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 담합행위를 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통 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이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떨어지자, 2013년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해지자 이들은 담합을 파기했고,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부 업체는 종계 가격도 담합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10월2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한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 별세와 관련 오늘(30일) 첫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5시반 SNS를 통해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저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다”면서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로는 평온하지 않은 정치의 한복판에 제가 서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셨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 이제 당신이 믿으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할 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례는 어머니의 생전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치르려고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올뉴 말리부 1만5,631대에서는 연료분사 관련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배열순서가 변경돼 주행 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가 현상이 발생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0월1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에스칼레이드(Escalade) 135대는 보조 브레이크 부스팅 기능이 제동시 정차시점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페달이 무겁게 느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역시 10월18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리프로그래밍)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X60 등 6개 차종 1,471대(판매 전 346대 포함)에서는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더라도 후방카메라 모니터에 후방 화면이 흐릿하게 표시돼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너구리'는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70km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3km 속도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너구리의 중심 기압은 약 1,004hPa이며, 소형 크기의 태풍으로 분류됐다. 다만 기상청은 너구리가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쯤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태풍 이름인 너구리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으로 동물 너구리를 의미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는 탄원 성명서에 경기남부권역 대한불교 조계종 효찰대본산 제2교구 용주사 등 77개 사찰 104명 스님들도 동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3백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 배경을 설명했다. 성법 스님은 탄원서를 통해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저를 비롯한 200여 사찰과 2.000여 스님 그리고 250만 경기도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신하고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앞도적 지지를 받아 2018년 당선됐다”면서 “당선 이후에는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번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9일 밤 발기인대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지사직 당선무효형 선고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큰 괴리가 있다”면서 “많은 국민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그가 방송토론에서 답한 그 짧은 말 한 마디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죄인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범대위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발기인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는 전격 연기했다. 다만 범대위는 지난 9월25일발표한 1차 발기인을 포함한 2차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발기인 인원은 총 3,427명이고, 단체는 노동조합 15개와 동물권보호단체 13개가 포함돼 있다. 명단과 함께 조직 구성방안도 발표했다. 범대위는 상임대표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공동대표단과 고문단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시민사회계 원로 등을 지속적으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범대위는 이날 2차 발기인 명단 공개와 함께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1,350만 경기도민, 그리고 그가 펼치고 있는 빛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린 가운데 오후 7시20분 부터 본격적이 불꽃쇼가 펼쳐졌다.…
5일 화려한 불꽃이 여의도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가 이날 오후 1시부터 9시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본격적인 불꽃쇼는 오후 7시20분부터 8시40분까지 총 1시간 20분동안 진행되고, 한국과 스웨덴, 중국 등 3개국이 참여한다. 오후 7시20분부터 중국 '써니'사의 불꽃쇼가20분 동안 진행되고, 오후 7시40분분터는 스웨덴의 '예테보리스'사의 불꽃쇼가 20분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오후 8시부터는 한국의 한화가 40분에 걸쳐'가장 빛나는 달'이라는 주제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사진은 본격적인 불꽃축제 시작 전 예행연습이 이뤄지는 모습.…
최근 5년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역은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지하철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 중 2,069건(약 30%)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2호선 다음은 9호선이었다. 9호선에서는 최근 5년간 1,479건(약 21%)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역별로 보면 올해(7월 기준) 고속터미널역에서 56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어 ▲노량진역(24건) ▲여의도역(23건) ▲사당역(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의 성범죄 발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범죄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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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김영록 전남 도지사, “한반도 H축 개발, 남해안 광역관광권이 발전돼 떠 받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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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2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