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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이대로 괜찮은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소상공인들이 ‘생활용품’에 대한 KC(Korean Certificate)인증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통과됐다며 반발했다.게다가 소상공인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및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개정을 강행해 이들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구원과 46개 전국소상공인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지 및현실을 반영한 법안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안법’은 그동안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기용품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