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헬시에이징학회 추계학술세미나'가 오는 10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건강은 이제, 과학이며 문화다」라는 주제로, ‘의(醫)·약(藥)·식(食)의 융합 - 건강을 담다'로, 100세 시대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참살이 건강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펜데믹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건강한 미래-의료의 재발견, 삶과 여유-건강한 노후, 아픔과 통증-그 해결의 장 등 4개 분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사전 등록은 10월 12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헬시에이징학회 홈페이지나 학회 사무실 전화·팩스로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주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안내서)을 오늘(29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도 유효 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제품명에 이미 유효성분 명칭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Q&A)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전문의약품 복합제 신규 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제품명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2년 실험동물자원은행 심포지엄’을 28일에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역할과 기능 ▲주요 질병 모델 마우스 자원 소개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 활용 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자원 활용 성과 ▲국내 영장류 연구와 자원 활용 등이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수집·보존·분양을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 소재)은 많은 연구자가 자원을 기탁한 덕분에 현재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 348개의 자원을 수집했다. 보유자원 중 총 2,015개가 분양됐고, 분양된 자원은 SCI급 논문 4편과 특허 6건에 활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실험동물 유래자원 기탁·분양·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심포지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량이 3.6만 톤이 넘으면서, 처리비용에만 92억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3만 6,451톤으로 91억 9,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20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20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1년 또다시 7,269톤(2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7,000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18억원씩 들어간 셈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며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국내 골프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전년(2019년)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했다.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최근 10년간 28.5%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 ▲살균제 ‘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 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 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 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 100만원(10만 196건), 2019년 85억원(7만 1,997건), 2020년 47억 5천만원(3만 558건), 2021년 93억 2,600만원(4만 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 7,500만원(1만 5,387건)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 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1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천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천억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천19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천518억원으로 최대치였고 2017년 3천520억원, 2019년 2천757억원, 2020년 2천81억원, 2021년 1천31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는 ▲ 전세 사기 ▲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 사이버 사기 ▲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여 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2일자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의 노사협상이 남긴 사회적 의미와 정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했다고 31일 밝혔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배 가압류’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는 25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 위험 외주화 및 노동법상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하도급 계약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용접·도장·비계 등 배를 만드는 작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청이 2차, 3차에 이르는 등 다층적 하도급이 만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도 100여 개에 달하는 하청이 존재하고, 이들 하청은 대우조선해양 선박 공정 업무의 70~80%를 담당한다. 하청 노동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필수인력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잡코리아 취업톡톡'에 등록된 게시글이 6만 건을 돌파했다. 2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 간의 오픈형 커뮤니티인 취업톡톡에는 현재 6만206건의 고민글이 올라와 있고, 게시글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고민 키워드는 '이직'이었다. 잡코리아 취업톡톡은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서비스다.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과 궁금증,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을 하며 공감받고 싶은 고민글을 올리면 잡코리아의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고민글과 관련된 직무와 기업에 재직 중인 개인회원에게 매칭해 준다. 잡코리아는 취업톡톡 게시판에 올라온 6만여 건의 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고민 키워드를 뽑아봤다. 먼저, 구직 활동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이직'이 725번 등장해 1위에 올랐다. 근소한 차이로 '면접'이 716번 거론됐고, 이어서 △퇴사(422건) △연봉(413건) △자격증(143건)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고민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업톡톡에 올라온 고민글을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이직과 퇴사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글들이 많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영방송 MBC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조정신청 청구 실적이 지상파·종편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언중위를 통해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2017년~2021년) 공영방송 MBC가 무리한 보도 등으로 언중위에 조정 청구된 실적은 총 343건으로 전체 지상파·종편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 조정 청구 건수도 2017년 46건 대비 2020년에는 91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또 언중위의 손해배상 직권조정 결정 금액에서도 MBC는 2,070만원으로 타 방송사업자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JTBC(1,550만원)와 KBS(1,100만원)의 금액을 더한 수치를 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영방송 MBC의 편향된 보도에 대한 많은 이들의 지적이 있었고,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MBC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언중위 조정신청 실적과 손해배상 총액이라는 보도부문 나쁜언론 지표에서 2관왕을 차지한 만큼, 이에 대한 MBC 경영진과 보도책임자의 명확한 사과와 개선대책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C는…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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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2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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