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5시 경, 광화문 앞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화문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고위검사의 역대급 비리에서 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국민의 눈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며 실망을 안겼다. 결국 검찰은 언론과 특검에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로 뒤로 쳐졌다. 그 사이 검찰개혁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 7월 이후 국회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특검연장 불발, 사건은 다시 검찰로 2월27일 특검의 연장이 불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특검의 연장요청을 불허했다.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검 연장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태극기와 촛불로 반토막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더욱 대치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박영수 특검이 오늘 90일 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사종료일인 오늘(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총 17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뇌물기소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에 위 혐의 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추가했다. 또 삼성합병 특혜와 관련해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기소하고,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교수를 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전 이화…
2월27일 특검의 연장이 불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특검의 연장요청을 불허했다.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검 연장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태극기와 촛불로 반토막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더욱 대치상황으로 몰고 갔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30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주체가 국민들을 향해서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과 수사 계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월권이고, 직무유기이다. 승인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마땅히 승인해야 하는 귀속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행의 이와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행을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도
18일 오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에 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기각된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창립 79년 역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등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 재산국외도피 등이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에 핵심 역할을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지원의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특검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구속됐다.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 창립 79년 이래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8일까지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도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5시 35분 정도에 구속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봉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영장을 심사했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17일 새벽 19시간만에 구속영장 발부로 결론났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사유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린 부분은 뇌물공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삼성이 최순실 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에 이 부회장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은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은 헌재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뇌물수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그간 박 대통령측은 뇌물죄 성립 자체를 부정해 왔다. 헌재가 2월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그간 논리가 무너진다면, 시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지난 1월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최 씨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이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돠한 구체적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4일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3차 변론기일에는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하면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다.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번 불출석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지난번 이정미 재판장 말씀대로 증인채택을 취소해서 국민의 원하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안봉근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오전 변론은 종료됐다. 오후 변론은 15시 다시 열린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요청한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앞서 오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고영태 녹취록은 탄핵사유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녹취에서 고영태에 불리한 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드러난 사건의 객관적 증거와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집회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전국에서 올라온 박사모 회원들로 서울광장이 가득 메워졌다. 집회는 오후 2시께 시작됐으며, 집회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윤상현 의원도 참가했다. 탄기국 주최측은 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를 비난하면서 집회를 시작했다. 주최측은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은 민심이 아닌 민주당의 당원일 뿐이다. 촛불민심이 아닌 촛불당심이다”며 광화문광장의 촛불시위를 평가절하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40대 여성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광화문광장에 박 대통령 탄핵 반대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경찰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면서 “경찰은세월호 집회만 보호하고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격이 없다. 태극기로 뭉쳐서 뭉게버려야 한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를 빨갱이에게 뺐길 수 없다. 뭉쳐서 힘내자”고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박
15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현장에 '최순실(?)' 씨가 나타나 "억울합니다"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고 외쳤다. 15차 촛불집회에는 많은 퍼포먼스가 선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추운 날씨에도 수의를 입고 최순실 씨를 패러디하고 있는 한 시민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응원했다. [사진 / 영상 : 김선재 기자, 이민재 기자]
11일(토)} 15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열리고 있다. 12시에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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