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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대로 괜찮은가?

강진 이후 이어진 여진 549회…심상치 않은 대한민국

<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영화 ‘판도라’가 지난해 12월7일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 겼을 정도로 작년 12월 극장가를 휩쓸었다. 4년 전 감독의 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판도라’는 지난해 9월 경 북 경주 지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 등과 묘하게 겹치면서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있을 법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영화 ‘판도라’…원전 폭발, 혼란에 둘러싸인 한반도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신화 최초의 여성으로, 사람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 불행이 담겨 있었는데, 판도라는 호기심에 이 상자를 열었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와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영화 ‘판도라’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원자력발전소다. 영화는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원전 폭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했다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김남길(재혁), 문정희(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해도 ‘김영란법’ 위반 민간인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보완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도 체계화된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