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특검의 구형이 13일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결심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12·3 사태를 “전례 없는 헌법 파괴이자 반국가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검이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위기 대응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계획적·목적적 내란이라는 인식이 구형의 수위로 표현됐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까지 포함되면서, 특검은
‘12·3 내란사건’의 결심공판이 13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를 봉쇄하는데 관여한 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명시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는데, 법리상 군 병력뿐 아니라 경찰도 내란 실행의 ‘중요 임무’ 담당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데서 나온 구형이다. 특검의 구형 이유에 따르면 이번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이전 비상계엄을 이용한 내란 계획을 세우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계엄 작전을 총괄하는 ‘2인자’였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보·비선 라인의 핵심으로 인물 리스트·공작을 총괄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력을 동원해 사전계획에 따라 국회를 실제로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인물로 계엄 당일의 역할과 위치를 특정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경찰청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12·3 내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계엄의 비선’ 역할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세 사람은 내란특검의 구형을 한날한시에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인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핵심 실세·비선 라인’ 등의 구조 속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30년형이 요청됐다. 특검의 표현을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핵심 실세’, ‘계엄의 비선’ 등의 호칭을 받으며 계엄 기획과 실행의 비선 핵심을 묘사되고 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계엄·내란 시나리오에서 정보·공작·명단 관리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총괄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로 표현됐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군과 경찰을 동원할 것과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할 것을 준비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목표는 국회 및 야당 당사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국회 기능 무
13일 ‘12·3 내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표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밝힌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폭력·협박으로 뒤집으려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군 통수 및 작전 지휘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된다. 특검이 김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군 최고수장인 국방부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 등에 대한 군 병력 투입과 체포조 운용 등 실질적인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이 아니라 핵심적인 실행 파트를 맡은 사람이라는 판단이며, 곧 내란 실행의 중심축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세웠으며 △정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 논평이 쏟아졌다. 더블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법정 최고형 구형, 국민이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사회민주당은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이번 행위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자유라는 헌법상 기본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범행의 목적과 경과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노선 증차, 예비차량 투입, 전세버스 지원 등 도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차 광명시를 방문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도민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즉각 시행 가능한 단기대책과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중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으로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경기도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대폭 증차와 증회를 시행하고, 마을버스 운행을 늘리는 한편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1천7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한 마을버스·택시 등 대체수단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버스 앱과 정류소 안내를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중기대책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예비비를 활용해 시군 전세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도 투입하겠다”며 “128개 노선 가운데 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광명시를 찾아 상습 정체 구간인 목감교 확장공사를 2028년까지 마무리하고, 광명스피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체육공원 조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차 광명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날 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광명스피돔에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현재 폭 7ｍ인 목감교를 폭 23ｍ,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인도교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며 “광명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에 잘 해결돼 연내 설계를 마치고 2028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목감교를 건너 서울 구로구와의 교통 문제 협의까지 경기도가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목감교는 1984년 준공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를 연결하는 핵심 생활 교통축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반복돼 왔으나, 행정 경계를 넘는 광역시설이라는 특성상 사업비 분담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약 2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검토하며 광명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군포 산본을 찾아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을 잘 만들어 선도지구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를 네 차례 찾아가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재개발 기간이 기존 10~15년에서 약 6년으로 크게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포시가 요청한 정비기본계획을 재작년 12월 도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말 군포시 고시까지 마쳐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본다”며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하은호 군포시장, 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선도지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계획입지제도와 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 내용은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첵에 대해 지역주민과 어업인,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3월 25일 제정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풍황과 환경·어업·해상교통·군작전 영향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 해당 지구에서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28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법에 사업자가 취득한 해양 탐사·조사 결과와 입지 정보도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있는데 시행령은 '해저 지반 조사 자료'와 '국가유산
13일 국회에서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 학회 하성용 회장, 한국모빌리티학회 정구민 회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버스 정류소에는 이용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경 한 시민이 버스 정류소 표시판을 바라보는 모습이 M이코노미뉴스 렌즈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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