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전략실천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행동계획(이하 인천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년 ~2022년)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 모범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이행과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절반인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어떤 로드맵도 컨트롤타워도 없다. 여기에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북경에서 열렸고, 회의에서는 인천전략 후반기 5년간 아태지역 62개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행할 ‘베이징선언’이 채택됐다. 다만 시민사회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주관한 ‘시민사회(CSO)포럼’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아태지역 장애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CSO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인천전략이 수립될 당시를 회상하면, 당…
국세청이 11일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만 11조4천억 가량에 달했다. 개인 최고액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체납액이 447억원이었고, 법인 중에서는 (주)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액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유혁기‧유섬나 씨도 증여세 등 115억 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중에서는 구창모 씨와 김혜선 씨가 각각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명지학원은 법인세 등 14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주)코레드하우징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재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에 132명을 배치해,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
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2시30분께부터 몰려든 전국의 의사들은 저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한의사는 한의사일뿐 의사가 아니다’ 는 등 피켓을 들고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지난 2013년 12월 원격의료 반대 집회 이후 4년 만이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8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어떤 상의도 협의도 없었다”면서 “수십년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졸속으로 추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도 설득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건강보험을 증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진정성있게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에게…
정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법무부·경찰청·인사혁신처 등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점검 발표는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11월30일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행태도 ‘부정지시·청탁’ ‘부당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12월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12월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이미 지난 11월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2개월(9.28일 ~ 12.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4차례에 걸쳐 대화요청(9.4, 9.26, 9.29, 10.17)했고,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수시로 대화요청하고 있으나 별도 응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2월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수수 등 수억원대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10시10분께 법원에 출석한 전병헌 前 수석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前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2015년 롯데홈쇼핑이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과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5일동안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이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긴급히 발표한 사안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1월17일 11시30분경 세월호 선내 객실구역에서 수거된 폐지장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으나, 이를 수일이 지난 11월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에야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해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니만큼,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오늘 우선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알리고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 국민들 앞에 보고드리는 한편,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
8시10분 입실을 완료한 전국의 59만3,527명의 수험생들은 8시40분부터 제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85개 지구 1,180개의 시험장에서 8시40분부터 시작된 시험은 오후 5시40분이면 마무리된다. 다만 785명의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은 오후 9시43분에 시험이 끝날 예정이다. 수능 시험 시작과 함께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과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성기선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출제 및 인쇄과정은 10월14일부터 오늘까지 약 41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제진 약500명, 관리팀 약350명 정도가 참여해 무사히 출제와 인쇄를 끝냈다”면서 “오늘부터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심사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 오늘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준식 수능출제위원장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단은 수능의 기본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영역, 전 과목에 걸쳐서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노력…
1주일 연기된 수능이 2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시험장앞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수능날 아침 새벽같이 나온 먼저나온 후배들이 선배들의 수능시험을 응원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역사상 최초로 1주일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23일) 치러진다. (사진 : 김선재 기자, 박홍기 기자, 경기고 여의도고 모습)…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인당 연600만원, 돈 주는 섬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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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3년 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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