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 소재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15일 17시께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오늘(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
MBC에서 카메라기자에 대한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 30여명은 9일 오후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이는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에게로 번졌다. 보도국 취재기자들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MBC 사측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만일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블랙리스트의 MBC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작성 시기는 김장겸 현 MBC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다는데, 관여 여부에 따라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MBC 사측의 요구대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청와대가 MBC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MBC에서 카메라기자에 대한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 30여명은 9일 오후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영상기자회 소소속 기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풍문으로 들어왔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영상기자의 업무능력, 업무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정책 충성도를 기준으로 기자들을 네 개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무능, 게으름, 회색분자 같은 저열한 단어와 싸구려 문장으로 기자들을 성향 평가하고 인격살인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개인차원의 일로 치부하고 꼬리를 자르려 하고 있다”면서 “2012년 170일 파업이후, 보도영상부문이 공중분해 됐다. 발기발기 찢겨져 노예들처럼 살아온 MBC영상기자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제작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파문’은 카메라기자들을 넘어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도 제작거부에 들어갔으며, 보도국 취재기자들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난 6월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시작된 국민의당의 ‘문중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달여 동안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순으로 보고라인을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 이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은 6월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유미 씨는 긴급 체포 이후 3일 만인 6월29일 전격 구속됐고,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3일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민주항쟁’을 기념하는데 서울광장을 빌리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 이날 하루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찾았다. 저녁 7시부터는 6월의 노래가 다시 광장을 가득 채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에 올라 가수 윤선애 씨와 ‘그날이 오면’을 열창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겨울에 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계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긴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에 길거리를 누비고 또 호헌철폐 외치고 민주정부 수립을 외쳤던 그 대학생들이 이제 50대가 됐다”면서 “저도 당시 갓 서른, 감옥에 가는 수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을 변론하던 젊은 청년 변호사였다. 어느새 저도 머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온 오광식 씨는 “30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포니를 몰고 (서울광장인)이 자리에 왔던 추억이 있어 참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을 외쳤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6월 17일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열렸다.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행사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임대료 문제와 대기업 본사가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 밀어내기 관행 등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원 함께 할 수 있다”며 “진짜 갑인 건물주와 대기업을 향해 영세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꼭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민주정부 출범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28일 기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자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숨은 이제 사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반복해 왔던 것처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개문냉방영업이 버졌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동 일대의 가게들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개문냉방으로 단속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 야외 매장들의 개문냉방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전력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2년만에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럽연수를 떠난 충청북도 도의원들 가운데 2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박봉순 의원(자유한국당)과최병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한범 의원(자유한국당)도 비행기표를 구하는데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악 물난리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김학철 도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빗대 “레밍 같다”고 말한 것이 악화된 여론에 도화선이 됐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일명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알려진 들쥐를 말한다. 이에 도민들은 김학철 의원에게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거세게비판에 나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면서 “이는 수혜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품성과 자질 등…
미국 CNN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첩보위성의 사진 분석을 본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ICBM 또는 IRBM 발사를 위해 부품 및 미사일 통제시설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와 위성기반 레이더 방출 흔적이 감지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7월 초에 동해 상으로 '화성-14형' 1발을 발사하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최대 고도 2802km로 933km를 비행했다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한·미 당국도 이 미사일이 ICBM 급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오늘(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를 발견한 이후, 오늘(17일) 정무수석실에서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해 현재 분류 작업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前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 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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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18일 2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