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장애인 단체인 자립생활센터 ‘안단테’(소장 오희종)는 활동가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센터 사무실에서 ’시흥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정욱 예비후보(이하,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진행했다. ‘시흥의 중심에서 우 정 욱 을 외치다!‘라는 부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중증장애인 월720시간 활동지원시간 보장,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정책 제안서를 후보측에 전달하고, 지지 선언문을 통해, 우정욱 후보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안단테 센터 측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그들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부터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란 부분이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우정욱 후보는 그동안 상호 오해가 깊었던 오이도 어촌계 소속원 분들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마침내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듯 소통의 전문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정욱 후보를 선택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우정욱 후보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철도·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이번 주말 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전국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추위 속에 다시 패딩을 꺼내 입은 사람들이 벚꽃축제를 즐겼다. 강원 속초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도 매서운 바람 속에 많은 사람이 만개한 벚꽃을 즐겼다. 설악동 벚꽃터널과 접해있는 상도문 마을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상도문마을 솔밭 유원지에서는 ‘설악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상도문 마을에서는 준비한 디딜방아체험, 짚풀 공예, 솔밭 보물찾기, 전통 놀이체험 등 즐길 거리와 전통음식 먹을거리를 마련해 손님을 맞았다. 그야말로 벚꽃길이 조성된 상도문 마을 곳곳에서는 차를 한쪽에 세우고, 사진 속에 벚꽃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서울에서 속초를 찾았다는 한 가족은 “설악산에도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을 줄 몰랐다”면서 “서울에서 놓친 꽃구경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늦은 꽃샘추위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8일 오전 미세먼지 까지 물러가며 속초 대포항은 맑은 날씨를 보였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과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이나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 크기의 화장실을 설치해야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531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인 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 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도 오늘(5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로 제공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 공급 대상자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고, 유주택자도 제한없이 집주가 가능했다. 이를 변경해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한다. 아울러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
외교부가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전했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3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돼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이번 시행령을 통해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변경시에도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앞으로 112에 허위·악성 신고를 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처벌현황을 살펴보면지난 2013년 1,837건에서 2017년 4,192건으로 경찰의 대응도나날이 강력해졌다. 이에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 일평균 12.3건인 평시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2건을 처벌했고, 이 중 11건은 형사입건 혹은 즉심청구, 나머지 1건은 훈방 처리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허위신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다면 적극 처벌하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 계도조치 후 지속 시 처벌 욕설 등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 먼저 1차 경고를주고,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해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시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전환할 수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2일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이로써 2일부터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변호노트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자유메모란-체크리스트(구체적 문답)-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돼 있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고, 피의자는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가 도입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추적한다. 원칙적으로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해야 하고,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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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3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