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리트코는 1995년에 설립하여 도로 및 터널 시스템을 제조 설치하는 기술 전문기업으로 기반을 닦아왔다. 국내 최초로 터널 환기 시스템과 도로 결빙 자동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국산화하며 안전 분야의 기술을 축적해왔다. 리트코는 터널 환기시스템의 기술에 자신감을 얻은 뒤 지하철 터널 환기 시스템에 적용해보고자 했다. 2009년 서울 지하철 역사의 먼지가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신기술 공모를 실시했다. 리트코는 이 공모에 당첨돼 그해 미세먼지 제거용 전기집진기 2대를 7호선 건대역사 급기구에 시범 설치해 90% 이상 효율로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10년에는 대구지하철 월배역사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했고, 2013년에 베이징 지하철에도 시범 설치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5월 중소기업청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구교통공사와 공동으로 기존 단방향 전기집진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단방향 전기집진기는 역사 내 환기실의 급기구와 배기구에 설치한 데 비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진원지인 지하철 본선 터널 내의 급기구와 배기구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이른바 ‘깔따구 수돗물’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출발은 인천이었다. 당시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을 통해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천 서구, 영종, 강화 내 주택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인천 수도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됐다. 환경부도 서둘러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인천광역시 정수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 인천 부평, 경기 화성,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회야, 의령 등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지금은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반복되는 수돗물 안전 위협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음용가능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다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석회질이 없는 우리나라 수돗물에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깔따구 유충 사태로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과 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예측 불가한 인구의 증가 1960년대 이후 이룬 경제성장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격차, 사회격차 등 상대적 빈곤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강화로 절대적 빈곤을 겪는 국민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절대적 빈곤을 겪는 인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 현상이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는 높은 출생률로 인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빈곤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국제기구는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인구증가의 원인이 되고 인구증가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서기 1000년에 2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1800년에 10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1925년에는 20억 명이 되었으며 1987년에 50억 명이 되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10억 명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5년이었지만 그 후 10억 명이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5년 → 14년 → 13년 → 12년으로 단축되었다. 세계 인구는 2020년에 75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을 놓고 시끄럽다. 여당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부동산경제학자와 부동산전문가는 안 보이고 부동산의 모순만 확대해 선동하는 사회학자, 편협한 운동가들이 목소리를 키워왔다. 비뚤어진 부동산 이데올로기에 병들어 있다고 할까. 희미한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를 보고 괴물이라고 놀란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돌진하는 꼴이라고 할까. 인간과 인간사회는 ‘욕망’과 ‘모순’과 ‘변화’의 세 가지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은인자중하듯 움직인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죽은 사회와 같다.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변화’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락하고 죽었다가 소생하는 생태계 순환의 본질적 성격이다. 욕망이 이글이글 타는 여름날의 태양이 없으면 가을의 수확도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 당국과 정치인, 일부 학자들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고 자꾸 공중누각을 지으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이 ‘토건세력’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민식이법’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련의 법안들이 ‘민식이법’이라는 형태로 논의됐다. ‘민식이법’은 하나의 법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지칭한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에 한정되고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지난호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이론과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롤스가 정리한 ‘정의(正義)의 원리’와 이를 비판하는 자유 지상 주의자의 논리를 상대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의(正義)의 두 원리 존 롤스(John Rawls)에 의하면 자신이 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선택하며, 만약 자신이 최빈곤층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사회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제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원리(자유원리)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자유여야 한다 ▲ 제2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격차원리) (b)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직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중국 기술의 경쟁력은 흔히 기술만 운위하는데 핵심은 기술 제품의 낮은 공급가격에 있음을 놓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모든 선진국은 후발국들의 저가격 공세에 의해 주요 산업을 넘겨주었다. 이런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급가격의 큰 변수인 ‘노동’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저가격 공세의 대응책은 똑같이 저가격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하고 지나친 고임금 추세를 저지해야 한다. 고품질과 안정적인 기술개발로 맞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연책에 불과할 뿐 머지않아 따라잡힌다. 기술로 승부하려고 할 것 같으면 패러다임 전환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R&D와 현장 기술과의 유기적 통합체제의 구축만으로는 미흡하고 리스크를 거는 벤처 정신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CDMA에서 그런 일을 해냈고, 소·부·장에서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적 기술혁신은 벤처형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들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M이코노미뉴스 문장원 기자】이제 금융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을 일괄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서 '동산금융' 현재까지의 금융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산금융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산금융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대기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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