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됐지만 … 계속되는 음주운전

… 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 우리나라는 ‘실수’로 보고 여전히 처벌 약해 … 美는 ‘비자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중범죄로 다뤄 … 재범률 높아,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고려 … ‘한 잔도 안 돼’ 수준의 법적 기준 강화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작년 9월 군대 휴가 중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윤창호 씨의 사고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법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이었지만 국회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며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이를 반영하듯 법안 시행 첫날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일각에선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