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가 경우에 따라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우선 오는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80km/h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에는 12만원에서 13만원이던 과태료를 부과받는 데 그쳤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일 3회 이상 100km/h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정도 바뀐다. 역시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용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다.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서희건설, 우미건설, 삼정기업, 원일종합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신규 인력을 꾸준히 충원하고 있다. 금호건설, KR산업은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 서희건설이 그룹공채 형태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현장소장, 건축시공, 건축공무, 기계설비, 전기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토목시공, 토목공무, 개발영업, 골프장 개발사업, 건축구조관리, 물류센터개발, 홍보, 회계, 법무 등이다. 지원자격은 ▲직무별 필수사항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 우미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경영기획, 견적, 복합 사업팀, 마케팅, 안전 등이며 26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직무별 필수사항 해당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삼정기업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조경시공, 건축시공, 건축공무, 토목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23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직무별 필수사항 해당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국회사무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됐던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 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점심시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
중앙난방은 지정된 시간에만 난방과 온수를 이용해야 하고 낮은 열전도율에도 비싼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최근 이와 같이 노후화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집단교체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5월까지 대규모 단지에서 개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는 관악구 2,700대, 양천구 1,651대 등 총 4,35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보일러란 미세먼저 저감과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는 환경부 인증 보일러로 열효율 12% 증가·Nox 1/8감소·난방비(연간) 13만원이 절약되는 보일러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일러 교체·신규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성북․노원구 등지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 단지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등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감, 난방효과가 뛰어난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난방과 온수가 필요해 공사가 어려운 만큼, 여름철이 공사의 적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일러 교체 시 시민들에게 보조금(1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15일(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는 6월29일(월)~7월3일(금)까지 신청받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접수는 6월29일(월)~7월7일(화)까지 신청받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거주지역 자치구별로 방문일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28일(금)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6,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KB국민은행의 일자리 정보제공 플랫폼인 KB굿잡 사이트(http://kbgoodjob.kbstar.com)를 통해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KB굿잡’은 청년구직자의 고용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야심차게 출범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출범 이후, 총 16회에 걸친 현장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KB굿잡 홈페이지(http://kbgoodjob.kbstar.com)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일자리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자리 연결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2회의 단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왔음에 따라 당초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현장 취업박람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정부주도의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수인 200여개 기업에서 300여개 기업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참가기업에게는 기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
정부는 4월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5월3일까지 일주일 간 시범시행하 여 마스크 재고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 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 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어린이날까지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 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일 부처님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문화뉴딜'로 가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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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1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