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시군이 노동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노동정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노동정책 분야 공모사업 및 도민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2020년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과 시군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안내하고, 노동분야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개선·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시군들은 도 차원에서 노동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현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시군 차원에서도 관련 역량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시군 노동분야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노동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의견들이 제안됐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경계가 따로 없다”며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1990년 이후 30년만에 전부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그해 국회를 통과해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해당 법률은 1년간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쳤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위해우려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냄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경기도가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번에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 공무원들이 작성해 올린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개선 대상 언어를 ‘적극’과 ‘권고’로 구분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적극개선 대상 65개는 2020년 새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씨)의 부인 등 특별한 논란 없이 수용가능성이 큰 용어들이다. 선정된 순화대상과 대체어는 경기도 공무원 업무수첩에 수록되며,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석을 통한 개정대상에 우선 적용할…
오늘(6일) 오전부터 남서쪽으로부터 이동해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점차 비 또는 눈으로 바뀌겠고, 8일(수) 낮까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이에 동반된 비구름이 전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기간이 길고,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는 눈도 예상된다. 특히, 7일 밤~8일 아침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고,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지는 강원영동에는 비구름이 더욱 발달해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상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많은 양의 눈이 쌓이겠고,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젖은 노면이 얼거나 눈이 쌓이는 도로에서는 빙판길이 우려되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찬 공…
올해 1월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
금정역과 사당역을 지나는 4호선 구간의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부본선(대피선)이 설치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호선 ‘과천선 급행화’ 계획에 따라 금정역부터 사당역을 잇는 구간에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대피선(부본선) 설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천청사역은 2018년 12월 GTX-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된데 이어 과천~위례선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다른 노선들과 활발한 환승이 이뤄지면서 과천시의 교통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과천선 급행화’ 사업은 총 사업비 3,561억원 규모로 전액 국고에서 집행되고, 사업기간은 설계 3년, 공사 4년 등 약 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신 의원은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과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며 “GTX, 과천~위례 노선과 연계해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서울의 업무기능 일…
미국에 본사를 둔 170년 역사의 글로벌 기업부터 국내 신생기업까지, 10:1의 경쟁을 뚫은 국내‧외 10개 기업(국외 4개, 국내 6개)이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최고기술을 향한 마지막 경쟁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경쟁형 R&D인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2020’의 결선 첫 단계에 해당하는 ‘현장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챌린지’는 국적과 관계없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경쟁을 통해 시민수요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도시문제 혁신솔루션을 찾는 국제 경쟁형 R&D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글로벌챌린지’의 첫 번째 도전과제를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로 정하고, 3개 공간(▴터널 ▴승강장 ▴전동차)별로 혁신적인 제품‧솔루션을 발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기업, 연구기관, 컨소시엄 등이 도전장을 냈다. 혁신기술 상시접수 온라인 플랫폼인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두달 간(2019. 9. 9. ∼ 2020. 11. 22.) 국내‧외 8개국에서 총 106개 제품‧솔루션이 접수됐다.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작은 적폐에 눈감으면서 큰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다”면서 “크든 작든 적폐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면서 “블법 사금융, 유통기한 위, 변조 등 도민의 삶을 어지럽히는 민생 침해 범죄들도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평화시대 준비 ▲도민복지권 강화 ▲상생하는 경제선순환 구조 등을 언급하며 “도민은 경기도정의 나침반”이라며 “지금까지처럼 경기도는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뜻을 따라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경기도의 변화, 꼼꼼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의 태양이 여러분 계신 곳곳을 두루 비추며 빛과 온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7기 경기도정이 중반에 접어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올해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2018년도 1,400개소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주)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
내년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 27.4만명의 특수고용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 1인 자영업자는 1월부터(공포일) 본인이 원할 경우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다 많은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췄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해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7급 이상)는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진찰일과 결정일 사이 연금 감소분을 소급 환수해 왔다. 이에 생계가 어려운 연금 수급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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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0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