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역은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지하철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 중 2,069건(약 30%)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2호선 다음은 9호선이었다. 9호선에서는 최근 5년간 1,479건(약 21%)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역별로 보면 올해(7월 기준) 고속터미널역에서 56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어 ▲노량진역(24건) ▲여의도역(23건) ▲사당역(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의 성범죄 발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범죄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서울을 통과하면서 지하철 지상 구간 서행 운행이 해제되고 정상 속도 운행이 재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7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시 내 1~8호선 지상 및 교량 구간의 AWS(자동기상관측장비) 순간풍속이 20m/s 이하로 지속돼 지상 및 교량 운행열차 40km/h 이하 서행운행 해제해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1시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내 순간풍속이 20m/s 이상으로 확인돼, 1~8호선 지상 및 교량 운행열차의 40km/h 이하 서행운행을 시행했다. 지하철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르면 풍속이 20m/s 이상인 경우 지하철은 40㎞/h 이하로 서행 운전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오후 4시 현재 황해도 해안에 상륙해 시속 49km로 북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도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7일 오후 4시 현재 황해도 해안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중형 태풍으로 평양 남쪽 약 70km 부근 육상에서 시속 49km로 북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충청도에는 태풍특보가, 그 밖의 전라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90~125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중부해상과 동해중부해상은 태풍특보, 그 밖의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4~8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중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8일 새벽까지 받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8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라며 "9일은 전국이 서해남부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라고 설명했다. 비는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8일과 9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이어지면서 장기간 매우 많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강한 상태로 경기만(경기앞바다)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어가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창문을 닫고 단단히 고정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부착물이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어 가능한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하천변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옥상, 지붕, 베란다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간판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특히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
최근 기온변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9월 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계절별 연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에 95건으로 여름철(6~8월) 113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가을철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28%,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4% 증가했다. 식약처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가금류, 수산물, 육류 세척 시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채소류는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 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예방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조리 음식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
2일 경기도의회 대강당에 경기도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경기지역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시·강원도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해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날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과 신설을 위한 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주제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첫 번째 토론주제로 선정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경기청 신설 왜 지금인가’의 주제 발표 이후,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의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 류광열 노동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상임이사, 경기대학교 경제학…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인데, 특히 2017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반입된 마약의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같은 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하며 2018년 적발건수의 대부분(89%)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간편해진 구매경로와 그에 따른…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별로 종합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그간 저감 조치가 어려웠던 특수 장비, 소각장 등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실증에 과학기술이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영향 규명 및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내 신규과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특수 장비 및 소각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원인분석 및 영향 분석 고도화에 대해 약 90억원 규모(20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2~3주 간 공고한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3년간 250억원을 투자해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실증 기술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실효적인 저감 조치가 부족했던 특수 장비, 노후 소각장 등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저감조치가 어려웠던 배출원에 대해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실증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다”면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사에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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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20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