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하원 산업통상위원장 면담…CPTPP 가입 검토 등 논의 - 제국주의 흐름 속 한∙영 등 중견국 역할 모색 공감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5일 리암 번(Liam Byrne) 영국 하원 산업통상위원장을 만나 한-영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중러 등 초강대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중견 선진국 간의 역할 및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리암 번 의원은 “패권적 세계질서 흐름 속에서 중견국 간 다자협력의 중요성 등 이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두 의원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결정이 있을 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유럽 및 한국 등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는 가운데 중도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5년을 맞아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통상·공급망·기술 차세대전략대화’를 잇따라 개최하며, 한-EU간 관계를 한층 더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을 맞은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중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차세대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50% 이상 증가했고, 2025년 교역액은 1368억 달러(한화 약 202조4503억2000만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호 누적투자도 2868억 달러(한화 약 424조4353억2000만원)에 달해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전략공천 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에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울산은 산업과 도시 전반이 노후화되고 정치적으로 지역주의와 정치 혐오가 남아 있다”며 “지금 울산에 가장 필요한 정치인은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면서 울산에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내는 참된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다양한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울산의 변화와 발전을 꼭 이끌어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태진 변호사는 울산 학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6일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 입찰을 마감했다. 본 입찰은 예비 인수자로 선정된 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개 사가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매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각이 무산되면 즉시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공개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 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보호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이 최근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고, 조만간 상업운행을 시작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서류심사와 함께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정부는 6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1단계)하고 내년부터 운전자의 조수석 탑승(2단계), 완전 무인화(3단계) 등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가 서울-진천간 유상 화물운송을 맡았으며, 최대속도가 90km/h인 타다대우의 맥쎈 25톤 트럭 1대를 운행차량으로 마련했다. 운행 구역은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부터 롯데택배 진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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