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된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으며 늙어가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경제난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기는 더욱 두렵다.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어려움은 또 있다.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인 현실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면 당장 소득이 크게 줄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력이 단절된다. 치솟는 물가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돈도 가계의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십수년 간 천문학적인 예산만 들어갔을 뿐 출산율은 요지부동이고, 사회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10여년 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한다. 저출산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된 것은 한두 해 일이 아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는 여성의 출산을 달가워하지 않게 됐고,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게 만들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규어랜드로버·볼보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재규어 F-PACE 등 5개 차종 260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되어 균열이 발생 경우,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14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해당부품 재조립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내부부품이 사고발생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
청와대가 인사혁신처장, 통계청장 등 차관급 7개 청장과 처장을 12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세대 김판석 교수, ▲통계청장에는 황수경 KDI 선임연구위원 ▲식약처장에는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 ▲행복도시청장에는 이원재 전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 1차장에는 최병환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현 노형욱 차장이 유임됐다.…
8일 오전11 기준으로 강원(강원북부산지‧양구평지‧화천‧철원)‧경기(포천‧연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일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 기상특보 현황(2017년 07월08일 11시 00분 발표) o 호우경보 : 강원도(강원북부산지, 양구평지, 화천, 철원), 경기도(포천, 연천) o 호우주의보 : 세종, 대전, 전라남도(무안, 신안(흑산면제외), 영광, 장성), 충청북도(증평, 진천, 옥천, 보은, 청주), 충청남도(계룡, 청양, 부여, 논산, 공주), 강원도(홍천평지, 고성평지, 인제평지, 속초평지, 춘천), 경기도(가평), 전라북도(순창, 남원, 김제) o 폭염주의보 : 제주도(제주도동부, 제주도북부)…
독일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목) 오전, 역시 독일을 방문 중인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베를린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된 회담을 넘어서 75분 동안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은 처음 만남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해 크게 만족하면서 긴밀한 유대, 신뢰 관계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평창 올림픽 계기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정상간 교류를 포함한 각급 수준의 상호 방문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면서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방통위를 이끌 수장으로 이효성(66)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내정되면서 ‘공영방송 개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라며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개혁적 언론정책에 앞장서 왔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강조해왔던,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종편 특혜환수 등 ‘방송·언론개혁’ 작업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상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지난 6월14일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명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지방경찰청측은 김정훈 청장, 민갑룡 차장, 장경석 수사부장, 김갑식 수사과장, 반기수 형사과장, 윤성혜 사이버안전과장, 김성종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범위는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인권경찰로서의 지위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에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주요내용 1.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협조 2.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변…
이른바 ‘밑 빠지는 병’이라고 불리는 ‘골반장기탈출증’은 골반 안에 있는 자궁이나 방광, 직장과 같은 장기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질을 통해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 나오는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소변을 보고 싶어도 탈출된 방광과 자궁을 질 안으로 집어넣어야만 소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고령의 여성에서는 증상이 더욱 심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한다. 종전 개복수술은 복강경을 통해 3시간 이상 수술을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로봇수술을 통한 ‘천골고정술’을 시행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천골고정술'은 튼튼한 천골 앞 종주인대에 골반 밖으로 나온 골반장기 부분(질 첨단부 혹은 자궁경부)을 고정한다. 로봇의 섬세한 수술과 봉합이 가능한 고난이도의 수술로 예후가 좋고 재발 위험이 낮아 세계적인 표준 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이 수술은 이대목동병원 이사라 교수의 노력으로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의 단일공 로봇수술 건수(집도의 : 문혜성, 정경아, 이사라 교수)는 2014년 11월 시작한 이래 500례를 넘어 전세계 수술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로봇수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운전면허본부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관학연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차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를 6월30일 개최했다. 이번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 서두발언에서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은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범위가 넓어졌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충북대학교 기석철 스마트카연구센터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안전성평가방안’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동향’을 발표하고 연구위원들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기석철 센터장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주행환경인식을 위한 센서의 표준화 문제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판단 알고리즘 연구 등 자율주행차의 전체적인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전성 평가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 “안전성 평가연구는 자율주행차 주행기술 개발과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하며, 자율주행기술…
지난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3일 현재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충청,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중이다.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9시 기준 누적강수량이 서울·경기지방은 신천(가평)이 221.0mm, 창현(남양주)이 216.0mm, 성북(서울) 183.0mm 내렸으며, 강원도에서는 내면(홍천)이 343.0mm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다”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릴 수 있다”면서 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4일) 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5일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다”면서 “축대붕괴 및 산사태, 침수 피해, 산간과 계곡 야영객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27일 오전 7시14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일부구간이 운행 중단됐다. 서울메트로의 긴급복구 조치로 10여분만에 운행은 재개됐지만, 출근길에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건대입구에서 홍대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열차가 지연되면서 역마다 승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목)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창구로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축소되면 내수기반이 붕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증가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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