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켜도 당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반대한다. 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진회의 참석 전 “우리 당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고쳐나갈 계기로 계속해서 상기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윤 대통령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같은 혐의가 씌워져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서 똑같다”며 “어느 범죄라도 당원이든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탈당을 시키면 우리하고 절연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선 “남북 간의 위협이 상존하고 대통령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도 임명이 돼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은 조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등 글로벌 주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각각 화상면담을 실시하고,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데 입을 모았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잘 작동하였다는 점이 신용평가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직후 이루어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인도의 최북단으로 카슈미르의 동부에 있는 옛 라다크 왕국은 파키스탄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가 통치하는 연방 직할 구역으로 인구 29만 명, 면적은 우리나라(남한)보다 약간 적다. 197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는데 1975년, 스웨덴의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라는 여성이 그곳에 들어가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만들고 최초로 라다크 사전을 만들면서 그들과 사랑에 빠졌었다. 올해 78살이 된 그녀는 당시 "그들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기가 넘치고, 가장 빛나게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당시 그녀는 서구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라다크 마을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우리 현대사회와 지구 전체를 그들과 비교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1992년 발간 이후 세계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문명의 때가 묻지 않았던 라다크에도 수십 년에 걸쳐 세계 무역과 경제 개발 여파가 밀려오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실업, 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중진 회의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을 하루 앞둔 13일 1,43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다 1,433원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1원 오른 1,433원을 나타냈다. 달러 가치는 예상보다 높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금리 인하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았다. 또한,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국회 표결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평가됐지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경계 등으로 1,430원대 초반을 유지했다. 한편, 코스피는 전날보다 12.34포인트(0.50%) 오른 2,494.46에 장을 마감하며 2,490대를 회복했다.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매여울회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및 물품을 후원해 연말을 불우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지회장 기승일)와 매여울회(회장 김영도)는 지난 12일 영통구청을 방문해 관내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408만 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소속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뜻을 함께 하기로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다. 또 협회소속 친목 모임인 매여울회에서도 컵라면 200박스를 후원한 것. 이날 전달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올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예년에 비해 기부활동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분들이 나서 매년 기부활동을 펼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이번 성금과 물품이 영통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불씨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가 공무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특이(악성)민원과 관련해 대응 모의훈련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2일 청사 1층 민원실에서 매탄지구대와 함께 특이(악성)민원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여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대응 방법을 익히기 위해 진행됐다고 구는 강조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는 것. 앞서 지난 11월 28일 수원시청을 시작으로 수원시 관내 모든 구‧동이 모의훈련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영통구의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 개입 및 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출동 경찰에게 민원인 인계까지 실제 상황을 방불케할 정도로 진행되었다. 박명희 종합민원과장은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할수 있는 악성민원과 관련해 실제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
◇부행장(부문장) 신규 선임 △혁신성장금융부문장 : 신혜숙 △심사평가부문장 : 안성진 △지역성장부문장 : 백준영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3일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며 “12월 4일 오전 1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별도 연락이 갔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국무위원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 집행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칭 글에 대해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13일 공지를 통해 “최근 고용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이 글 삭제를 요청했다, 매체가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별도로 수사 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예로 든 가짜뉴스는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란 글이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이 글은 김문수 장관이 쓴 것처럼 입장문 형식으로 쓰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