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내부문건이 나왔다. 21일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방부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위수(Garrison)’는 군의 주둔지를 지킨다는 뜻으로,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군부대 조직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의도적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수령’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를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구에 주둔하게 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문건은 “위수령은 육군 각 부대의 질서유지(경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로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며 “그 명칭에서 주는 인상으로 인해 계엄령과 같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당일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 전체를 통제해 일반인·민원인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에 출입을 신청한 사람만 비표 발급이 가능하며취재기자들 또한 사전에 비표를 신청한 뒤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중앙지검 서문을 이용할 경우도보 출입만 가능하고 민원 관련 예정자들은 가급적 오전 10시 이후에 방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당일 출입하는 인원들의 개인 소지품 검사와 소형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일반 사건과 관련한 소환조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일정도 대부분 조정해 청사 출입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던 지난해 3월 21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계를 펼쳤다. 당시 검찰은 청사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했고, 2,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했었다. 한편 검찰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세부 신문 전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담당하며 다스 의혹 혐의는 신봉수 첨단범죄수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민평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설립자 비리로 불거진 서남대 사학비리와 관련해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오전 녹화가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한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녹화가 진행된 당일(28일) 설립자가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도 보전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에서 이 같이 인터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문제제기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는커녕 법사위도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의 일가에게 수백억의 학교 잔여재산이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이날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에 대해 ‘원슽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강한 표현이지만 어짜피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리사학 문제는 너무 감싸거나 미온적 대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장치를 통해 비리나 부정부패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경각심을 주고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사학문…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오프닝에서 “촉망받는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의혹을 피해당사자의 고백으로 전하겠다. 그 정치인은 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라고 밝혔다. 손석희 앵커는 이어“안 지사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의 현직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했던 관계가 아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저는 지사님과 합의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제 상사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명백히 거절의사를 밝혔냐”라는 물음에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써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했던 것은 저로서는 최대한의 방어고 거절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법정다툼에서 제시할 증거에 대한 물음에는"제가 증거이고, 있었던 일들을 모두다 이야기 할 것"이라며 "제 기억속에 모두 다 있다"고 설명했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5일)…
지난 2월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가까스로 2월 국회를 통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이 있던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했다. 또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5일 1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 폭발물 설치 소동이 일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해 대한애국당 당사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자 남자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것을 당 상황실장이 붙잡았다”면서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과 남성을 분리시킨 후 가방에서 폭발물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와 용의자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의심물체를 분석하고, 건물 전체를 탐색했다. 이후 용의자를 대상으로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1월29일 통영지검에서 근무한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각계에서는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백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장’이라고 떠받들어져 온 이들의 추악한 욕망의 이면과 오랫동안 묵인돼 온 관행들도 폭로됐다. 만약 이런 폭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사회 곳곳의 이같은 음습하고 더러운 문화는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부고발(공익제보·공익신고)’의 힘이다. ‘내부고발’은 조직의 부정이나 불법을 세상에 알려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람들은 선뜻 내부고발에 나서기를 꺼린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겪어야 하는 비난과 낙인, 생계 문제 등 감당해야 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던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7명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5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 검찰 특활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법무부 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유기징역 상한선인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316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날인 27일 법원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21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위험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주 산불위험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구·경남 일부지역에는 ‘높음’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2일경 중부지방에 강수가 예상되나, 오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은 강수량과 강풍의 영향으로 올해 산불의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52.1mm로, 예년(89.4mm)의 59.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동지방의 경우 9.6mm로 예년(142.6mm)의 9.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형 산불 주의보는 1월 25건에서, 2월 18일 현재 1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112건으로 예년(평균 5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약 210ha(축구장 294개 면적)로 예년(평균 37ha…
20일 오후 5시30분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문에 대해 해명했다. 참석이 예정됐던 노선영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보름 선수는 먼저 “어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가 뒤로 빠진 뒤 갑자기 스퍼트를 했다는 질문에 “3명의 선수 모두가 3위를 목표를 하고 있었고, 4강 진출을 위한 목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2바퀴는 29초에만 신경을 쓰고 달렸다”면서 “사실 결승선에 와서야 언니(노선영)가 뒤에 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선두에 있을 때 뒷 선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없고 지금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철기 감독은 “감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 “노선영을 중간에 끼워서 가지 않은 이유는 시합 전날 노선영 선수가 직접 중앙에 들어가기 보다는 속도를 유지시켜서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구성된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은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또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이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을 상당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진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이 국정농단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며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
[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송강호 “‘기생충’,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
[M파워피플] ‘호남 SOC 지킴이’ 윤영일 의원 “‘호남’ 여전히 소외된 지역 많아, 균형추 역할할 것”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IMF 위기를 기회로’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약국 빈자리, 전문상담영양사로 채웠죠”
[M파워피플] 3천만원 창업에서 1천억 매출, 성공신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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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7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