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실내 주차장 출입금지’ 폭염이 연일 계속되던 올해 여름, BMW는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연일 차량화재가 잇따르며 ‘火車’ 오명을 뒤집어썼다. BMW는 화재 원인에 대해 공식 발표와 함께 대규모 리콜·긴급안전진단 등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의문표를 던지고 있다. 국토부의 운행정지 조치와 함께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차량 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독일 명차 BMW가 그 주인공이다. 국내 브랜드 못지않은 사회공헌 활동부터 독일 자국내도 아닌 한국에 드라이빙센터까지 건설는 등 그 어느 메이커 보다 한국시장에 노력했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 왔던 만큼 그 충격도 컸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함이 의심돼 왔던 상황 속에 올 여름 집중적으로 차량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대응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BMW의 자발적 리콜 속에서도 결국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까지 하기에 이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8월14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발표를 통해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이 9월19일 평양소재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용의,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남북 정상은 선언문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그동안 미국 측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대신 북한이 비핵화 관련 비교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냈다는 평가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상응조치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 우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다.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대선 이후 2기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선거결과도 그렇게 증발돼 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점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혐오 표현’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혐오표현을 짚어보고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혐오가 정치를 만났을 때의 파급력을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혐오표현’이 극에 달했던 6·13 지방선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두 개의 ‘혐오’가 있다. 하나는 “혐오01(嫌牾) : 미워하고 꺼림”이고, 다른 하나는 “혐오02(嫌惡) :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쉽게 말하면 혐오는 ‘다양한 이유와 배경으로 어떤 대상을 싫어하고(嫌) 미워하는(惡)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캠브리지 사전은 혐오표현(hate speech)을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 정체성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3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이 돈에 발목을 잡혔다. 노 의원의 죽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돈을 받은 행위를 탓하기보다는 가장 깨끗했던 진보 정치인마저 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 현실의 민낯을 마주했다.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추모의 행렬로 노 의원을 떠나보냈다. 이제 국회는 다시는 노 의원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하지만 이 숙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든 배경에는 시민들의 이른바 ‘정치 혐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모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제2의 노회찬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시켰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노 의원이 경공모 회원이자 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된 지 73년째 되는 해다.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서 벗어나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지 7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당시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30여 년 동안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이다. 매년 8월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다. 기림일은 2012년 12월8~10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정됐다. 지난 2013년 8월14일 제1차 기림일을 시작으로 올해 8월14일 여섯번째를 맞은 기림일은 예년보다 조금 특별했다. 콩고, 코소보, 이라크, 우간다 등 세계 각국의 전쟁·분쟁지역에서 강간·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전시 성폭력피해와 문제 해결, 피해자 지원 등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기림일 행사를 주최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일자리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지난 달 26일 외부의 혹독한 비판에 답하듯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보탰다.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경제정책보다는 사실 한국교육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콤포지션 경제학 시리즈, 두 번째 글을 싣는다. 한국의 신규 일자리는 크게 봐서 네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과 건설업 일자리,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와 공무원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과 건설업일자리는 청년들이 거의 가지 않으므로 고령의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여성과 고령자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임시직 알바 형태로 많이 가는 곳이다. 가까운 장래에 자영업과 서비스업에도 선진국의 선례로 봐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입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
[M이코노미 박홍기‧박종호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 7월31일 출시됐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초반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입 및 전환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벌써부터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한편 생각보다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만 19~29세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
세종대와 국민대 피아노 전공 교수 10여 명이 지난 6월 중순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 초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해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피아노 전공교수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음악가들과 연주 콘서트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당타이송을 배출한 학교로서 피아노 연주자들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클래식 강국인 한국의 음대와 교류를 터고, 특히 파아노 연주자의 상호 교류와 유학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에 유학생을 보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만 해도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6백여 명이 재학 중이다. 피아노 전공교수도 30여 명에 이른다.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음악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대 음악과 이기정 교수는 세종대에는 피아노전공 석·박사 과정에 7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외국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피아노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고 베트남 학생들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기정 교수는 설명이 끝나자 박사 과정을 문의해오는 학생들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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