라고 밝혔다. 확진환자는 27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심환자 중 현재 검사중인 인원은 809명이고, 최종 음성 판정결과를 받은 환자는 1,940명으로 전날보다 257명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2차 휴업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4개 지역은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32교로 송파구 15교, 강남구 4교, 영등포구 12교, 양천구 1교다.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인 5일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10일부터 19일까지로 결정하고 이 기간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전체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해 법정 수업일수 1/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 시내 전체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 허가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수업기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한다. 수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 5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중이다. 당초 7일 완료 예정이었던 현장조사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조사 연장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