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일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5일 대한의사협회에 참석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도에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유 중 하나가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모색”이라며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했다. 토론회 개최 전까지 대한의사협회 참석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12일 낮 12시40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80분가량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SNS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수술환자 33명 중 16명(49%)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일 토론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려, 한강 위를 화려한 불꽃이 수놓았다. 다만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일부 차량들은 도로의 한가운데 차량이 주차돼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차량의 흐름을 막았다.…
최근 5년 간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이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3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외교부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42,39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16,924건)은 중국發 IP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890건이던 중국發 사이버 공격은 사드배치가 언급되던 2015년 3,649건으로 증가하다가, 사드배치가 완료된 2017년에는 6,941건으로 급증했다. 사드배치 여파로 2017년 중국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해킹이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470대 중 43.8%인 206대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했다. 외교부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6대 중 54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며, 내구연한의 초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5년 간 하…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행원으로 방북단에 합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관계자 및 경제단체 인사들이 첫날인 18일 평양시 중구역 인민문화궁전에서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가 북한의 외자유치,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남북경협’ 논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전된 남북경협 논의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위한 결단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남북 경제인들은 리용남 북한 내국부총리를 비롯한 북측 인사들이 먼저 도착해 남측 경제인들을 맞이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리용남 내각부총리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뵙지만 다 같은 경제인이고, 통일을 위한 또 평화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마치 구면인 것 같다. 정말 반갑다”면서 환대했다. 이에 남측의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자주 통일’이…
16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확정하고, 공식수행원 14명, 특별수행원 52명, 일반수행원 91명, 기자단까지 포함해 20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정당 대표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서울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며,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 1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낮지만, 최대 잠복기로 보는 14일인 9월22일 0시 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확산방지에 중앙정부, 지자체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접촉자는 보건당국에 협조해, 의심증상이 생기면 1339나 보건소로 즉시 신고를 강조했다. 한편 9월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해 안정적으로 치료중이다. 오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들은 잠복기 종료 이틀 전인 9월20일 2차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또한,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서울 강남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했거나, 앞으로 항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환자들은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해 왔으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 속에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소비자의 항변권을 모…
28일 오후 10시40분 현재,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오후7시40분을 기해 서울에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 내리는 곳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중랑천은 오후 8시30분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의 강한 비 구름대는 동남동진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경기만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가 동북동진하면서 다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목요일인 30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3대 악(惡)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부 및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캠페인과 홍보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와 이에 따른 사망자·부상자 수는 각각 연평균 3.5%, 8.4%, 4.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255,59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7,018명이 사망하고 455,288명이 부상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피해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으로 201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5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명이 사망하고 33,364명이 부상했다. 10년 전에 비해 발생건수와 사망자·부상자 수가 각각 27.4%, 54.7%, 31.2% 대폭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월평균 1,620여건,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월평…
오늘(26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참회와 성찰,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 결의대회’와 전국선원수좌회‧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 모임 등이 여는 ‘’전국승려대회‘가 시간차를 두고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스님, 신도들이 속속 조계사에 집결하고 있다. 애초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했던 교권수호결의대회가 오후 1시20분으로지연되면서,오후 2시에 열리는 전국승려대회와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조계종은 총무원장 스님의 용퇴 이후에도 종단개혁과 교권수호를 놓고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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